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요약] '환경주의자가 알아야 할 자본주의의 모든 것' (천연옥) > 교양

천연옥 (노동전선 교육위원)

이 책이 사실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의 입문서 정도니 크게 틀린 것은 아닌 것도 같습니다. 엥겔스가 사회과학이 과학인 이상 연구하고 학습해야 한다고 했으니 그의 가르침에 따라 환경문제도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이 책의 구성은 서문과 1장 지구의 생태위기, 2장 현행유지: 행성 파괴에 이르는 길, 3장 자본주의의 성장지상주의, 4장 환경과 자본주의, 5장 자본주의는 녹색이 될 수 있는가? 6장 생태혁경, 가능성을 현실로.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성에 따라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미국의 진보적 언론 <<먼슬리 리뷰>> 편집장 프레드 맥도프와 맥도프가 타계한 뒤에 편집장이 된 존 벨라미 포스터입니다. 이들은 환경문제를 비롯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여러 현안들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과 해설 작업을 해 왔고, 이 책도 그런 작업의 하나이며, 2011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서문

-지구의 운명을 우려하는 모든 이들은 시간이 갈수록 다음의 사실, 즉 단지 기후변화와 다양한 형태의 환경파괴가 가져온 엄혹한 현실뿐만 아니라 인류와 지구 사이의 기본적 관계 역시 변화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직면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자본의 영속적인 축적, 따라서 끝없는 경제성장이라는 단 하나의 동기에 기반을 둔 체제와 단절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당연히 모든 환경주의자가 알아야 할 것은 자본주의는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 그 자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인류가 이 위기에서 살아남게 된다면, 그것은 인류가 지구와 공진화 ‘공진화’는 생물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의존하여, 어느 한 쪽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다른 쪽의 적응적 반응을 이끌어 내고 이로 인해 서로 상호진화해가는 현상을 말한다. 

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투자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자유라는 스스로의 역량을 발휘했기 때문일 것이다. 

1장. 지구의 생태위기

○‘행성경계’라는 개념: 최근 지구시스템과학에서 과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발전시킨 것, 지구적 규모에서 인간이 야기한 환경변화를 정말로 피하고자 한다면 넘지 말아야 할, 인류를 위한 행성의 터전을 지칭하는 개념.

○9가지 중요한 경계/역치 ‘역치’는 생물이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 ‘문턱값’이라고도 한다. 

①기후변화 ②해양 산성화 ③성층권 오존의 소진 ④생물지구화학적 흐름의 경계(질소와 인의 순환) ⑤전 지구적인 담수 이용 ⑥토지 이용의 변화 ⑦생물 다양성의 손실 ⑧에어로졸의 대기 누적 ⑨화학적 오염

-행성경계들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각각의 균열들은 지구에 사는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주고 있지만, 가장 크고 즉각적인 위협은 기후변화이며, 그것은 다

른 모든 것들과 중첩되기 때문에 특히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들이 악화일로에 있다는 징후는 이미 분명히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 그 중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하절기 북극해 얼음의 해빙, 이는 햇빛의 반사를 감소시켜서 지구온난화를 강화한다.

-해수면의 상승 : 10년에 1인치 이상씩 상승

-전 세계 산악빙하의 급격한 감소, 만약 온실가스 배출이 현행유지 상태를 지속한다면 대체로 이번 세기 안에 산악빙하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빙하는 물을 저장고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빙하의 소실은 물부족을 야기한다.

-해양의 온난화, 해양은 지구에 부가되는 열의 약 90%를 축적해 왔다. 

-악화되는 가뭄, 현행유지 하에서 가뭄은 수십 년 내에 육지의 70%로 확대될 것이다.

-겨울과 여름 기온의 상승. 이것은 이미 지역 생태계를 뒤집어 놓고 있다.

-전 세계 평균기온의 상승. 이는 곡물 산출에 부정적 효과를 야기한다.

-종의 멸종. 이는 기후대 혹은 ‘등온선(일정한 평균기온이 우세해서 그곳에 고유종이 적응하게 되는 지역을 말함)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야기된다.

