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계 경제는 분열이 심화되고 성장은 둔화되며 혼란의 시대에 접어든다.신재길2024년 세계 경제 성장률 확정치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나 국제기구들은 대체로 3% 전후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3년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인플레이션 완화,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미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 등 일부 지역의 경기 회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는 팬데믹 전염병, 지정학적 갈등, 인플레이션, 통화긴축 등 여러 충격을 겪은 뒤에도 기대 이상의 회복력을 보였다. 하지만 전반적인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간은 지난 30년 동안 세계 경제 성장에서 가장 낮은 성장을 기록한 5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년 세계 경제는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아래 놓여 있으며, 이는 단순히 국가 간의 경쟁을 넘어 전 세계 노동자와 민중의 삶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 경제의 분열 대립 속에서 2025년 세계 경제 성장은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와 민중은 고용 불안정, 물가 상승, 사회적 불평등 등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을 것이다.세계 경제 전반을 다룰 수는 없고 미국 신정부의 정책을 중심으로 2025년 세계 경제를 조망해 보자.1. 주요 세계 경제기관들의 2025년 세계 경제에 대한 조심스런 낙관론현재 세계의 주요 경제기관들은 2025년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판단을 내리며 2%후반에서 3% 초반대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는 전망이 다소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기도 하다..OECD는 연말에 발표한 최신 경제 전망에서 세계 경제가 주요 도전 과제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경제는 2025년 3.3% 성장해 2024년 3.2%보다 0.1%포인트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2026년에도 3.3%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국제통화기금(IMF)은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024년과 같은 3.2%로 전망했다. 그중 선진국의 성장률은 약 1.8%로, 전체 경제성장률은 4.2%에 달해, 신흥국 경제의 성과가 선진국보다 높은 것이 특징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현재 주요 기관들이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이러한 기대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 몇 년간의 평균 성장률인 4.4%에 비해 여전히 크게 뒤처져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다만 유엔무역개발기구(UNCTAD)는 '2024년 세계무역개발보고서'에서 2024~2025년 성장률을 2.7%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01~2019년 연평균 성장률 3%보다 낮은 수준이다. 유엔무역개발기구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새로운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2. 주요 기관들의 신중한 낙관론의 근거주요 기관들의 신중한 낙관론의 근거는 대체로 2가지를 들 수 있다.첫째는 세계 무역 규모가 증가하여 2024년 사상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고,둘째는 대부분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율이 중앙은행 목표 수준에 근접했기 때문이다.2024년 세계 무역 규모는 전년 대비 1조 달러, 전년 대비 3.3% 성장한 33조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무역개발 회의는 2025년 세계 무역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세계 무역이 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한다.UNCTAD는 2024년 세계 무역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에 대해 서비스 무역이 2024년 세계 무역 성장의 주요 동인이며, 최대 7%의 성장률로 세계 무역 성장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비해 상품 무역은 2% 증가에 그쳤으며 아직 2022년 최고 수준으로 돌아오지 못했다.세계무역기구(WTO)도 세계 무역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WTO 분석에 따르면, 세계 상품 무역은 2024년 4분기에도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다.세계 무역에서 주목할 점은 개발도상국 간 무역인 남남 무역이 증가했다는 점이다.IMF는 2024년 10월 전망에서 2024년과 2025년에 세계 무역량이 각각 3.1%와 3.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남남 무역은 2007년 2조 3천억 달러에서 2023년 5조 6천억 달러로 2007년에서 2023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하여 개발도상국 간 지역 경제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WTO는 선진국의 인플레이션율이 감소하고 소득은 올라 실질임금이 증가하고 상품(수입품 포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서비스 무역, 특히 디지털 상거래 및 관광이 더 빠르게 성장했다고 본다.세계 경제에 대해 위에서 언급한 기관들의 신중한 낙관론 뒤에는 또한 인플레이션이 2024년 이후 높은 수준에서 하락하여 안정적인 경제 성장의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2025년 글로벌 무역 회복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본다.그중 IMF는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물가 압력이 존재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맞서는 글로벌 전쟁이 기본적으로 승리한 것으로 본다. 물가상승률은 2022년 3분기 9.4%(연간 기준)로 정점을 찍은 뒤 2025년 말에는 팬데믹 이전 20년 평균보다 약간 낮은 3.5%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율은 현재 중앙은행 목표 수준에 근접해 있으며, 이는 주요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통화정책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들은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했다. 미국은 5.25%~5.50%에서 4.25~4.50%로 기준금리를 내린 상태이고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금리인하에 들어갔다.3. 2025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위험 요인OECD가 집계한 “세계 무역 불확실성” 지수는 2025년 이후 급격하게 상승할 전망이다. OECD는 이는 무역긴장 고조, 보호무역주의 리스크 고조, 지정학적 갈등 고조 가능성, 일부 국가의 재정정책 도전 등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를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UNCTAD는 보고서에서 글로벌 가치 사슬을 붕괴시키고 주요 무역파트너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관세를 포함해 미국의 정책 변화로 인해 2025년 무역 전망이 흐려질 것이라고 언급했다.또한, OECD는 또 다른 주요 위험이 공공재정에서 비롯되며, 현재 글로벌 공공부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일부 신흥 시장 경제와 저소득 국가는 현재 부채 위기에 처해 있거나 극도로 높은 부채 위기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국가 전반에 걸쳐 재정 상태가 압박을 받고 있고, 이는 향후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능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세계 부채가 급중하면서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국가부채 규모는 2024년 11월 기준 36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자만 매년 1조 달러에 달한다. 