[논평] 윤석열 정권 퇴진시키고 노동자국가 건설하자 - 윤석열 정권 2주년을 맞이하여 > 오피니언

이건수

지난 5월 10일로 윤석열 정부 취임 2주년을 맞았다.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은 경제위기, 민생위기, 안보위기, 외교위기 등 총체적 난국이었으며, 함량부족이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겠다. 지난 2년의 국정실패는 20%를 밑도는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 이외에도 4·10 총선에서 참패당하는 것으로 국민적 평가가 이미 내려졌다.

그러나 윤석열은 “국정운영 방향은 옳았지만, 국민 체감이 부족했다”는 태도를 보여주었을 뿐이다. 대중은 윤석열에게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회초리를 들었지만, 윤석열은 반성은커녕 제 갈 길 그대로 가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그러나 이는 이미 충분히 예견되었던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참패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103석에서 이번에는 108석으로 오히려 의석을 더 얻으면서 개헌저지선뿐 아니라 윤석열 탄핵저지선도 확보했다. 윤석열이 정권의 위협을 느낄 만한 정치상황도 아니며, 국민을 무서워할 만한 대중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미 지난 일 년 전부터 대중은 윤석열 퇴진, 탄핵 등의 요구를 외치는 등 비등점이 훨씬 지났지만, 민주당 등 야권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정치전선을 날카롭게 형성하지 못하고(? 안 하고) 있으며, 투쟁 역시 힘 있게 건설하지 못하고 있다. 총선에서 압승하여 윤석열을 탄핵하자던 민주당의 방식은 애초부터 그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선거용 수사에 불과했다. 진보당은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통해서 의석 세 개를 획득하는 것으로 만족했으며, 정의당은 민주당과 진보당 사이에서 어정쩡한 위치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동당과 녹색당은 소수파 의제에 매몰되어 한국 사회를 향해서 어떤 정치적 메시지도 던지지 못하고 있다.

87년 이후 민주당의 주도로 민주화가 된 이후, 대한민국은 소수 특권계급이 지배하는 과두제 가짜민주주의 체제가 되었으며, 민주화는 기득권을 대변하는 특권정당 간의 정권교체 또는 세력교체에 불과했다. 압도적인 우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윤석열 퇴진투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권교체는 가짜민주주의다. 정권교체가 아니라 체제가 바뀌어야 한다. 정권교체에 그칠 것이 아니라 ‘노동자 국가’ 건설로 나아가자. 소수의 지배자, 즉 독점자본가와 특권정치가 결탁하여 근로인민대중 위에 군림하는 가짜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대다수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나라, 근로인민대중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노동자국가’가 필요하다.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노동자국가’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노동자 민중이 나서야 할 때다.  (202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