○또 다른 지구의 균열들

-해양산성화, 성층권 오존 고갈, 종의 멸종(100만종당 연강 100종이상이 멸종되고 있다), 1만 7000종 이상의 식물과 동물이 멸종위기에 놓여있다. 비료로부터 질소와 인이 유출되어 환경에 과적, 질소 과잉이 가져온 생태 악화, 해양으로 흘러들어간 인의 양이 연간 100만톤, 이것으로 인해 식물성 플랑크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죽게되면 쌓여서 데드존을 형성, 물고기는 살  수없게 된다. 담수이용도 경계를 넘어서 바다로 이르기 전에 25%의 하천이 고갈 상태. 

-인간의 생산과 결합된 토지 이용의 변화는 숲과 여러 생태계들이 농경지로 전환, 생물 다양성을 위협,

-매연, 황산염 및 여러 입자들로 인해 지구적 규모로 일어나는 대기중 에어로졸 누적. ....

-지구의 생태(인간 및 모든 다른 생명종이 의존하는 생명부양체계를 포함)가 인간의 활동으로 지속적이고 가혹하게 공격받고 있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우리가 가는 길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결과는 처참하리라는 점 역시 명백하다. 

-지구의 환경위기가 보이고 있는 다면적이고, 복합적이며, 급격히 가속되는 특징은 단 하나의 체제적 원인에서 찾을 수 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질서 말이다. 

2장. 현행유지 : 행성파괴에 이르는 길

○현행유지의 지속이 지구적 재앙의 길이며, 생태발자국을 제한해야 한다. 

-‘현행유지’ : 평소대로 경제활동을 지속하거나 현행유지를 했을 때 환경문제의 영역에서 예측되는 예상치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 따라서 현재의 사회경제적 질서는 전혀 변화시키지 않고서 환경위기를 해결하려는 접근방식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생태발자국 : 인간의 소비에서 나온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자연의 수용력을 토지의 규모로 나타낸 것, 2012년 미국의 1인당 생태발자국은 7.19헥타르. 한국은 4.62 헥타르. 

-현재(2010년) 인구는 70억, 21세기 중반에는 90억이 된다. 그런데 현재의 지구 자원은 1인당 자원이 미국 수준이라면 14억의 인구만을 부양할 수 있다. (미국의 불평등 : 400명의 부자가 1억 5000만명의 부를 모두 합한 것만큼 소유하고 있다)

○현행유지의 의미

-인류 사회가 지구의 기후와 생물상을 파괴하고 미래 세대들에게 폐허가 된 세상을 남겨주는 것. 

-항상 재화를 위해 새로운 시장을 모색해야 하고, 생산의 욕구와 이윤을 충족시키기 위해 실업 상태의 상대적잉인구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마이너스 혹은 제로 인구 성장은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 노동자의 임금을 낮은 상태로 유지하고 체제의 수혜자들을 위해 이윤이 발생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실업 상태의 예비군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술과 관련하여, 자본주의는 전혀 중립적이지 않다. 자본주의는 항상 이윤과 축적, 경제성장을 확대시켜주는 특정한 기술들에 호의적이다. 실제로 자본주의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 독성 합성화학물질, 핵에너지, 거대 댐 등 환경에 가장 파괴적인 기술을 조장해온 역사였다. 

○현행유지되는 불평등 

-국가간, 계급간의 문제. 2008년 소득 5분위 중 최상위계층은 최하위계층보다 주거와 의복에서 3~4배, 교통항목에서 5배 더 지출했다. 인구를 10분위로 분류했을 때 캐나다에서는 최상위계층이 최하위계층보다 9배 많은 생태발자국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인간이 자연과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방식(경제의 우선순위 뿐 아니라 무엇을 얼마나 많이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 방식, 즉 자본주의 생산의 무정부성을 계획경제로 변경)을 수립할 때에야 비로소 지구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직면한 압도적인 환경문제들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 