아무리 기축통화국이라고 해도 그 한계는 있는 법이며 이제 그 임계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기도 하다. IMF는 전 세계적으로 공공부채가 2024년 말까지 100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3%에 해당한다. 2030년에는 이 비율이 10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위와 같은 우려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현실화 되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그리고 그린란드에 무력도 사용할 수 있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가지 지구를 점령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지정학적 갈등도 고조시키고 있다.이와 관련, 다수의 금융기관들은 세계경제의 점진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지정학적 갈등과 경제적 불확실성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련국들이 정책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해 왔다. 이에 미국을 제외한 미국의 관세 폭탄에 피해를 보는 나라들의 협력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주요 금융기관들은 2025년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으로 크게 트럼프발 무역전쟁, 지정학적 갈등, 국가부채의 과다 등을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4. 트럼프 2.0기 행정부의 경제 정책2024년 11월 5일(현지 시각) 치러진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또한, 동시에 치러진 미국의 제119대 연방의회 선출 선거에서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여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트럼프 노믹스 2.0」의 경제 정책은 보호무역주의, 신자유주의, 반환경주의, 반이민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이다. 무역적자 자체를 불공정한 거래의 결과로 인식하고 이를 시정함으로써 자국 산업을 적극 보호한다는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해 고성장을 도모하는 신자유주의를 내세운다. 규제 완화, 감세 등의 전통적인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 수단을 선호하는 기업에 친화적인 정책 기조를 의미이다. 결국 노동자 민중을 희생시켜 국제독점자본의 이윤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은 미국 독점자본의 경제적 이익만을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이런 성장을 위해서 환경 이슈들도 묵살하는 노골적인 반환경주의 성향을 띤다. 그러나 반이민주의는 미국의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재정정책은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정책이 핵심이다. 현재 미국 재정지출 규모의 과도한 팽창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재정지출의 대규모 확대보다는 감세 정책을 통한 구매력 확충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분야별 재정지출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통화정책은 낮은 금리를 선호한다. 낮은 금리로 산업에 자금을 공급하여 제조업 공급망을 강화하고자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파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한 태도 전환은 연준의장인 파월과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을 노출시킬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금리 인하기에 진입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연준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제한적일 것이다.통상 정책은 미국의 무역 적자 개선과 제조업 보호를 위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강화의 통상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100% 관세율을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재차 밝힌 바가 있어 중국에 대한 강경한 통상 정책은 가시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 10%의 보편적 기본관세 부과를 언급한 바 있는데, 다만 이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공급망 정책은 외국 기업 유치 전략인데, 트럼프 1기 전략의 핵심이 인센티브에 있었다면, 이번에는 패널티를 통한 투자 유인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망 정책은 세계 제조업 공급망 기지를 미국에 세우겠다는 것으로 이미 많은 외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진행 중이다. 따라서 미국으로의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높여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투자 유치 전략을 사용할 것이다.에너지 정책에서는 화석 연료 사용 비중을 높여 에너지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다. 탄소중립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을 중단하고 모든 것이 철저히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전략이 선호될 것이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재탈퇴 가능성이 높고, 환경 관련 정책으로는 ESG에 대한 인센티브 폐지, 친환경자동차 의무 비중 축소 보조금 폐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철폐 등을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반이민정책은 국경 장벽 건설, 합법 이민 제한, 불법 이민자 추방 등이다.5. 트럼프 2.0기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트럼프 노믹스 2.0는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고관세, 반이민, 저금리이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 세 가지 정책을 모순적이라 동시에 실현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고관세 정책은 수입 물가를 올리고, 반이민 정책은 임금 상승을 가져오기 때문에 고물가를 야기한다. 따라서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고금리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고금리의 달러는 강달러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반면에 다른 견해도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고관세, 반이민 정책은 경기 침체를 가져온다는 입장이다. 고관세는 무역량을 줄인다. 무역량이 줄어들면 수요가 준다. 수요가 줄어들면 경제는 침체에 빠지고 물가는 내려가게 된다. 반이민 정책도 초기에 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결국에는 수요감소를 초래한다고 한다. 즉 이민자들의 수요 창출 효과가 사라지면서 임금 상승에 따른 수요 창출 효과보다 수요 축소가 더 크다고 본다. 이런 견해의 근거는 역사적 사례이다. 멀리는 대공황 때의 고관세 정책이 있고, 최근의 예로는 트럼프 1기 때의 고관세 정책을 들 수 있다. 트럼프 1기 때의 관세 정책의 결과는 물가 상승이 아니라 물가 하락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고관세, 반이민 정책은 경제를 침체에 빠지게 하고 물가를 하락시킨다. 그러면 금리는 내려야 하고 고관세, 반이민, 저금리가 실현된다. 트럼프 2기의 고관세, 반이민, 저금리 정책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제조업을 재건한다는 실제 목표와는 상관없이 고관세, 반이민, 저금리 정책은 그 자체로 실현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런데 고관세, 반이민, 저금리가 실현된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침체 내지 공황에 빠지는 것을 의미한다.일부에서는 미국은 인플레이션 없는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들의 주장은 앞으로 미국은 정부 주도 성장을 할 것이라는 데 있다. 