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국사회의 대전환,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의 힘에 의해서 만 가능하다!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선포 1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정치세력 및 시민들이 각자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의회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며 윤석열의 계엄을 두둔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사태는 진행 중이며, 최대한 빨리 엄중하게 명…
[성명] 하청 노동자 교섭권을 무너뜨리는 개악 노동법을 규탄한다
정부와 국회는 최근 이른바 “교섭 창구 단일화 강제”와 “사용자 교섭 책임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재벌·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시키고, 하청 노동자의 직접 교섭권을 사실상 박탈하여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반노동, 반민주적 개…
[주장] 민주노총의 자주성 확립 위해, 민주노총 중앙사무실 임대료 정부지원 없이 독립해야
허영구 (前 민주노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민주노총 사무실 전세금과 한국노총 건물 리모델링 명목으로 55억원씩, 총 110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 언론에서 논란 중이다. 민주노총은 2000년대 초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사업비 및 …
[논평] 부자감세 본성을 숨길 수 없는 이재명 정부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거대자본가를 위한 정당일 뿐 이건수 (편집위원)이재명 정부의 부자감세가 업그레이드를 거듭하며, 거대자본 친화적인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올해 7월 말에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던 당시에도 부자감세…
[논평] 국회 비준을 포기하고 대미 관세협상을 다시 하라
이건수 (편집위원)이재명 대통령이 탄핵사유라며 버틸 것처럼 보이더니, 결국 트럼프의 관세협박에 굴복했다.미국 언론사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방식’이 아닌 ‘유럽연합(EU) 방식’을 선호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말뿐이었다. 정부가 투자 주체이며 수익배분이 불공정한 …
[논평] 날강도 트럼프와의 관세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이건수 [편집위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자 미국 타임(Time)지와 인터뷰에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그 조건에 제가 동의했다면, 내가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말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는 '통화스와…
[논평] 심상치 않은 관세 협상의 불길한 후과 - 의병 봉기라도 해야 하나?
△ AI가 생성한 이미지이건수 (편집위원)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섰다. 날강도 트럼프와의 관세협상이 그것이다. 트럼프의 날강도짓이 그 여파가 심상치 않은데, 다들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어어 하다가 당하고 말 거 같다.IMF 환란을 겪은 지 3…
[성명] 나치보다 더 악랄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인종 청소, 당장 그만두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학살 행위가 인간의 인내 범위를 넘은 지 오래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은 인류 역사상 가장 반인도적 범죄 중 하나인 나치의 홀로코스트보다 더 악랄한 인종청소에 해당한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은 2차 세계대전 중인…
[연대 성명] 네팔 인민의 자주적 연방제 공화국 건설을 지지한다
우리는 인도 확장주의와 결탁했던 네팔 힌두왕조를 인민의 힘으로 무너뜨리고, 공화국을 세웠던 네팔 인민의 역사적 투쟁에 깊은 존경과 연대를 표한다. 부패한 정권의 폭력적 지배와 외세의 착취에 맞서 민주주의와 평등, 자치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싸워 온…
[논평] 이재명 정부의 성장론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이재명 정부 124대 국정과제 확정에 부쳐
이건수 (편집위원)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9월 16일 확정되었다.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제안한 바 있으나, 확정안은 아니었다. 검찰 개혁, 기획재정부 분리 등 ‘정부 조직 개편안’도 포함되지 …
[논평] 국가주의를 넘어서자
이현숙한국경제 <자주시보>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싣고 있다.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준)’이 8일 오후 2시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정책을 “깡패식 협박”, “경제 수탈”로 …
[과학칼럼] 과학과 주체성
신명호 (과학기술평가예측센터) 우리가 경험하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사건들이 동시에 자연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삶과 앎은 사회적 생산에 기초해 있고 사회적 관계의 틀 속에서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적…
탄핵 이후 세대를 위한 제언
남중섭 (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 ‘청년 극우’의 등장!최근 대학가에는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시도되고 있다. 집회를 개최하지 않은 대학에서도 그런 탄핵 반대의 목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 한 대학…
[논평] 2024년 전국노동자대회 유감 - 전태일 열사 정신과 민주노총 건설의 뜻을 알기나 하나?
허영구오늘은 전태일 열사 54주기이다. 지난 11월 9일 민주노총은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주 슬로건은 ‘윤석열정권 퇴진’이었다. 그러나 전국노동자대회는 사상 유례없이 오후&…
[논평]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로 행복하십니까?
이건수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느닷없이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을 내세우며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국민의 일상을 흔들고 국가적 혼란을 자초했으니,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이 일단 기뻐할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