3장. 자본주의의 성장지상주의 

○자본주의는 자본의 소유자(자본가)가 직접 생산자(노동자)가 발생시킨 잉여생산물을 전유하고, 이를 통해 소유자가 자본축적(투자 및 부의 축재)을 할 수 있게 하는 경제적, 사회적 체제. 생산은 이윤의 발생과 축적의 촉진을 목적으로 시장을 위한 상품을 생산하는 물질적 형태를 취한다. 이 체제에서 개인들은 자기이익을 추구하며, 오직 자신들 간의 상호경쟁과 시장의 비인격적 힘들을 통해서만 제재를 받는다. “축적하라! 축적하라! 이것이 모세이고 예언자다”는 각각의 개별 자본가에게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진언이다. 축적과 경쟁의 논리는 “부르주아적 생산을 자신의 낡은 과정에서 계속 벗어나게” 하며 “자본이 노동의 생산력을 증대시키도록 강제한다” 그것은 “자본에 잠시의 휴식도 주지 않은 채, 끊임없이 귀에 속삭인다. ‘앞으로! 앞으로!’라고” 그 결과로 나타난 저거노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 부숴버리는 힘을 뜻한다. 

는 자신의 팽창에 어떠한 경계도 용납지 않은 채 무한정 스스로를 부숴나가며,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시장으로 팽창해간다. 이것은 과중한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야기한다.

①소득과 부의 양극화 ②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업 및 반실업 예비군 ③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참담한 경제공황 ④막대한 비용을 사회 및 환경에 전가하는 ‘외부화’ ⑤체계적인 전쟁과 제국주의 ⑥수많은 개인들이 지닌 잠재력의 불구화.

○계속 팽창해야 하는 자본주의 경제

○독점과 경쟁 

-우리의 거대한 생산 경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활방식을 소비하길, 우리가 재화의 구매와 사용을 의례로 바꾸길, 우리의 정신적 만족, 자아의 만족을 소비에서 구하길 요구한다. 

-소비를 자극하는 방식은 여러 형태를 띤다. 신문, 잡지, 옥외광고판, 게시판, 라디오, 텔레비전,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광고는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대면하면서 알든 모르든 소비를 충동한다. 마켓팅 수단으로 ‘녹색’을 이용한다. 

○제로성장 자본주의는 가능한가?

-자본주의 무성장 유토피아 :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성장이 감소하거나 정지해야 한다는 주장. 자본주의의 팽창 본능을 무시한 비과학적 사고.

○성장의 역설 

-성장지상주의는 자본주의 체제 전체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에게도 기본적 특성이며, 이는 자본축적으로부터 비롯된다. 일반적으로 경기후퇴 동안에는 환경의 질이 개선된다. 굴뚝으로 배출되고 물에 유출되는 오염물질이 감소하고 공공운송이 감소하며 자연자원의 채굴이 줄어든다. 그렇지만 이러한 조건에서 지금의 체제가 자본축적과 성장을 회복하려고 시도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경제가 힘든 시기에 환경을 유지하기 힘든 사치재로 간주하여 보호수단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회복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환경에는 언제나 몇 배 더 파괴적이다.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가 완화될 뿐만 아니라, 경제가 팽창하면서 이제 더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끌어 쓰기 때문이다. 

4장. 환경과 자본주의

○자본주의를 특징짓는 것이 성장이라는 저거노트임을 생각할 때, 이 체제가 잘 작동해서 경제성장률이 높을 때가 환경에 가장 파괴적이다. 체제가 경제위기에 있고 성장이 머뭇거릴 때가 환경을 가장 덜 파괴한다. 경기후퇴는 환경에 긍정적이다. 그런데 경기후퇴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무시한 고통을 야기한다. 대공황이 시작되어 미약하고 불균등한 회복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시기에, 수백만의 실업자들과 그 가족들만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취업자들 역시도 조업단축, 임금삭감, 무급휴가 확대, 건강보험료 인상 등을 강요받고 있다. 

-이 경제체제에서 사람들은 자본가들이 제공하는 일자리에서 일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이 일자리에 대한 요구와 종종 깨끗한 환경에 대한 요구를 서로 대립된 위치에 있게 만든다.(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에 따른 발전노동자들의 일자리, 정의로운 전환 운운)

-부산의 경우 : 가덕도신공항 찬성론자들은 지방소멸, 지방분권, 균형발전등의 논리를 편다(무안공항의 경우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행태)

-경기후퇴 시기에는 이러한 일자리 협박이 더욱 가혹해지면서 환경 관련 안전조치들을 제거하고 생산과 고용을 확대시키는 길을 열어준다. 