정부가 국채 발행과 보조금 지급 등등의 여러 수단으로 추가적인 화폐 발행 없이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여 다시 AI 등 특정 산업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고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인플레이션을 단순히 화폐량과의 관계만을 고려하는 일차원적 사고이다. 현재의 화폐 유동성은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등 의제자본으로 화폐가 퇴장되어 있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제한적이다. 그러나 이 자금들을 다시 실물경제에 투입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트럼프 정부에서 세금을 감면하고 의제자본에 퇴장되어 있는 자금을 제조업 부흥을 위해 산업에 투자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현상은 코로나 때도 나타났다. 2008년 금융위기 때에는 양적완화로 늘어난 화폐량이 금융시장에 의제자본으로 퇴장되어 있어 실물경제에 영향이 적었다. 당연히 엄청난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미미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때에는 코로나 지원금을 직접 개인과 기업에 투입하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화폐량의 증가가 직접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 화폐가 자산 시장이 아니라 실물 시장에서 유통될 때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것이다.만약 트럼프의 고관세, 반이민, 그리고 감세 정책 등 기업지원책이 현실화 된다면 고관세, 반이민 정책은 경기 침체를 낳고 기업지원책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것이다. 고관세는 단지 소비자 물가만 인상시키는 것이 아니다.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와 중간재의 가격도 인상 시킨다. 가격 결정력이 있는 독점기업이 아닌 경우 생산 원가 상승으로 이윤율이 급격히 저하된다. 여기에 반이민 정책으로 임금인상이 더해지면 중소기업들의 도산이 속출하면서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정부의 지원은 AI와 안보 관련 몇몇 산업에 집중될 공산이 크다. 미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지지만 몇몇 산업군은 과잉 투자와 자산 가격 거품이 일어날 수 있다.6. 트럼프 2.0기 행정부의 경제 정책의 핵심은 에너지 정책트럼프 2.0기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보면 상호모순적 정책으로 가득하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고관세 정책이다. 고관세 정책으로 미국내 제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자는 목표이다. 여기에 반이민 정책이 더해진다. 언뜻 보기에 반이민 정책도 자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늘리는 정책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물론 한달 간 실행이 유예된 상태이지만 만약 그대로 실행된다면 멕시코에 공장을 이전했던 미국 자동차 기업을 필두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야 한다. 미국 내에서는 저임금 노동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 공장들은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로 변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 내 일자리는 생각만큼 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멕시코에서는 실업자가 증가하여 미국으로 일자리를 찾아나서는 노동자들이 넘쳐날 것이다. 이렇듯 반이민정책과 고관세 정책은 상호 모순적이다.그리고 고관세 정책이 과연 미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성장시킬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관세가 자국내 유치 산업를 보호하고 성장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유치산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보편관세를 내세우고 있다. 미국 내 유치산업조차 없는 경우 이 분야는 어쩔 수 없이 일정 기간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 그렇다면 관세의 부담은 고스란히 미국의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또 관세가 유치산업을 성장시키는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일반적으로 관세가 자국내 산업을 보호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관세에 안주해 보호 산업은 대외 경쟁력을 상실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경우가 많다.또한 고관세 정책은 관세부과 상대국의 반발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이 중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해도 특정 산업부문 예를 들어 미국산 대두 가격이 올라가 중국이 대두 수입선을 브라질로 이전할 수 있다. 이런 경우처럼 미국 내 특정 산업 부문은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결정적으로 고관세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 팬데믹 전염병 이후 나타났던 인플레이션이 진정된 것은 중국의 저가 상품의 수출증가에 기인하는 바 크다. 중국의 내수시장이 팬데믹 이후에도 살아나지 않자 과잉생산품을 전세계에 저가로 밀어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미국이 중국상품에 10%부터 시작해서 60%, 100%로 관세를 인상하는 정책이 실현되면 인플레이션은 다시 고개를 들고 살아날 것이다.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은 협상용으로 활용될 공산이 크다. 이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한 25% 관세를 한달 간 유예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 하나하나의 정책을 보아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궁극적 목적을 간과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행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트럼프의 목표를 중심으로 정책들을 판단해야 한다. 트럼프의 목표는 분명하지만 그 수단으로서의 정책은 모순되고 일관되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뒤집기도 한다.트럼프의 경제 목표는 무엇인가? 장기적으로는 미국 제조업의 재건이고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다극화 세계질서로의 변화에서 확고한 주도권을 잡는 것이다. 트럼프의 고관세, 반이민, 감세, 규제 완화 정책 등 많은 정책들은 이러한 목표에 따라 실행의 정도와 시기가 결정될 것이다.하지만 트럼프의 수많은 정책 중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일관되고 중심적인 정책이 없지 않다. 그것은 에너지 정책과 금리정책이다. 에너지 정책은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패권과 관련되고 금리정책은 달러 패권과 관련된다.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화석 연료 사용 비중을 높여 에너지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을 중단하고 친환경 신에너지를 위한 환경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다. 미국에 풍부한 화석 연료 사용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 가격을 하향 안정화 시키는 정책에는 몇 가지 포석이 있다.첫째는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의 경제적 요인은 물가에 있었다. 2021년부터 시작한 미국의 물가상승은 임금상승 보다 높았다. 이는 실질임금의 저하를 의미한다. 사실상 노동자들의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트럼프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에 놓을 수밖에 없다. 2년 안에 물가를 잡지 않는다면 2년 후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은 패배할 것이고 그렇다면 트럼프는 레임덕에 빠지고 만다. 물가를 잡아야 트럼프 행정부 후반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물가를 잡는 수단은 에너지 가격을 인하시키는 것이고 에너지 가격을 인하하는데 좋은 수단이 화석 연료를 대량 생산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둘째는 에너지 패권을 잡는 것이다. 러우 전쟁으로 러시아는 유럽시장을 잃어버렸다. 