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균
자본주의는 그 사회의 구성원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생산하지 않는다. 오직 팔아서 이윤을 남기고 축적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양식이다. 자동화ㆍ무인화로 표현되는 고도로 발전한 기술을 이용한 생산능력은 날로 발전한다. 전 세계 각국이 생산하는 상품과 재화는 넘치고 넘친다. 이른바 과잉생산에 따른 경제위기의 연속이다. 실업과 빈곤은 점점 만연한 가운데, 자본주의 국가 간 경쟁은 언제 세계대전으로 발화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이다. 자본독재 국가(제국주의)들은, 자본주의 생산으로 인한 전반적 위기의 돌파구를 파괴와 살육을 통해 극복하기 위해 호전적인 전쟁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7월 10일 워싱턴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논의와 선언이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나토 32개국이 10일 방위산업 역량·생산 확대를 가속하기로 합의했다. 이 회의의 특성을 보면, 태평양 동맹국(IP4)인 한·일·호주·뉴질랜드 정상이 2022년부터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고 있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인도-태평양 동맹국이 통합하여 전 지구적 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체적인 전쟁 역량을 강화하려는 계획의 일환이다. 이 회의는 러시아-조선-이란-중국 네 나라를 "유럽-대서양 안보에 대한 체계적 도전을 계속 제기"하는 국가로 지목했다. 이미 쏘연방이 1991년에 해체되어 자본주의 길을 걷고 있고, 중국 역시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로 전환한 지 오래다. 그럼에도 이 회의는 여전히 ‘자유 가치동맹’ 운운하며 냉전적 사고와 광적인 전쟁 논의로 가득 차 있다. 미 국방성 분석가 콰트코프스키의 말처럼 "나토 정상선언은 '탐욕스럽고 경멸적인' 세계전쟁 문서"이다.
불나방처럼 전쟁으로 뛰어드는 윤석열 정권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윤석열은, 마치 불나방처럼 전쟁 논의에 뛰어드는 모습이다. “가치 기반 연대 외교의 핵심적인 파트너...나토와 협력을 심화하길 기대한다.”하여, 미국의 숙원이었던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통합’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여 “한미동맹의 대들보”라고 발언하여 중국을 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인·태사령부를 칭송하는 발언을 했다. “독일 유엔사 회원국 가입신청을 확인하며…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발언하여 전범국가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반겼다. 독일의 유엔사 가입은 일본까지 가입시킬 태세다. 이미 미국은 동아시아의 맹주로 일본을 키우고 있다. 미국은 러-우 전쟁을 이용하여 미·일·한 군사동맹을 완성하여, 아시아판 나토를 추진해 왔다. 윤석열 역시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일본이 유엔사 후방 기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일본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미국과는 “한반도 핵 억제 및 핵 작전에 대한 미국-한국 지침” 핵협정을 맺었다. 이로써 “미 핵 자산, 평시와 전시에 한반도에서 임무 수행(펜타곤)”하면서 중국·러시아까지 겨냥한 핵 자산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성주 싸드 배치의 목적이 중국을 겨냥한 것처럼…. 또한 윤석열은 내년 2,400만 달러(약 331억 원)를 우크라이나에 지원 약속을 했다. 젤렌스키와의 별도 회동을 했으나, 유독 이 회동 내용만 비공개로 하고 있어 무기 지원 등을 논의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많다.
윤석열 자본독재 정권은 민생을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자유민주주의 운운하면서 그나마 민주주의도 파괴하고 있다. 방송장악,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으로 일관, 온갖 행정지침으로 노동권을 유린하고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악법을 동원하여 기본권을 유린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민생’은 절대다수의 노동자 민중이 아니라 극소수 독점자본일 뿐이다. 그러다 보니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20%로 초반으로 바닥이다. 민생은 철저히 외면하고 미 제국주의 전쟁 책동에 행동대장처럼 움직인다.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유엔사 확대, 나토와 태평양동맹의 결합 프로젝트,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등. 나토 정상회의와 이를 둘러싼 이러저러한 발언과 양자회담 등은 탐욕과 경멸스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노동자 민중의 각성과 단결의 확장, 노동자국가-민중권력 쟁취만이 자본독재를 극복하고, 풍요롭고 평등한 세상을 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깨어라, 노동자의 군대, 굴레를 벗어 던져라” (2024.7.23)
노동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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