○원자재, 값싼 노동, 새로운 시장을 향한 전 지구적 경쟁

-월마트, 까르푸 등, 해외활동에서 얻어지는 미국 기업의 총이윤은 1960년대는 6%였으나 2008년에는 30%로 증가함.(해외시장의 확대, 석유와 다양한 광물등 핵심적 자연자원에 대한 진입과 통제에 정부가 일조함, 국가의 본질은 지배계급의 집행위)

-최근에 벌어진 자본의 세계화와 전 세계 식량부족이라는 유령이 낳은 결과 중 하나는 대량의 토지 수탈이다. 아프리카에 대한 토지 수탈. 3000만 헥타르. 

-급격하게 성장한 경제 강대국이자 점점 더 세계 자본주의 경제로 통합된 중국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원자재에 대한 투자기회를 찾고 있으며, 자국의 운송항로 특히 페르시아 만에서 오는 석유를 보호하기 위해 해군력을 증강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그저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다른 주요 경제국들이 하는 것처럼 효과적으로 생존하는 방식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대외 팽창은 기존의 제국주의 강대국들에게는 공격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강대국들이 중앙아시아, 페르시아 만, 서부 아프리카에서 또 다시 자원을 쟁탈하는 것을 정당화 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그 결과 전세계적으로 지정학적 투쟁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자원경쟁은 환경갈등을 증대시킨다. 물을 둘러싼 파키스탄과 인도의 다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국가에게 영토를 인도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 풍부한 대수층이 존재. 중국이 인도차이나 지역으로 흘러가는 상당수의 강물에 댐을 건설. 이 지역 국가들의 물부족을 야기. 

○생태계의 한계, 자원의 한계

-산림과 어류와 같이 어떤 자원들은 유한한 규모를 지니지만 충분히 유연한 변화가 가능한 조건이 보장되는 계획경제체제에서 이용된다면 자연적 과정을 통해 재생될 수 있다. 

-계속 고갈되고 있는 재생불가능한 매장자원 앞에 남아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 지는 그것의 매장량과 추출 속도에 달려 있다. 석유는 50년.

-공장형 어선들로 구성된 선단들의 남획으로 인한 물고기 고갈(소말리아 해역의 해적 출몰의 원인), 오염과 산성화로 인한 해양의 생산성 감소. 

-초과이용(재생 가능한 자원을 재생도 되기 전에 착취하는 것)은 어류 만이 아니라 지하수에서도 일어난다. 해외상업회사들은 독재정부와 계약에 서명한 후 자원을 착취하고 있다. 원시림에서 통나무들이 운반된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수출, 근해어업권이 외국기업에 판매된다. 

-인간의 생산은 자원의 한계와 충돌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환경이 흡수할 수 있는 폐기물의 한계나 이 폐기물이 만들어낸 생태학적 순환의 균열이 인간의 생산과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의 결과로 생태학적 퇴화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행성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 관습

-자본주의는 자연 및 동료 인간들, 공동체와의 연관을 상실하게 만든다. 이 체제가 키워낸 자기중심적인 소비자문화는 사람들이 자연과의 긴밀한 연관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자연은 주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공동체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기 위한 물질적 원천으로 비춰진다. 

-이데올로기적으로 자본주의는 그/그녀만의 이익(탐욕)을 뒤쫓는 개개인들이 공공의 이익과 성장을 촉진한다는 명제에 기반하고 있다. 개인의 탐욕에 의해 체제가 움직이고 인간의 필요는 단순한 부산물로서 충족될 뿐이다. 이런 탐욕스런 사회에서, 개인의 성공뿐만 아니라 체제 자체으 매끄러운 작동을 위해 요구되는 태도와 관습(탐욕, 개인주의, 경쟁, 다른 사람에 대한 착취, 소비주의)이 학교, 언론, 그리고 작업장에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입된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다른 이들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관념은 좀먹게 된다. 자본주의가 길러낸 특성들이 일반적으로 ‘인간 본성’으로 타고난 것이라고 비추어진다. 따라서 이윤동기가 아닌 다른 목표들로 조직된 사회를 상상할 수 없게 만든다. 가난한 자들은 자기 자신을 비하하도록 교육받고 실제로 자신을 비하한다. 

-민주주의 체제만 돈에 의해서 부패된 것이 아니다. 주요 환경단체들 역시도 기업의 자금에 좌지우지 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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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자본주의는 녹색이 될 수 있는가?