유럽의 에너지 시장에 미국이 러시아를 대체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을 압박해서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강요할 것이다. 이렇게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게 되면 이후 다극화 시대에서 아메리카 불럭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셋째는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이 된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에너지 소비국이다. 하지만 중국 자국 내 원유생산은 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중국의 에너지 대외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졌는데 이는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 에너지 수입처인 중동의 불안과 중동에 미치는 미국의 영향력, 그리고 에너지 운송로에 대한 미국의 통제 등은 결정적 시기에 에너지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중국의 대응은 태양광 등의 신에너지에서 찾고 있다. 이미 중국의 신에너지 비중은 전체 에너지 소비 비중에서 28%에 달한다고 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 비중은 계속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에너지마저도 중국은 자립하게 되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결정적 우위 중 하나가 없어지게 된다. 하지만 화석연료의 가격이 저렴하게 되면 중국의 신에너지 비중 확대 속도를 늦출 수 있고, 고비용의 신에너지로 생산하는 중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넷째는 러시아 경제를 위협하여 전쟁자금을 고갈시킬 수 있다. 러시아의 전쟁자금의 대부분은 에너지 수출에서 나오고 있는데 국제 유가의 하락은 러시아 자금줄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러시아를 러우전쟁에서 휴전에 나오게 압박하는 카드가 된다. 이는 미국이 구소련에 써먹은 유효한 카드이기도 하다.다섯째 에너지 가격의 하향 안정화는 물가 안정을 가져오고 이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높인다. 고금리의 지속은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제조업을 재건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와는 반대로 고금리는 중소기업들을 어렵게 하여 제조업은 침체되고 있다. 그리고 고금리는 연방정부의 이자지급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미 연방정부예산에서 이자지급액이 1조달러에 달하고 국방예산을 넘어서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물가상승률이 하락해야 한다.미국에서 과연 원유와 가스의 대량생산이 빠른시기에 가능할 것인가는 별도로 검토해 봐야 할 문제이지만 트럼프 정부는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추진하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대외적으로 원유 생산국들의 반발을 살 것이다. 특히 사우디는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기에 사우디의 반발은 중동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행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 미국의 관세에 대응해 반미 전선이 형성되는 움직임이 산유국을 중심으로도 형성될 수 있다.7. 달러 패권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트럼프의 대응책미국이 에너지를 대량생산하여 수출하고 미국 내 제조업을 재건하여 자립화의 길로 가는 것은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 없는 구조적 위협이 된다. 달러 패권은 상품을 대금으로 지불하여 세계에 유통시켜야 한다.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국은 달러로 미국 국채를 매입하여 달러를 다시 미국으로 환류시킨다. 이것이 국제독점자본주의의 메카니즘이다. 그런데 미국이 에너지를 수출하고 상품 수입을 대체하는 제조업을 다시 일으킨다는 것은 이런 달러 환류 시스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된다. 달러 패권이 작동하는 시스템을 미국 스스로 무너트리고 있다.하지만 달러 패권이 곧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달러를 대체할 다른 국제통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브릭스 통화를 만들어, 달러 대체 국제통화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브릭스 국가들 간 이해관계가 달라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달러를 대체할 통화가 없다고 해도 달러의 위상은 날로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 임계점에 서서히 다가가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중국을 비롯한 국제무역 흑자국들이 미국채 매입을 줄이는 것도 달러패권 위축의 중요한 요인이다. 미국채 발행의 정도 즉 미국채 금리의 정도가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미국채 발행이 힘들어 진다는 것은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미국이 균형재정을 이룬다면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달러 패권은 세계에 달러를 공급해야 유지된다. 그리고 미국은 달러 공급을 부채를 통해 실행해 왔다. 달러 발행은 국채나 모기지 채권을 담보로 발행되기 때문이다. 결국 달러 패권은 부채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소비를 증가시키고 부채를 증가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런 부채를 통해 소비를 진작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2008년 금융위기로 그 한계가 노출되었다. 현재 미국은 구조적 모순에 빠져있다. 부채 기반 달러 패권은 한계에 다가가고 있고, 이 한계를 제조업을 강화해서 돌파하자니 달러 패권 자체를 더욱 약화시키게 되는 상황이다. 금융을 통한 세계 지배와 제조업과 원자재 수출을 통한 상품지배는 상호 모순적이다.이미 미국채 발행액은 36조 달러에 달하고, 미 국회 조사국에 따르면 미국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국채를 누가 살 줄 것인가이다. 가장 큰 손이었던 중국은 이미 미국채 보유를 줄이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배제하자 다른 나라들도 미국채 보유를 조정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국채 수요를 늘리는 정책에는 두가지가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은행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시중 은행들이 더 많은 국채를 보유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다. 코인 시장을 키우는 것은 미국에 두 가지 이점이 있다. 코인 시장이 성장하면 새로운 자산 시장이 생기는 것으로 달러의 수요가 많아진다. 코인 시장으로 흘러들어간 달러는 다시 미국채 매입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중에는 달러에 연동된 코인들이 있다. 이 코인들이 국제 거래에 쓰인다면 달러 패권 강화에 기여하게 된다.달러 패권은 2025년에도 강고할 것으로 보인다.8. 트럼프 경제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과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사항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웃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중구에 10%의 관세를 부과했고, 추가적으로 미국의 동맹국과 협력국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총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양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 통상 관계 악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는 세계 경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 특히 중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도 결국 중국의 우회 수출로를 차단하는 것이다.중국은 트럼트 재선에 대비하여 내수르 키우는 정책을 수행하고자 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내수는 살아나지 못했다. 