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에 실망한 노동자와 시민, 광장투쟁 나선다 > 오피니언

 양당독재 늪에 빠진 한국정치, 거리 말고 대안없어

민주노총은 지난 5월 1일 노동절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지부 3지대장의 분신 이후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에 전면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거의 매주 대규모 투쟁에 나서고 있으며, 5월 31일에도 전국 13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퇴진집회를 열었다. 

5월 총투쟁과 최저임금 투쟁, 7월 총파업으로 이어지는 노동자들의 거리 투쟁에 직면한 윤 정권은“거리에서 밀리면 정권에서 밀린다”는 각오로 강경진압 여론을 조성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 지난 6월 3일 42차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가 열렸다. 최근 촛불집회의 규모는 다소 축소됐으나 민주노총과 연대하고 한국사회의 근본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등 내용적으로 진전하고 있다. 

먼저 윤석열 퇴진 투쟁에 소극적이고 연일 스캔들에 휘말려 야당의 역할을 못하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강해지고 있다. 양희동 노동열사의 유지를 받아 노동탄압을 분쇄하는 연대투쟁의 결의도 높이고 있다. 아직은 소수이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연단에 나서 윤석열의 굴욕외교를 비판하는 등 의원들의 아스팔트 정치도 확대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민주당, 진보정당 대표들은 이미 지난 3월 25일 공동으로 연좌집회를 한 바 있고, 정치개혁, 노동탄압, 검찰독재 규탄, 굴욕외교 등 공감대를 형성한 의제들이 다수라서 이후 공동투쟁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권은 촛불집회를 원천봉쇄하는 법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과거 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던 민주노총과 같은 사회단체의 집회 신고를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상 누구나 사전신고만을 통해 할 수 있는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문화제나 기자회견이라도 구호를 외치면 불법집회로 간주해 현장에서 바로 해산시키겠다는 것이다. 특히 야간집회를 법적으로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경찰은 지난 25일 금속노조의 야간문화제를 강제 해산한 바 있다.       

전쟁공포 조성, 공안탄압, 물대포 강경진압 선동

지지기반 상실한 윤석열, 냉전 몰이와 국가 폭력기관에 의존

5월 31일 새벽 북이 인공위성을 내륙이 아닌 서해 방향으로 발사했지만 윤석열 정권은 백령도에 공습경보를, 서울에 긴급대피 경보를 발령하는 등 전쟁 공포를 조성한 바 있다. 일본은 북의 미사일이나 인공위성이 발사될 때마다 공습경보를 발령해 전쟁 공포를 조장하고 자신들의 재무장을 합리화해왔다.윤 정권도 정권의 위기를 전쟁 공포로 극복하기 위해 일본과 같은 행보를 한 것이다.

노동계와 진보진영 일부는 민주노총의 투쟁력을 폄하하지만 역대정권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권이 제일 두려워하는 정적은 민주노총이다. 윤석열 정권과 보수언론은 최근 연이은 국가보안법 사건을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으로 규정하고민주노총의 투쟁이 북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은 현장에서 일감을 얻기 위해 건설업자와 단체교섭을 하는 건설노조를 조직깡패로 규정하고 수백명을 기소하거나 구속해왔다. 이는 민주노총의 명예를 실추시켜 민주노총의 사회적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의도이다. 

최근 윤 정권이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물대포 강경진압을 주문하고, 경찰은 여론을 떠보면서 일단은 최루가스인 캡사이신을 발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윤 정권은 전국의 경찰을 동원하여 민주노총의 합법 집회를 폭력진압하는 훈련을 재개했다. 과거 백골단과 같이 쇠파이프와 방패를 휘두르는 경찰기동대가 집회현장에 출현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정권의 압박으로 기동대의 강경진압과 이에 반발하는 시위대와의 충돌로 인명피해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역사의 교훈이다.       <2023.6.18.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