○일부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가져온 생태적, 사회적 문제들을 인식하면서도, 여전히 자본주의가 개혁될 수 있고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녹색 자본주의, 녹색 성장, <<자연 자본주의>>, <<녹색 황금>> 등등

-‘새장에서 나온’ 영향력 있는 생태, 환경 사상가들 및 활동가들이 다수 있다. 그들은 비록 현상유지에 극히 비판적이고 자신들이 체제에 대해 환경저항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와 타협하는 방법을 찾는데 있어서는 발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호큰과 로빈슨 남매)

-그러나 정면 대결하지 않고서는 그곳에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새장이 하나 있다. 바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다. 

○새장의 신비화 

-시장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들은 기업의 힘 뿐만 아니라 계급, 권력, 그리고 다른 형태의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도 무시한다. 시장경제는 신비화를 통해 이 거대한 불평등 관계를 위장하고, 이것이 소유에 의해 발생한 폭력이 아니라 자연적을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우연적 결과처럼 만든다. 시장체제에서는, 자원이나 상품에 대한 ‘최고, 최상의 이용’은 인구 전체에 이로운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구매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롭다. 

○민주주의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사고

-자본주의에서 시장은 자본을 위한 자본에 의한 자본의 지배를 대변한다. 오늘날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커녕 민주주의의 형식적 요소들 일부만 그나마 남아 있는 금권정치아래 살고 있을 뿐이다. 

-민주주의는 단지 때가 되면 개인들이 정치 기업가를 위해 투표하는 체제로 재정의 되었다. 이 체제에서 정치 기업가는 상인 집단들이 시장에서 달러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자기 표를 찾아 다닌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본질적 내용은 제거되어 버렸다. 

○현실의 전도

-자본주의 발전이 지구온난화를 조장함으로써 지구의 환경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온난화가 바로 자본주의 발전을 위협한다고 사고한다. 

○‘녹색 자본주의’의 윤리학

-녹색 제품을 구매하면 환경보호에 일조한다는 생각을 심어줌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마케팅 전략으로 변질되었다. 

(BP, 월마트의 사례)

○지구의 기후변화를 되돌리는 것과 자본주의가 함께 갈 수 있는가?

-기업의 녹색분칠 노력, 체제의 성장지상주의와 환경착취 지상주의,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기술의 역할 등의 문제는 일단 차치하고, 자본주의를 건드리지 않고 지구의 기후변화레 대처하겠다며 제안된 기술적 방식이 있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덜 유해하며, 그리고 /혹은 물질 투입이 적은 기술

*‘제본스의 역설’ : 19세기 경제학자 월리엄 스탠리 제본스가 <<석탄문제>>에서 제기한 것으로 모든 신형 증기기관은 이전 것보다 석탄사용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지만, 보다 효율적인 기관의 도입은 매번 생산의 팽창을 낳아 더 많은 양의 석탄을 소비하게 만들었다. 사회관계를 변혁하지 않은 채 기술만으로 자본주의의 생태학적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설명하는 핵심 근거로 환경주의자들에게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고기술/고위험 해결책(핵에너지 사용, 핵발전소 건설), 보다 효율적인 탄소흡수 방식, 지구에 흡수되는 태양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다양산 제안, 대규모 지국공학적·탄소 격리, 청정 석탄, 저기술 해결책, 총량거래제와 다양한 시장 메커니즘(환경에 대한 면죄부 판매)

○현실은 이렇다, 우리가 직면한 주요 환경문제들은(기후변화는 그 중 하나일 뿐이다) 현재의 사회관계는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기술적 혹은 시장 기반의 해결책이라는 수단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관계를 변혁하는 것, 다시 말해 공동체, 문화 그리고 경제를 변혁하고 우리가 다른 이들과 인간으로서 관계 맺는 방식, 우리가 지구와 관계 맺는 방식을 변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태혁명이다. 

6장. 생태혁명, 가능성을 현실로

○알버트 아인슈타인 (“Why Socialism?"  1949.5. Monthly Review)

-나는 이러한 심대한 해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단 하나의 길만이 가능하다고 확신하는데, 그것은 사회주의 경제의 확립을 통해서이다. ..... 공동체의 필요에 맞게 생산을 조절하는 계획경제는 노동할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노동할 수 있도록 노동을 분배할 것이고, 모든 남성, 여성, 어린이들의 생계를 보장할 것이다. 개인에 대한 교육은 사람들의 타고난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처럼 권력과 성공을 찬양하는 대신 동료 인간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감정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발전시킬 것이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는 명백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속불가능하다. 