더욱이 부동산 문제는 중국의 내수 확장을 막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자산은 부동산에 물여 있고 부동산 경기의 침체는 중국의 내수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다. 내수 경기 위축으로 과잉 생산된 상품을 수출로 밀어내었으나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수출에도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중국은 아직 저조한 도시화율을 높여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침체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켜 소비를 진작시키고자 한다. 주식시장의 활성화는 결국 금융시장의 개방을 의미하게 되는데 미국의 금융시스템과 규모에서 현저히 떨어지는 중국 금융시장이 개방되었을 경우 미국의 헤지펀드 등 금융공격의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다음으로 WTO 등 다자간 국제 메커니즘은 쇠퇴하게 될 것이다. 이미 트럼프 1기 때에도 파리기후조약에서 탈퇴한 바 있다. 더불어 트럼프는 WTO를 비난해 왔고 탈퇴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2기에 기존의 다자간 국제기구들은 제조정이 불가피하며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은 체인구조에서 클러스터 구조로 전환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체인구조가 수직적 분업체계라고 한다면 클러스터 구조는 수평적인 경쟁과 협력 관계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리콘밸리는 대표적 클러스터 구조이다.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상호 경쟁하지만 상호 보완하는 협력체를 구성하기도 한다. 세계 경제는 블록화와 지역화가 심화되면서 지역적 클러스터 구조가 형성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2025년에는 인공지능이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AI는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전반적인 생산성을 높여 향후 10년 동안 전 세계 생산량을 7%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동시에 AI가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2024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영향은 로봇 산업과 결합하여 저숙련 노동력과 중숙련 노동력을 대체하는 측면에서 2025년부터 본격화 되어 향후 몇 년 동안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또한 비경제적 요인이 2025년에는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외적 요인은 정보왜곡, 기상이변, 사회 양극화, 사이버 보안 문제, 국가 간 무력 충돌, 비자발적 이주 및 환경 오염 등등을 들 수 있고 이들은 세계 경제의 블록에 따른 갈등을 보다 증폭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9. 미중 이외의 주요국들에 대한 전망러시아는 올해 상반기중 러우전쟁을 종식시키는데 의지를 갖을 것이다. 러시아 경제가 서방의 예상과 다르게 높은 성장을 달성하고 있지만 이는 전쟁 특수에 의한 것이다. 전쟁 경제는 단기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고갈시킨다. 러시아는 3년여 동안의 전쟁으로 경제의 잠재력이 많이 고갈된 상태이다. 특히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심화되었다. 국제사회에서 빅3를 노리는 러시아로서는 어느 한 나라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간다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 올해는 전쟁을 끝내고 전시 경제에서 정상 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유로는 올해도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유로존은 미국보다 경제 규모가 더 컸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와 팬데믹 사태를 지나면서 미국에 뒤처지면서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러우전쟁은 러시아보다 유로에 경제적 타격이 더 켰다. 여기에는 지정학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다 있다. 지정학적으로 에너지와 식량 자급이 안되는 유로는 에너지와 식량을 러시아에 많이 의존해 왔다. 러우전쟁으로 에너지 공급에 지장을 받자 경제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특히 유로 경제의 기관차로 여겨지던 독일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 되고 있다. 독일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았는데 특히 러시아산 천연가스는 독일 중화학 공업을 지탱하는 힘이었다. 고에너지 사용 산업체들은 폐업을 하거나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러우전쟁이 끝나더라도 당분간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유로의 구조적 어려움은 재정정책이 통화정책과 보조를 맞출 수 없다는 데 있다. 통화정책은 유로라는 단일 통화를 사용하여 유로 중앙은행이 통일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지만 재정정책은 유로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각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대규모의 재정투입이 요구되는 재정정책을 유로 차원에서 계획하기 힘들다. 미국과 중국의 첨단 산업기술 경쟁에서 유로가 존재감이 전혀 없는 이유이다.유로는 에너지에 있어 미국에 의존하게 될 공산이 크며, 첨단산업에서도 미국의 하위 파트너가 되던가 중국의 하위 파트너가 되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일본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영향을 적게 받는 나라이다. 일본 경제의 문제는 금리 문제이다. 2024년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과는 달리 일본 은행은 2024년 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고 7월에 금리를 다시 인상했다. 이는 지난 30년 동안의 물가 하락에 시달린 이후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이 회복되자 취한 조치였다. 일본은행은 2025년 1월 24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25%에서 0.5%로 인상했다. 2008년 이후 최고치이다. 올해도 일본은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여 기준금리가 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금리 인상은 미국의 금리와의 차이를 고려해 조심스럽게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금리와의 차이가 급격히 좁혀지만 앤케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무역: 세계시장을 독점하기 위하여!보호무역: 자국시장을 독점하기 위하여!이현숙1. 격화되는 “무역전쟁”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높은 관세를 물렸다. 해당국들이 반발하며,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다. <조선일보>는 트럼프에게 다음과 같이 애처롭게 읍소한다.자유무역 체제의 최대장점은 교역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을 준다는 점입니다. 친구인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으로, 함께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경제학의 상식을, 트럼프가 잘 이해하고 있길 바랍니다. (조성호 기자, “한·미 자유무역으로...”, <조선일보>, 2025.2.7.그동안 “친구인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으로, 함께 이익을 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발에 채는 것이 이런저런 자유무역협정(이른바 FTA)들이다. 나는 여기저기서 “이익을 보고” 있어야 할 한국인이다. 그런데 나는 왜 부자가 되지 못했을까?▲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사인한 뒤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 / 이미지 헤럴드경제2. 상품유통상품이란 교환되는 노동생산물이다. 그래서 교환을 통해, “생산자에게서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상품유통이라고 한다. 국가 사이의 상품유통을 특별히 무역이라고 한다.상품유통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비자본주의적 상품유통과 자본주의적 상품유통이다. 모두 상품1─화폐─상품2로 표현할 수 있다. 