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논평] 22대 총선 평가 : 참패한 것은 윤석열이 아니라 진보정당이다. > 오피니언

이건수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했다고들 진단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21대 총선과 비슷한 성적을 얻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위성정당과 합쳐서 180석이었는데 이번에는 175석이다.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과 합쳐서 103석이었는데 이번에는 108석이니 오히려 의석을 더 얻었다. 21대에서 워낙 미래통합당이 참패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성적을 얻었으니, 참패가 맞기는 하지만, 국민의힘은 아직도 건재하다. 윤석열 탄핵도 물 건너갔다.

참패한 것은 진보정당이다. 녹색정의당은 한 석도 건지지 못했고, 진보당은 민주당에 기대지 않았으면 한 석도 건지지 못할뻔했다. 지민비조, 조국혁신당은 진보정당이 20년 동안 써먹은 원내진출의 비법을 차용해서 진보정당을 괴멸시켰다. 진보당은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민주당에 빌붙는 전략을 여전히 고집했고, 그중에서도 가장 추한 방식으로 의석 3개를 얻어냈다. 떠나가는 한 시대의 막차를 겨우 얻어 탄 것이다.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정서는 무엇보다도 윤석열 심판이었다. 모든 진보적 이슈는 윤석열 심판에 휩쓸려서 떠내려가 버렸다. 윤석열이 이토록 심판받은 것은 무엇보다 민생이 어렵기 때문이었다. 대파값 논란도 결국은 치솟는 물가 때문에 발생한 해프닝이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렵게 된 까닭은 결국 윤석열 정권의 대외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의 국제정세의 특징은 미 제국주의가 무너져 가는 자신의 일극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1세계 제국주의 국가들을 줄 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서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브릭스에 맞서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대외정책은 이 무너져 가는 1세계 제국주의 대열의 꽁무니에 막차로 탑승하여 그 단물을 빨아먹고자 하는 것이다. 무비판적으로 미국이 추진하는 제재 대열에 동참하면서 러시아와 중국 등 자원부국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빚었다. 그 결과 원자재, 원유, 가스 등의 가격이 폭등하고 수출시장은 줄어들었다. 결국 대외적으로는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국내적으로는 물가인상을 불러들였다. 한미동맹이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어렵게 한 것이다.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 이러한 경제불황의 원인이 윤석열의 대외정책과 한미동맹에 있음을 밝히며 대책을 마련하는 기회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윤석열의 개인적 약점을 부각시키고, 혐오를 조장하는 방식으로 총선을 치렀다. 윤석열 심판을 하긴 해야겠는데, 민주당은 김건희와 이종섭과 황상무와 대파 탓만 했고, 정의당과 녹색당은 소수자 이슈와 녹색 이슈로 대응했다. 노동당도 노동 이슈 등을 통해 윤석열을 비판했지만, 윤석열 심판이라는 거대한 파도의 흐름을 타지 못했다. 대중들은 윤석열을 심판하고 싶은데, 진보진영은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한 것이다.

이 결과 이제 원내에서 진보적 이슈로 윤석열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 되었다. 그나마 진보적 이슈를 원내로 끌어들이는 통로였던 정의당과 민주당 내 진보적 의원들이 이번 선거에서 대부분 탈락했다. 진보진영은 이제 원내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커다란 전환기에 들어섰다.   (2024.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