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정당 정치는 노동자계급의 대안인가? (오세중)
오세중대다수의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대선 시기로 접어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여야 정당뿐 만 아니라 진보정당을 비롯한 노동, 시민 단체들이 대선 시기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노동, 시민 단체들 사이에는 진보정당…

계엄사태와 민주주의(2) - 노동자정치 방향
(이어서)홍승용 (현대사상연구소)4. 형식적 민주주의 복원을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 구현으로1. 자본주의를 넘어서야 한다는 관점을 공유하는 경우에도 대안사회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논자의 현실인식과 지향목표, 혹은 세부 강조점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

계엄사태와 민주주의 (1) - 분석과 해설
홍승용 (현대사상연구소)1. 혼란과 위기를 변혁의 발판으로 1. 12. 3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내란사태는 우리의 일상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자본독재를 지탱해주는 자유민주주의의 허구성 내지 법치의 취약성을 온세상에 드러내 주…

'반도체 특별법', 장시간, 불규칙 노동 조장하는 정부와 자본의 공세
강연철정부와 자본은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과 세금 감면이 반도체 산업경쟁력을 위한 필수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은 대기업 특혜와 '장시간, 불규칙 노동' 확산을 조장하려는 정부와 자본의 시도다. …

내란 국면 속의 노동자정치
홍승용 (현대사상연구소)탄핵은 조만간 가결되고 내란범 윤석열 일당은 무력화되리라 예상된다. 국회 가결만 아니라 헌재 인용까지, 또 내란범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단결된 노동자민중의 압박은 불가피하다. 그 기간이 길…

기후위기의 근본적 해결, 노동자계급의 투쟁으로!
오세중지난 9월 7일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라는 슬로건 아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2만 여명의 대규모 집회가 진행되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환경운동연합 등 611개 단체가 참여하였다. 기후 위기…

양질전환과 헤게모니
홍승용 (현대사상연구소) 1. 파국의 가시화미국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대한 예고는 자본독재의 첨병들인 주식과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벌써부터 수없이 반복되어 왔다. 미국발 경제위기의 본질은 미국 중심 다국적 …

진보정당의 한계를 넘어....노동자계급이 나아갈 방향과 임무
오세중지난 총선 녹색정의당, 노동당의 참패 속에서 총선 평가와 진보정당의 전망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의 정치방침, 국회 몇 석 진출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비례 정당에 함께 한 진보당, 투쟁의 부재 …

단결없이 승리없다
홍승용(현대사상연구소) 1. 투쟁의 진정한 성과는 단결의 확대다자본독재에 맞선 해방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투쟁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며 투쟁에 나서는 노동자민중의 단결이다. 분열은 투쟁의 실패를 예약해 주며, 역으로 투쟁의…

민주주의에 대하여 (자유민주주의, 민중의 민주주의)
오세중자유민주주의-자본가계급의 민주주의흔히들 ‘민주주의’란 다양한 의견 수렴과 토론을 통해 다수의 결정에 따라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적 의견 수렴과 설득의 과정이 없이 폭력적으로 어떤 사상과 정책을 강요할 때 우리는 …

자본독재 내부의 권력투쟁과 총선
홍승용 (현대사상연구소)1. 선거가 만드는 희망자본독재 하에서 총선이나 대선을 통해 이루어지는 권력 이동은 노동자민중과 자본권력 사이의 지배관계에 본질적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또한 제국주의적 자본독재로 인한 범인류적 파국의 위…

노동계급정치? 노동자 정치세력화?
오세중지난 2월 24일 ‘민주주의와 노동연구소’에서 ‘노동계급정치와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어떻게 다른가(달라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정치토론회가 진행되었다. 기조 발제 내용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모호한 단어 때문…

위헌ㆍ불법 위성정당 해산해야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지난 3월 7일 공활모(공공운수), 노동전선, 전국결집, 평등노동자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와 함께 한동훈, 이재명, 윤희숙, 용혜인 등 위성정당 관련자&n…

테러와 전쟁
홍승용 (현대사상연구소)1. 혐오정치와 테러제일 야당 대표가 백주에 테러를 당해 목숨을 잃을 뻔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범인은 개인적 원한이 아닌 정치적 신조에 따라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했다. 이 발표를 포함한 사후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자본가의 이익에 철저히 복무하는 보수정당이다
이열 택시업의 위기는 택시노동자의 임금이 아니라 택시 공급과잉과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이다. 낮은 임금과 고강도 노동에 지친 노동자들이 특히 코로나 시기에 배달업 등으로 빠져나가 택시 대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