즉 내가 텃밭에서 생산하는 감자와 독점자본 카길이 생산하는 감자는 질과 양이 같다면, 시장에서 모두 상품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가령 1천원이라는 등등한 화폐와 교환된다. 그러나 그 교환의 내용은 다르다.비자본주의적 상품유통 : 소생산. 사회주의 생산.가족적 소농 생산의 경우를 보자. 자급자족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여분이 생기거나, 자연발생적 사회적 분업으로 인해서, 상품교환을 통한 유통이 발생한다. 감자1개-1천원-고구마1개의 유통을 보자. 감자를 파는 사람은 1천원을 받았고, 다시 1천원으로 고구마1개를 샀다. 이러한 교환을 통한 유통의 목적은 고구마를 얻기 위한 것이다. 이 고구마는 소비하기 위한 것이다. 즉 감자농부가 이 상품유통을 행한 목적은, 감자의 사용가치를 고구마라는 사용가치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돈벌이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때 화폐 1천원은 “유통의 수단”이 된다. 유통의 목적이 아니다. 이 운동의 주체는 상품이다. 상품1(사용가치형태)이 가치물(화폐형태)로, 이 가치물이 다시 상품2(사용가치형태)으로 변화한다. 즉 상품의 형태전화 과정이다.사회주의적 생산과 국제무역도 같다. 사회주의생산은 상품생산-교환을 위한 생산-이 아니다. 그러나 자연발생적 국제분업이 존재하여, 교환이 발생한다. 사회주의 국가 간에 교환되는 노동생산물은 상품이 된다. 석유(쏘련)-금(화폐) ─기계(동독)을 보자. 유통의 목적(사용가치전화·획득)과 화폐의 기능(유통수단), 운동주체(상품)는 위와 동일하다.자본주의적 상품유통 :자본의 운동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화폐자본─생산자본─상품자본─화폐자본. 이때 상품유통은 <화폐자본─생산자본>과정에서 구매<화폐─기계>로 나타난다. <상품자본─화폐자본>에서는 판매<자동차─화폐>로 나타난다(자동차기업이라고 하자). 시장에 나타나는 상품(기계, 자동차)과 화폐는 비자본주의적 상품유통에서와 같이, 단지 상품과 화폐의 자격으로 등가교환·유통된다. 그러나 겉보기만 그러하다. 그 내용은 다르다. 여기서 상품은 상품자본이고, 화폐는 화폐자본이다. 상품에는 잉여가치-착취분이 존재한다. 화폐는 증식하는 가치로서의 자본을분명하게 표현한다. 자본의 운동 속에서 그 존재가 새롭게 규정된다.자본운동 전체의 주체는 가치, 특히 증식하는 가치이다. 자본운동 속에 포함된 상품유통의 경우도, 그 운동주체는 가치이다. 즉 화폐형태의 가치(투하자본)가 기계상품의 가치로, 자동차상품가치가 화폐형태의 가치(증식된 자본)로 운동하는 것이다. 처음의 가치 100원이 기계(생산자본)-자동차(상품자본)-110원이라는 운동 속에서, 가치증식하는 것이 이 운동의 목적이다. 110원이라고 하는 화폐는 유통수단이 아니다. 증식된 가치존재로서 화폐(110원)는 이 운동의 유일한 목적이 된다. “돈벌이는 유일한 목적이다.” 돈이 가치의 최고형태이고, 사회는 화폐를 가치자체-가치의 화신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상품자본에서는 불분명하게 표현되는 가치와 증식된 가치가─자본운동의 목적─화폐에서는 분명하게 표현되고 확증되기 때문이다. 물론 110원은 다시 증식(120원)하기 위하여 운동을 반복한다. 이 운동은 무한하다.3. 자유무역 : 비자본주의와 산업혁명 이전의 자본주의<조선일보>는 애덤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를 들먹이며, 트럼프에게 자유무역을 설교한다.트럼프가 개시한 무역 전쟁이 ‘경제학의 아버지’라는 영국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 이후 경제학 이론의 공리(公理)처럼 여긴 ‘자유무역은 이롭다’는 기본 명제를 흔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두 우리 나라에서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논리는 애덤 스미스가 주창한 ‘분업의 효율성’에 정면 배치된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밖에서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물건을 집에서 모두 만들어 쓰지 않는 것이 맞다. 국가도 마찬가지’라며 분업 및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설명했다. 다른 나라[B국]가 어떤 물건[상품B1]을 A국보다 효율적으로 만든다면, A국은 A국이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물건[상품A1]을 수출하고, 그 물건[상품B1]을 수입하는 편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애덤 스미스의 대표작인 ‘국부론(國富論)’의 원제는 ‘더 웰스 오브 네이션스(The Wealth of Nations)’로, 직역하면 ‘나라들의 부(富)’다. 자유무역이 한 나라만 잘살게 만든다기보다, 이에 참여한 많은 나라를 모두 부유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 (조성호 기자, “도널드 트럼프 vs 애덤 스미스”, <조선일보>, 2025.2.7.) (강조와 [삽입]은 모두 인용자의 것)예를 들어보자. 한국에서 10명이 100시간 동안 반도체 10개를 만든다. 어떤 반도체 원료는 10명이 100시간 동안 5kg를 만든다. 미국은 10명이 100시간 동안 반도체 5개를 만든다. 원료는 10명이 100시간 동안 10kg를 만든다.무역 없이 각각 자체 생산한다고 하자. 한국은 200시간을 투여하여, 반도체 10개, 원료 5kg를 얻는다. 미국은 200시간을 투여하여, 반도체 5개와 원료 10kg를 얻는다.국제분업을 해보자. 한국은 200시간을 반도체 생산에만 투여하여, 20개의 반도체를 만든다. 반도체 하나의 가치는 10시간이다. 미국은 원료 생산에만 200시간을 투여하여 20kg를 만든다. 원료 1kg의 가치는 10시간이다. 이제 한국 반도체 10개(100시간)와 미국 원료 10kg(100시간)를 교환하자. 결과는 한국: 반도체10개+원료10kg(미국산). 미국: 반도체10개(한국산)+원료10kg. 같은 200시간 노동에, 한국은 더 많은 원료를, 미국은 더 많은 반도체를 얻었다. 자유무역을 통해 양국은 부자가 되었다. 자유무역 만세!그러나 너무 흥분하지 말고 따져보자. 자유무역이 “이에 참여한 많은 나라를 모두 부유하게 만들어준다”는 주장을 분석해보자. 자본주의에서 부는 상품, 즉 “교환되는 노동생산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논의에서는 무역 즉 교환되는 노동생산물을 전제하기 때문에, 상품으로서의 부가 전제되어 있다. 주지하듯이 상품은 두가지 요소로 분해된다. 가치와 사용가치이다. 즉 상품으로서의 부는 인간적·사회적 부(가치=화폐로 표현)와 소재적·자연적 부분(사용가치)으로 구성되어 있다.자유무역 전후 한미 양국의 부를 비교해 보자.자유무역 전한국 : 사용가치 ─ 반도체 10개, 원료 5kg.가치 ─ 200시간, 1시간이 1만원이라면 200만원.미국 : 사용가치 ─ 반도체 5개, 원료 10kg.가치 ─ 200시간(200만원).자유무역 후한국 : 사용가치(증가)─반도체 10개, 원료 10kg.가치(동일) ─ 200시간, (200만원).미국 : 사용가치 (증가) ─ 반도체 10개, 원료 10kg.가치(동일) ─ 200시간, (200만원).사용가치를 보자; 한국은 무역의 결과로 원료 10개를 100시간에 얻었다. 결국 원료의 생산성이 두배로 증가한 셈이다. 미국은 반도체 생산성이 두배로 증가한 결과를 얻었다.가치를 보자; 양국 모두 무역 전후로 200만원(200시간)으로 변화가 없다.그래서 더욱 많은 사용가치를 얻는 것이 생산과 교환(유통)의 목적인 경우에, 자유무역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사용가치로서의 부를 증대시킬 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의 경우 그러하다.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분업과 자유무역은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고, 인민이 그 과실을 모두 가져간다. 생산성 향상은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물적토대가 된다. 국내적으로 보자. 자급자족을 위해 생산하는 소생산자들 사이에서도 결과가 같다. 즉 두 농부가 감자와 고구마 중 각자에게 유리한 것만을 분업으로 생산하여, 교환(일종의 “자유무역”)한다면, 생산성증대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더욱 많은 사용가치를 얻는 이익이 생긴다.비자본주의적 무역(국제적 “유통”) 혹은 소생산자들 사이의 유통, 즉 교환(상품1-화폐-상품2)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의 사용가치를 다른 사용가치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여기에 국제적, 국내적 분업 생산이 결합되면, 더욱 많은 사용가치를 얻는 효과까지 얻게 된다. 이때 화폐(돈)의 역할은 무엇인가?　위의 예에서 고구마1개─1천원─감자1개라고 하자. 이때 1천원은 교환·유통의 수단이 되고, 여기에 봉사한다.비자본주의적 자유무역의 목적은 부(사용가치)의 증대이고, 이 경우 자유무역은 “이에 참여한 많은 나라를 모두 부유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자본주의 시대를 살펴보자.생산과 유통의 목적이 변화한다. 자본주의적 생산, 즉 자본의 생산목적은 더 많은 사용가치가 아니다. 그 목적은 이윤, 즉 잉여가치의 생산, 자본의 증식이다. 자본에게 상품의 사용가치는 단지 증식하는 가치의 외피, 가치의 담지자로서의 의미만을 가진다.유통도 사용가치A를 사용가치B로 전화하기 위한 것, 혹은 더욱 많은 사용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생산된 상품과 화폐와의 교환, 즉 자본의 생존이 걸린 판매는 가치와 이윤-잉여가치의 실현이다. 