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9.19 군사합의 파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해졌다 > 오피니언

― 외교, 경제, 민생, 군사위기를 스스로 불러들이는 윤석열 정부

이건수

이북이 11월 23일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9.19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이다

북의 9.19군사합의 파기 선언은 윤석열 정부가 북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이유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윤석열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9·19 남북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남이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22일 조치에 대해서는 이북 역시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훈련 및 무력시위로 대응함으로써 남북 간의 긴장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처럼 실효성도 없이 남북 간의 충돌 위험만 고조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막무가내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북으로 하여금 9.19 군사합의 파기의 빌미를 준 것이다.

2018년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로 그해 9월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지상·해상·공중 모든 공간에서 남북의 적대적 군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9·19 군사합의는 체결 이후, 북의 군사행동이 줄어들면서 남북의 우발적·국지적 충돌을 예방하는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제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소위 가치외교를 일삼으며 윤석열 정부가 국제적 고립은 물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도 고조시키고 있다. 미국의 패권적 대외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며 러시아와 중국을 적대시하다가 국가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안보위기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중국경제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중국을 적대시하다가 코로나 이후 중국경제가 회복될 때, 그 긍정적인 영향을 전혀 받지 못했다. 최근 APEC에서도 시진핑과 3분간 대화하는데 그치는 등 홀대를 받아도, 제 밥그릇을 제 발로 찬 형국이라서 대응할 방법이 마땅찮다.

최근 러시아와 북이 관계 회복을 하면서 군사교류도 강화되고 있다. 22일 북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도, 러시아의 발전한 우주기술에 도움받은 바 클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미국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면서 러시아를 적대시한 결과다.

이 모든 것이 막무가내 윤석열 정권의 자업자득이다. 외교도, 경제도, 민생도 모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졸속 대응,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 적극 호응, 남북 간의 군사긴장 등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과 안전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기본이 안 된 정권은 존립의 이유가 없다.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