①자본의 끝없는 축적 추구 때문에 이윤을 제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산을 팽창시킨다. ②농업식량 시스템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양질의 충분한 식량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여전히 불가능하게 한다. ③환경을 무자비하게 파괴한다. ④한 국가 안에서 그리고 국가 사이에서 소득 및 부의 불평등을 계속 강화한다. ⑤이 체제 고유의 기능과 작동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생태적 문제가 증가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술적인 마법의 탄환을 추구한다. ⑥동료 인간 및 공동체 그리고 자연과의 연결을 상실하게 하는 인간성을 조장하며 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한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실제로 상황의 긴급함은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한다. 그러나 당장 취해야 할 어떠한 행동도 효과를 보려면 생태혁명이라는 더 큰 목표를 지닌 틀 속에서 움직여야 한다.

○환경활동가들을 위해 단기적인 의제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탄소세 설립 : 세수의 100%를 대중에게 돌려주는 것. 그 부담을 탄소발자국이 가장 큰 곳과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 지운다.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의 동결과 기존 발전소의 폐쇄

-원유 공급의 감소에 대응해 타르샌드와 오일/가스셰일의 생산을 활용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국이 탄소 배출의 급격한 감소를 위해 국제협정을 입안하고 만들어야.

-세계적 차원의 탄소배출의 축소 및 수렴 ‘축소 및 수렴’ 방식은, 선진국은 탄소 배출을 축소하고 후진국은 일정치의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하여 전 세계 배출량을 온실가스 목표치를 중심으로 수렴하는 방식을 말한다. 

하기 위해 부유한 나라들을 압박. 

-과도한 환경피해를 주는 자연자원 추출의 종식

-에너지 이용의 감소를 동반하는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향상

-화석연료 이용을 배제하고 바이오연료와 핵발전에 호소하지 않으면서도, 전 세계 에너지 수용 전체를 풍력, 수력, 태양광으로 공급

-대중운송수단의 이용을 촉진

-미국 환경보호청이 자신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환경 정의의 중요성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증대하게 해야 한다. 

-생태적으로 파괴적인 어떠한 농업 활동도 배제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려해야 한다. 공장식 가축 사육 중단. 공동체지원농업 ‘공동체지원농업’은 지역농가들에 대해 개인이나 단체가 재배 초기 비용을 지원하고 재배에 따르는 우험과 이익을 공동 부담하는 대안적 농업, 식량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 유기 농가들은 수확기 농산물의 일부를 구매하기로 한 주주회원들을 위해 유기 농산물을 재배한다. 

 장려.

-도시와 농촌 사이의 극단적인 균열에 맞서 싸워야 한다. 스프롤현상 ‘스프롤 현상’은 도시의 외연이 무질서하게 확장되는 현상을 말한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깨끗한 물의 사유화를 되돌리고, 깨끗한 물을 모든 사람의 권리로 만들어야 한다. 

-공장형 어선에 의한 어업을 제한하는 국제 협정의 체결을 추진, 멸종위기종어획의 중지, 감소 어종에 대한 어획 축소

-생물다양성 보장위해 멸종위기로 위협받는 종들의 서식지 보호.

-보편적 건강보장, 사회보장의 확대, 실업보호의 향상, 생활임금, 적절한 양과 질의 식량에 대한 접근 등 더 나은 사회안전망 시스템 개발

-녹색 기술과 녹색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소규모 농업에 대한 의존을 증대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노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제조업 공장으로부터 이전되는 노동자들의 신규 일자지를 창출

-보다 공정한 자원 배분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 공공사업, 가난한 사람들에게 알맞은 주택의 건설 등 모든 수단을 동원

-권력 엘리트 분자들이 기업/로비 활동과 정부관리/의원 생활 사이를 왔다 갔다하는 ‘회전문’을 저지

-사람들에게 인종, 계급, 성별, 민족에 따라 증대한 환경 위험을 부담지우는 것을 종식

-군사지출 및 제국 유지를 위한 모든 형태의 지출 삭감. 해외 군사기지 폐쇄, 이러한 지출을 사회적 필요와 환경보호에 이전.