상품은 판매되어 가치의 최고형태 화폐(돈)으로 전화한다. 이제 투하된 화폐(투하자본=100원)는 증식된 화폐, 증식된 가치(100원+10원)로 자신을 증명하게 된다. 그리하여 화폐(110원)는 자본이다.구매를 보자. 자본은 원료와 기계를 재구매하여, 화폐자본을 생산자본으로 전화한다. 110원으로 증식된 자본의 재투하이다. 자본운동의 새로운 시작이고 투자이다. (이에 비해 소생산에서는 구매는 운동을 종결시킨다. 즉 사용가치A─화폐─사용가치B에서 보면, 후반부, 화폐─사용가치B는 “사용가치B의 구매를 위한 사용가치A의 판매”라는 운동의 종결이다.)원래의 예로 돌아가 보자. 자유무역 전후 가치를 살펴보자. 무역 전에 한국은 200만원의 가치를, 반도체 10개와 원료 5kg를 가지고 있었다. 무역 후에도 역시 같은 200만원의 가치를, 반도체 10개와 원료 10kg로 가지고 있다.그래서 이재용은 그다지 즐겁지 않다; 나는 100만원 어치의 반도체(10개)와 100만원 어치의 원료(10kg)을 교환했다. 100만원 어치의 가치를 반도체의 형태로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원료의 형태로 가지고 있을 뿐이다. 교환·유통에서 가치는 증식하지 않았다. 나는 자본가이다. 내가 생산하는 목적은 더 많은 양의 사용가치의 획득이 아니다. 나는 자급자족하는 소생산자가 아니다. 나는 공장에서, 생산과정에서, 노동자를 착취하여 가치를 증식시켰다. 부자되는 비밀,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역이 아니라 생산=착취이다. 동등한 가치와 가치를 교환하는 자유무역, 즉 유통은 단지 생산과정에서 증식된 가치를, 상품형태에서 화폐형태(판매)로, 화폐형태를 다시 상품형태(생산수단구입)로 실현해줄 뿐이다.그렇다고 실망하지도 않는다; 원료를 국산품으로 구매하면 100만원에 5kg를 얻는다. 수입하면 10kg를 얻는다. 불변자본을 절약시켜서 투하자본을 감소시킨다. 이윤율은 [이윤(잉여가치)/투하자본] × 연간자본 회전율이다. 이윤율이 상승한다. 또한 나는 오른손으로는 반도체를 끝없이 판매하고, 왼손으로는 원료와 기계를 끝없이 구매하여야 한다. 그래야 착취하고 증식할 수 있다. 세계시장은 넓을수록 좋다.결론; 자본에게 자유무역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용가치로서의 부를 증대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에 참여한 많은 나라를 모두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도 아니다. 그 목적은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이윤의 실현, 즉 가치와 잉여가치의 실현이다. 상품자본의 화폐자본으로의 전화이다. 생산재의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투자, 즉 화폐자본의 생산자본으로의 전화이다.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라면, “이에 참여한 많은 나라를 모두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 되고, 실현된다.)그러면 목적과 내용이야 어떠하든 자본의 자유무역은 “사용가치로서의 부”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는가. 지옥으로 가는 길이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면, 천국으로 가는 길은 탐욕으로 얼룩져 있다. 위에서 보았듯 증대시킨다. 생산성을 발전시키므로, 역사적으로 진보적 역할을 했다 (지금은 아니다). 물론 자본주의에서의 부는 자본에게 소유되고, 근로인민에게 적대적인 부, 착취·지배하는 힘이지만, 어찌되었든 그러하다.가치로서의 부를 증대시키는가? 가치를 증대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업(유통) 일반이 존재해야 자본의 운동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자유무역은 세계시장을 확장시키므로, 가치생산과 증식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 수입품이 생필품(소비재)이고 그 가격이 낮아진다면, 임금이 하락한다. 그 결과로 생산된 가치는 무역 전후에 같지만, 자본가에게 돌아가는 가치량, 즉 이윤양은 증가한다. 수입된 생산재(생산수단)의 가격이 하락한다면, 이윤율이 증가한다(이윤양은 같다). 그러나 효율적인 생산수단이 수입되어 노동을 대폭 절감한다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증가하여, 오히려 이윤율이 하락할 수도 있다.자본주의에서, 애덤 스미스(18세기 후반기)시대까지, 즉 생산성이 여전히 낮았고, 과소생산이 사회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시기, 산업혁명 이전 시기에는, 국제적 분업과 자유무역은 진보적이었을 것이다. 생산성 증대 결과로 더욱 많은 사용가치를 획득할 수 있었고, 이윤율도 상승하여 자본운동이 보다 촉진되고, 인류의 삶을 보다 발전시켰을 것이다.4. 자유무역: 산업혁명 이후 과잉생산 시기의 자본주의생산력의 비약. 과잉생산. 20세기 이후 독점자본주의 시대와 자본 간에 벌어지는 세계시장에서의 살육전.인류의 역사는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모든 것이 변한다. 선은 악이 되고 악은 선이 된다. 소비는 미덕이 되고, 검소는 악이 된다. 과소생산이 아니라 과잉생산이 사회위기를 낳는다. 특히 20세기 독점자본주의 시대에 세계시장은 과잉자본─화폐자본, 생산자본, 상품자본─으로 만성적으로 포화상태이다. 노동력상품시장(“인간시장”)도 역시 만성적 과잉공급이 심각하다. 생산력을 발전시키던 진보적 자유무역은, 생산력을 파괴하는 반동적 자유무역으로 전화한다.다시 원래의 예로 돌아가 보자.다른 나라[B국]가 어떤 물건[상품B1]을 A국보다 효율적으로 만든다면, A국은 A국이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물건[상품A1]을 수출하고, 그 물건[상품B1]을 수입하는 편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같은 기사, <조선일보>)우리의 예에 따라, 미국[A국]이 원료[상품A1]를 수출하고, 반도체[상품B1]를 한국[B국]에서 수입하게 된다. 양자는 이익을 보게 된다고 한다.자유무역이 낳는 생산성 향상의 문제를 먼저 보자. 보다 적은 자본과 노동으로 보다 많은 사용가치(상품)가 생산된다. 자본과잉과 실업은 그만큼 악화한다. 미국을 보자. 무역 없이 모두 자체 생산하면 반도체 1개는 20만원이다. 무역 후에는 10만원이 되었다. 반도체를 생산수단으로 사용하는 자본은 예전에 비해, 절반의 자본만 필요하게 된다. 현재 세계에는 투자처를 찾아 떠돌고 있는 거대한 양의 과잉화폐자본이 있다. 사태는 더욱 악화된다. 인력을 보자. 전제에서 미국은 무역으로 반도체를 10개 얻게 되었다. 10개의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무역이 없다면, 자체 생산하여야 한다. 미국은 5개를 10명이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5개를 더 생산하려면 10명이 더 필요하다. 즉 반도체 10개 생산에 20명 + 원료 10kg 생산에 10명이 필요해서 고용이 증가(20명→30명)했을 것이다. 무역으로 미국의 실업문제는 악화된다.다음으로, 미국에 존재했지만, 자유무역의 결과 불필요해진 반도체 생산자본과 10명의 노동자 운명이다. 자본과 노동력이 부족한 상태라면, 증가된 원료생산부문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했던 시기는 산업혁명 이전 시기이다. 그러나 현재 시장은 자본도, 노동력도 과포화상태이다. 결국 대부분 폐기될 것이다.문제는 추가된다. 한국은 원료 10kg을 수입한다. 그런데 미국만큼 효율적으로 원료를 생산하는 나라는 미국만이 아니다. 그래서 한국은 일본에서 원료 10kg을 수입해버렸다고 하자. 자유무역의 결과 미국은 반도체 자본이 완전히 폐기된 결과만을 낳을 뿐이다. 좀 더 나아가 보자. 원료생산성에서 일본이 더욱 발전하여, 미국을 추월하게 된다. 그러면 미국은 나머지 원료 10kg도 수출할 수 없고, 원료생산자본마저 폐기된다. 미국은 제조업에서 전반적으로 경쟁국보다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본이 폐기되고 있다.한국을 보자. 상황은 미국과 동일하다. 원료생산 자본과 노동자는 반도체 생산부분으로 이동할 수 없고, 폐기된다. 반도체생산에서 고용이 증가하더라도, 생산성이 높아 원료생산부분에 비해 단위자본당 고용효과가 떨어진다.독점자본들이 세계시장에서 살육전을 벌이고 있다. 생산력에 비해 시장은 너무나 좁다. 자유무역은 생산력을 대량 파괴하는 반동적 역할을 하고 있다. 자유무역시장은 경쟁력이 약한 독점자본의 무덤이다. 특히 중국, 일본, 독일 등등의 자본에 밀린 미국제조업 자본의 무덤이 되고 있다. 자유무역은 강력한 독점자본이 세계시장을 독점하기 위한 무기이다. 보호무역은 자국시장을 지키고, 자국시장을 독점하려는 약한 독점자본의 무기이다.이것이 “한 나라만 잘살게 만든다기보다, 이에 참여한 많은 나라를 모두 부유하게 만들어준다는” 자유무역의 결과이다. 이런 말은 어떤가; 무제한적 자유전쟁이 “한 나라만 잘살게 만든다기보다, 이에 참여한 많은 나라를 모두 부유하게 만들어준다”.5. “무역전쟁”에 대한 노동계급의 태도트럼프는 모든 수입 철강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다. 미국 철강자본의 자국시장 독점을 방어하겠다는 것이다.그렇치 않아도 중국철강에 밀려서,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의 철강자본에게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다. 생산이 축소되면, 정리해고가 그 수순일 것이다. 그러면 한국의 노동자는 관세를 반대하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규탄하고, 자유무역을 수호하기 위해 자본과 연대하여야 할까. 