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국사회의 대전환,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의 힘에 의해서 만 가능하다! > 오피니언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선포 1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정치세력 및 시민들이 각자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의회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며 윤석열의 계엄을 두둔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사태는 진행 중이며, 최대한 빨리 엄중하게 명징하게 정리되고 끝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같이 상반된 시각은 현재 정치권이 이들 양대세력의 극렬한 대립과 투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당 등 진보정당은 윤석열의 계엄 그 자체만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한국사회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당은 논평을 통해서 “민주당 또한 노동이 아니라 자본, 근로소득이 아니라 자산소득,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아니라 각종 기득권자의 이익을 옹호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국민의힘과 동일하다.”라고 진단하며, “더 이상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고 불안정노동을 전전하는 청년들, 빈약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노후빈곤에 시달리는 노인들, 경기침체와 지역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전망이 없는 비수도권 지역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이들이 추후 극우세력의 주요한 지지층이 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새로운 사회로의 대전환을 만들어나가는 것만이, 극우의 발흥을 억제하고 내란을 진정으로 종식시키는 방법이다.”라고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탄핵의 최대 공신이었으며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광장을 메웠던 수 많은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들은 광장에서는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응원군 취급받고 있다. 이들은 구조적 성차별 철폐와 노동기본권 쟁취, 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 이동권 보장, 차별과 혐오의 철폐 등을 주문하고 있지만, 지금 양대 거대보수정당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선 삶터에서의 민주주의를 추진할 의지가 없다. 그저 상대방을 척결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호도하면서 극한 정치투쟁에 몰두하고 있을 뿐이다. 

정치적으로 보면 기득권자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차별성이 없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보수양당 체제를 유지하고 한국사회의 개혁을 막아서고 있는 배경에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며 기울어진 선거제도와 정당체제가 자리잡고 있다. 득표한 것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물론 각종 정치자금의 혜택을 받아 정당을 운영하고 선거를 통해서 재산을 불리며, 국회 운영을 장악하여 기득권자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각종 정당 및 선거제도 등 정치체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항구적으로 구축해 놓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직전인 5월 9일 ‘시민사회-제 정당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광장대선후보로 선정하면서 합의한 ‘결선투표제 도입, 의원선거 시 비례성 확대 강화, 원내교섭단체 기준완화 등 정치개혁’에 대해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는 ‘연석회의’에서 합의한 정치개혁에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없으며, 대선 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민참여형 개헌을 임기 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선언적 수준에서 더 이상 진척이 없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전형적인 기득권정당의 본색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정치체제의 대개혁 없이 한국사회의 대전환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의 거대 보수양당은 정치체제를 바꿀 의지와 동기가 한 웅큼도 없다. 한국사회의 대전환은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의 힘에 의해서만 가능할 뿐이다. 2025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올 한 해도 노동자 민중의 노동과 투쟁으로 이 세상이 이나마 유지되었다. 2026년에도 지치지 말고 투쟁하고, 조직하고, 공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