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전선 중심이 아니라 혁명적 관점에서 현 정세를 돌파해 나가야 한다 > 오피니언

전원배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국제정세가 하루하루 격변하고 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 격변의 속도는 매우 가파르다. 국제정세 전문가들도 변화의 속도와 강도에 놀라고 있을 정도이다. 며칠만 기사를 안 보면 깜깜이가 될 정도라고 넋두리할 정도이다.

이 변화의 핵심에는 가라앉는 제국 미국과 떠오르는 강국 중국이 있다. 그렇다고 러시아가 주변부에 있다고 하기에는 그 비중이 너무 크다. 미국을 상대하기에 중국은 에너지 자급에 치명적 약점이 있고 러시아는 인구와 제조업 능력에서 미국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그렇기에 미국 외교의 우두머리였던 헨리 키신저는 통탄하면서 숨을 거두었다. 그의 통탄은 백악관의 잘못된 외교정책 때문에 반드시 갈라쳐야 할 러시아와 중국이 한배를 타게 한 것에 대한 것이었다.

이들 세 나라는 규모가 대륙급이다. 영토는 물론이고 인구 또한 많다. 세 나라의 충돌로 전 지구적 격변이 휘몰아치고 있다. 공교롭게도 대한민국이 속한 한반도는 이 격변에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 즉 한·미·일, 북·중·러 갈등의 한복판에 있다. 국제정세의 복잡한 흐름을 잘 파악하고 주동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그동안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성과들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미국 주도 일본 우선의 미·일·한 동맹의 하위파트너가 된 지 오래다. 윤석열 정권의 지속적인 친일 행보에는 미국의 전략적 포석이 있다는 말이다. 한일 동반자관계는 분명히 미국 주도 동북아 체제 형성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미·일·한 동맹을 구축하여 떠오르는 중국을 봉쇄하고 러시아 포위망을 촘촘하게 짜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북(조선) 봉쇄 또한 지속하려는 것이다. 국회 절대다수를 장악한 민주당의 행보는 어떤가? 국회에서 동북아 반전 평화를 위한 정책적 행보를 할 힘이 충분하건만 이재명 차기 대통령 만들기 이외에는 관심 밖이다. 절체절명의 전쟁 발발 위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97년 이후 교대로 두 집단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데 두 집단은 많은 사소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지배에 대한 노예적 굴종과 자본지배, 노동 개무시라는 두 측면에서는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즉 전쟁의 소용돌이로 우리를 몰아넣는 미국의 침략 정책에 국힘이나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저항할 가능성은 1도 없는 것이다.

혁명이냐? 야만이냐?

110년 전인 1914년 6월, 사라예보에서의 두발의 총성이 1차 세계대전을 불러왔다. 세르비아 민족주의 지하조직인 흑수단 소속의 가브리엘 프린치프가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총탄으로 살해하면서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하나의 계기일 뿐이었다. 직접적으로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심의 삼국협상 세력과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이탈리아 중심의 삼국동맹이 제국주의 정책을 둘러싸고 충돌을 거듭하다 전쟁으로 갔지만 이 또한 피상적 이유이다.

진짜 전쟁의 원인은 고도로 발달한 독점자본주의가 불러온 경제파탄과 계급충돌 해결(저항하는 노동자 민중을 학살하고 무력화)하기 위해서 전쟁이란 수단을 사용한 것이었다. 족쇄가 풀린 자본주의가 악마의 맷돌처럼 노동자 민중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과잉된 상품과 노동력으로 자본주의 작동이 한계에 봉착하자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로 치장한 야만적 전쟁으로 몰아가서 자본주의 작동의 원활함을 회복한 것이다. 당시 세계 사회주의자들의 연대체인 제2인터내셔널의 지도적 당이었던 독일 사회민주당은 어떠한 행보를 하였던가? 독일 자본가들의 우두머리 카이저의 제국주의 침략의 동반자가 되지 않았는가?

이러한 혼란기일수록 사태를 파악하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 현재 정세의 특징을 미국 일극 패권에서 다극으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다. 물론 미국 일극 패권에 맞서 다극화로의 전환은 일보전진이다. 그렇지만 이 또한 정세의 급진전 앞에서는 애매모호한 행보가 아닐 수 없다. 1917년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이래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이탈한 세력들은 미 제국주의 주도의 봉쇄와 간섭전쟁 아래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리고 말았다. 혁명 주체의 오류도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고립된 혁명과 제국주의 봉쇄에 의한 굴절이었다.

물극필반이라 했던가? 자본주의 최고절정기인 지금이야말로 세계적 규모의 혁명을 도모해야 할 때이다. 1950년대 이후 세계의 대다수 사회주의자는 혁명 포기 대가로 개량을 취하려 했다. 현실성, 대중성이란 이름으로. 그러나 혁명 포기의 대가는 개량이 아니었다. 신자유주의라는 정글 자본주의였다. 그나마 서유럽의 사민주의 복지국가들도 정글 자본주의로 편입되었다. 1995년 민주노총의 건설,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으로 시작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실험은 참담한 실패로 귀결되었다, 제대로 된 반성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무기력만큼 이 운동의 실패를 웅변하는 것이 또 있을까 싶다.

거세게 몰아치는 바람은 우리가 쌓아 놓은 성과를 모두 휩쓸어 갈 수도 있지만, 거대한 연을 하늘 높이 띄울 수도 있는 것이다. 세계적 규모의 경제위기, 국지전의 발발과 확산, 노동조합, 의회주의적 정치운동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혁명적 비상의 계기를 잡아 보자. 경제위기가 노동운동의 위기로 온 데에는 대중들의 책임도 있지만 노동조합-의회주의 운동에 매몰된 운동 방식도 뒤돌아 보고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한다.

개량적 양 날개를 접고 혁명적 양 날개를 활짝 펴서 세계적 소용돌이에 대응하자.    (202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