결사투쟁으로 승리하여, 미국의 철강노동자들을 실업자로 만들어야 할까?제1차 세계대전 시기에 레닌은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 “자국 정부의 패배”를 노동자계급의 행동지침으로 삼았다. 제국주의 전쟁은 독점자본의 주구로서의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전쟁이다. 그 본질은 국가별로 조직된 독점자본들의 세계시장 쟁탈전이, 군사적 충돌로 표현된 것이다. 자본가계급은 노동자계급을 전장으로 내몰고, 각국 노동계급이 서로를 학살하도록 한다. 이에 맞서서 노동계급은 첫째, 세계노동자계급의 연대, 노동자국제주의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둘째, 자본가 국가들이 서로를 파괴하며, 서로 약해지고 있을 때, 노동계급은 국내의 자본가계급에 대한 전쟁-내전(혁명)을 수행하여야 한다. 셋째, “자국정부의 패배”는 노동계급이 분쇄하여야 하는 자본가 국가를 약화시킨다. 승리하는 제국주의 정부도 물론 있겠지만, 그 승리에서 최대한으로 소모되도록 노동계급은 전쟁을 수행하는 정부에 최대한 저항하여야 한다.“무역전쟁”도 본질은 동일하다. 독점자본이 세계시장을 쟁탈-독점하기 위해 경제적 방식으로 벌이는 전쟁이다. 이 경제전선에서 자본은 노동계급-산업전사를 동원한다. 산업전사들을 “최대노동과 최소임금”으로 무장시키고, 세계의 노동자들을 서로 싸우게 한다. 그 결과로 승리한 노동자들은 과로사하고, 패배한 노동자들은 골방에서 고독사하고 거리에서 동사한다.자유무역도 보호무역도 우리의 구호가 아니다. 독점자본들이 서로 투쟁할 때, 우리는 자국 독점자본에 맞서 투쟁─경제투쟁, 혁명투쟁─하여야 한다. 자국자본의 승리가 아니라, 패배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그들의 승리는 자국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와 지배의 강화를 의미한다. 세계노동계급의 단결투쟁을 지향하여야 한다.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했을 때, 자본의 자유무역은 노동의 자유무역으로 변화한다. 노동의 자유무역은 가치 증식이 아니라, 사용가치증대에 복무한다. 자본의 사적소유-착취-생산력 파괴-반동이 아니라, 근로인민의 공동소유·복지-생산력 증대-진보에 복무한다. 세계인의 적대가 아니라 연대에 복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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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승 용(현대사상연구소)1. 내란의 와중에법꾸라지들의 농간으로 내란수괴가 버젓이 대로를 활보하며, 국가권력의 근간인 법치를 우롱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최고…

천연옥 (노동전선 교육위원)이 책이 사실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의 입문서 정도니 크게 틀린 것은 아닌 것도 같습니다. 엥겔스가 사회과학이 과학인 이상 연…

주훈(전국민주연합노동조)파멸로 향한 한 걸음!오늘(7일) 법원의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규탄한다.한국의 법비(법으로 무장한 비적)들이 언제부터 인권을 존중했던가!윤석열에게 적용한 구속기한 불법성 판단은 법비를 활용한 농단이다.온 국민이 눈과 귀, 몸으로 체험한 반헌법, 반민주 내란 행위다.명백한 사안을 정치적 야욕과 기득권 유지 목적으로 제멋대로 요리하려는 세/력/에/게 전한다.어떤 길이 파멸을 재촉하는지 똑똑히 염두하라.극우를 준동시키던, 윤석열과 그 세력을 가지고 놀던마지막 결과가 상식이 아닌 비상식이 되고.그것을 상식으로 둔갑시키고 우겨대는 그 순간.네 놈들이 일궈놓은 유/리/성이 위층부터 아래층까지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분명히 경고한다.2025. 3. 7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아무에게 적용하지 않았던하지만 오로지1인에게만 적용한 구속 취소 사유와 집행어슬렁 걸어나오며무슨 다짐을 하듯이앙다문 입술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는그 낯짝을 보는 순간피가 거꾸로 솟았다.12월 3일.당일에도 이런 기분은 아니었다.앞서서 가나니. 산 자여 따르라죽은 이들이 산 이들을 살린그 역사 정신의 계승이눈 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고두려움과 분노로 뒤엉킨 가슴은안도와 기쁨으로 변했다.그 한 새벽계엄과 해제를 모두 겪은 마음 한 켠이 괴물을 여기까지 몰아넣은 조종자가어디까지 기획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생각의 기준을현시점으로 맞추고 이어간다면계엄을 신호탄으로지속적으로 가능한 새로운 통제.새로운 양당체제와 사회질서로 재편.그 새로움의 한축은 <극우>가 담당케 하는.이를 위해법비와 언론, 군대와 경찰, 종교와 정당비루한 기득권 인텔리들이총동원되는 것 아닐까현재 미국사회의 미니어처.예속적 미니어처몰락하는 본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미니어처새로운 큰 판의 장기놀음이 조종자를 향한이 조종자를 폭로하는말과 글이아직 광장에선 보기 어려운 현실.그런데이거 웬걸.괴물이 탈옥한 며칠 뒤 3월10일조종자는 한국의 여-야국회의원 162명을 불러모아마침내 <한미의원연맹>을 창설했단다.최초의 일이다.뜻대로 잘 안되는 모양이지?아니면 급한겐가?직접 조율하겠다는 뜻이렸다?훈련을 가장한한미연합 전쟁연습은 지금도 한창.1년에 몇 회인지 셈하는 것도이젠 무색할 정도.이제 이틀에 한 번 꼴...한국에 핵을 탑재한, 탑재할 수 있는전투기, 잠수함, 항모가늘 상주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외환, 내란, 내전 모든 것이한꺼번에 터져도이상 할 것이 없는 상황이쯤에서 떠오르는치욕스런 과거 역사일장기가 내려가고성조기가 올라가던 시기우리의 힘으로 건설 할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이들!이들의 꿈이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꿈이었을 때바로 그 때조종자와 이에 빌붙은 세력들은거짓 선전, 선동비상식과 폭력으로이 꿈을! 현실 가능했던 꿈을!산산이 부숴버렸다.나라는 갈라졌고갈린 한쪽에서 사는 우리는하루 평균 40명이 자살하는!매년 1천여명이 일하다 죽는!포장지만 화려한자본주의 사회에서OECD와 비교하며 살고 있다.바로 지금.계엄이 불러온 새사회의 열망광장이 불러온 새사회 건설의 열망그 열망의 크기가또 다른 새사회를 꿈꾸는조종자와 그에 빌붙은 세력의 열망 보다 클까?조종자와 그에 빌붙은 세력의 열망 보다 구체적일까?조종자와 그에 빌붙은 세력의 열망 보다 통일적일까?그 일차적 가늠좌가 될파면 국면에서구치소 있던 괴물을 풀어줬을 때.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수치심과 모욕감, 분노와 슬픔이한꺼번에 몰려왔다.앞으로의 시간이치욕스런 과거가 재연되는 것은 아닐지몰려오는 우려와 걱정진정 12월 3일당일에도 이런 기분은 아니었다.그러나. 광장에 설 때그 역동성 하나만으로도복잡한 감정을한 순간에 날려 버린다.그리고生과 死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똑같은 과거는 없다.똑같은 과거는 없을 것이다.그때는 없었고, 지금은 있는.그때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그것을 찾아없는 것을 있게 하고있는 것은 없게 하는성찰과 계획, 실천만이남아 있을 뿐이다.이것은 전체!이것은 전국!이것은 계급!바로 이것을 염두할 때!국가보안법이 가로막는상상의 가두리를해체해 나갈 때!해체할 때!반드시 가능하다.똑같은 과거는 없고, 없을 것이다.

詩 :조창익 ㅣ 현장과광장 편집위원장사냥 2요술 마술 법기술로저 맹수가 소굴에서 옥문을 나와버렸네그대는 보이는가 저 철로 만든 낯가죽얼굴 가득 웃음 꽃 핀 저 어리석은 자를 좀 보소다시 한남동에 또아리 틀고 앉아 무슨 수작질 부리는가만백성 가슴이 날로 암담하고 침울하네백만명 천만명 광장을 꽉채워사나운 짐승 다시 옥에 가두고 제 잘난 맛에 살게 놔두세狩獵 2妖術魔術法技術被猛獸脫獄巢窟君不見此鐵面皮喜色滿面八不出再坐漢南何酬酌萬百姓心加暗鬱百萬千萬滿廣場猛獸再獄皆尊物수렵 2요술마술법기술피맹수탈옥소굴군불견차철면피희색만면팔불출재좌한남하수작만백성심가암울백만천만만광장맹수재옥개존물2025.03.08.삼성 총수 이재용을 무죄로 방면한 법기술자 판사 지귀연이 시간과 날을 섞어가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내란수괴 대통령 윤석열을 석방하라고 묘기를 부렸다. 참 가소로운 일이다. 이를 기다렸다는 듯 검찰총장 심우정이 즉시항고 포기 문서도 없이 불법으로 석방을 감행하였다. 대검찰청은 다시 날로 기준 삼아 지침을 하달했다. 무법천지다. 윤석열 일인을 위한 법해석이다. 이건 사실 마술도 요술도 아닌 폭거다. 검찰은 이것으로 사망했다. 불가역적 해체의 대상임을 선포했고, 미구에 수사권은 박탈될 것이다. 머지않은 날, 기소청으로 제한된 한줌 집단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겠지. 윤석열은 옥중에서 영원무궁토록 제 잘난 맛 실컷 즐기라고 해야겠지. 꼭 그렇게 만들어야겠지.

[詩]조창익 ㅣ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사냥한남동 사나운 짐승 한마리잡아들였으니불면의 밤 잠시 접고 쉴 수 있겠네비슷한 짐승 무리 천지에 가득하니어느 때 화평한 세상에당도할 것인가狩獵捕獲漢南一猛獸不眠之夜暫定休類似獸類滿天下何時當到和平世수렵포획한남일맹수불면지야잠정휴유사수류만천하하시당도화평세2025 .01. 15. 수내란범 윤석열 체포!이제 구속,파면!내란일당 척결. . .노동자 권력 쟁취! 새로운 사회 건설!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