-어떠한 경제체제가 환경파괴를 조장하게 되는 가를 이야기하고 변화를 위한 행동에 동참

○급진적 운동의 등장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것이 있다면, 진보적 변화는 이를 위해 조직하고 싸우는 사람들에게 대한 응답으로써 이루어 졌다. 

-모든 곳에서 급진적이고 본질적으로 반자본주의적인 전략이 등장, 이는 이윤동기가 아닌 다른 윤리와 조직형태에 기반을 둔다.(볼리비아의 현재 진행형의 혁명적 투쟁, 콜롬비아의 가비오따쓰왁 같은 생태마을, 브라질의 꾸리찌바 및 여러 곳들에 개척된 새로운 도시 운송체제, 퍼머컬처 ‘퍼머컬처’는 영속적이라는 ‘Pemanent'와 농업을 의미하는 'Agriculture' 혹은 문화를 의미하는 'Culture'가 결합된 용어. 자연생태계와 조화하는 지속가능한 자족적 농업방식을 추구하는 생태디자인을 의미한다. 

의 실험. 공동체지원농업. 2011.5. 5대륙 25개국 청년들이 기후변화 대처의 실패에 항의하는 행진. 

○장기적 해결책 : 새로운 사회에 대한 계획

-만약 자본주의가 생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막다른 골목이라면, 지속가능한 사회의 기본적 특징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쟁취될 수 있는가?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경제와 사회를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유토피아적이지 않다. 

-이 새로운 체제는 경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규제를 그 핵심으로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방식을 취한다. 

①실질적 평등의 실현 ②현재와 미래 세대의 기본적인 물질적, 비물질적 필요의 충족 ③환경을 향상하고 보존하는 방식의 사회적 자연 이용의 중시 ④사람들이 서로서로 그리고 공동체와 적극적으로 관계 맺는 사회적 분위기의 형성

(계획경제는 매우 관료적이고 비민주적이었던 소비에트 명령 경제 때문에 좋지 않은 평판을 받았다? 2개월의 파리코뮌과 70년의 20세기 사회주의)

-베네수엘라, 쿠바, 자본주의 하에서의 계획, 물, 전기, 하수 영역의 공공기관. 사유화로 진행됨.

○한 나라 안에 있는 전체 인구의 기본적인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시회의 목표로 상정한다고 가정해 보자, 충분한 주택과 식량, 청정한 물, 위생시설, 의복과 같은 필수품을 어떻게 계획 없이 제공할 수 있겠는가? 공동체와 지역 내, 지역 간의 수준에서 투자 결정이 사회적 통제를 받으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정치적 민주주의와 아울러 경제적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환경을 보전하면서 인간의 물질적, 비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실질적 평등과 지속가능성이 실현되는 미래에 도달할 방도는 없을 것이다. 

-생태적이고 민주적인 경제로의 이행은 어려운 일이다. 이 투쟁은 궁극적으로 자본의 체제에 대항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자본의 논리에 반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현 체제의 간극 속에서 지금 당장 평등주의, 공동체, 지구와의 지속가능한 관계에 뿌리를 둔 새로운 사회적 물질대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르주아지가 봉건사회의 ‘숨구멍’ 안에서 생겨난 것처럼, 지속가능한 인간발전을 이루기 위한 토대는 자본이 지배하는 체제의 일부가 되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서부터 생겨나야 한다.(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임무)

○모든 곳에서, 우리는 생명력 있는 ‘사회주의를 향한 운동’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은 관료제를 저지하고 생산과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권력을 민중과 그들의 공동체에 진정으로 귀속시키며 민주적 계획이 이루어지는 사회의 창출을 목표로 한다. 

-우리는 인류가 자연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자연의 일부임을 인식해야 한다. 환경에 대한 자본주의 사회의 착취는 노동의 착취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생태혁명은 인간과 자연 모두에 대한 착취의 악순환을 끊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와 생태학이 전통적으로 품어왔던 열망은 갈수록 자본주의와 환경 재앙에 대한 반대로 단결하고 있다.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이 바로 여기에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