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20%가 말해주는 것 > 오피니언

 투쟁으로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변화는 없다.

이건수

추석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인 2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석열을 굳건하게 지지하던 70대 이상의 지지율도 급락하는 등 보수층의 지지선이 무너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김건희 리스크, 채상병 특검법, 의정갈등과 의료공백의 장기화, 추석 장바구니 체감 물가가 여론에 악재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있다. 지지율 20%면 심리적 탄핵 마지노선이라는 평가가 있으며, 10% 언저리의 지지율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문제는 이런 대통령을 두고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했다고 하지만, 그전 선거의 103석에서 오히려 5석을 더 얻어서 108석이나 확보했다. 개헌저지선은 물론 탄핵저지선도 확보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이 투쟁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차기 지지도는 40%대 초반으로 국민의힘 어떤 후보에 대해서도 정권 말기까지 안정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대로 2년 반 만 더 있으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하고,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 통에 죽어 나가는 것은 민중들뿐이다. 정치경험이 없는 대통령, 어쩌다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 무능을 넘어서 안보위기, 민생위기, 경제위기, 외교위기까지 불러들이면서 지금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그 어느 때보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그러나, 정세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를 지나 10%를 기록한다 한들 윤석열이 정권의 위협을 느낄 만한 정치상황도 아니며, 윤석열이 국민을 무서워할 만한 대중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윤석열 퇴진 투쟁, 그래, 필요하다. 문제는 죽 쑤어서 민주당 줄 게 너무나도 뻔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민주노총 집행부와 진보당은 민주당에 투쟁의 성과를 갖다 바치는 민주연합의 길로 가고 있다. 정권이 교체되면 세상이 달라질까? 87년 이후 민주당의 주도로 민주화가 된 이후, 여러 차례 정권이 바뀌었지만, 세상은 바뀐 것이 없다. 민주화는 기득권을 대변하는 특권정당 간의 정권교체 또는 세력교체에 불과했다.

정권교체가 아니라 체제를 바꾸는 투쟁을 해야 할 때다. 독점자본가와 특권정치가 결탁하여 근로인민대중 위에 군림하는 가짜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대다수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나라, 근로인민대중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노동자국가’가 필요하다.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노동자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노동자 민중이 나서야 할 때다.     (202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