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서평] 마르크스의 『자본』 길라잡이


본문
김성구 (한신대 명예교수)
『자본』 전3권을 『길라잡이』 1권으로 읽는다
이번에 간행된 『마르크스의 『자본』 길라잡이』(나름북스, 2025)는 『자본 제1권 길라잡이』(나름북스, 2021)의 개정증보판이다. 개정증보판은 『자본 제1권 길라잡이』에 부록으로서 제2권과 제3권의 길라잡이를 추가하였다. 물론 제1판도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추가한 두 편 부록의 쪽수가 제1판 전체의 2/5에 가까운 분량이다. 이것으로 개정증보판은 『자본』 전3권에 대한 길라잡이가 되었고, 그에 따라 책 제목도 『마르크스의 『자본』 길라잡이』로 변경하였다. 2019년 5월 ‘현장실천•사회변혁 노동자전선’에서 시작했던 강좌가 시간이 지나 『자본』 전3권 길라잡이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부록 두 편은 각각 『현장과 광장』 제6호(2022)와 제8호(2023)에 발표되었던 것으로서 개정증보판에 실으면서 수정, 보충하였다. 저자 혼자였다면 아마도 이 고달픈 작업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만큼 이 책은 ‘노동자전선’과 『현장과 광장』 덕분에 나오게 된 책이다.
『자본』은 경제학 전공자, 비전공자를 막론하고 독해가 쉽지 않은 저작이어서 학습과 독해를 위한 올바른 길라잡이가 필요하다. 하지만 자본주의 세계에서 『자본』은 불온한 서적이고, 일본을 예외로 하면 대학에서 마르크스 경제학과 『자본』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되어 있다. 체계적으로 마르크스 경제학을 학습하고 박사학위를 받아 대학에서 『자본』을 강의할 수 있는 장인 같은 교수가 나오기 어렵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러하다. 1980년대이래 학생운동 및 정치사회운동의 고양과 맞물려 마르크스 경제학 전공자들이 대거 나타났지만, 이들은 사실 도제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로 박사, 교수가 되었다. 당시 서울대조차도 마르크스 경제학을 강의하고 논문지도를 할 수 있는 교수가 없었고, 이런 교수들로부터 석•박사들이 배출되었다.[이 교수들은 마르크스 경제학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공인 부르주아 경제학도 논문지도를 감당할 형편이 못되었다. 부르주아 경제학 전공자들은 대부분 미국에 유학가서 학위를 받고 왔고, 한국의 경제학은 종속적 재생산에 의존할 뿐이었다. 사실 대학원이라고 할 수 없는 곳이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서울대 교수라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지만, 그건 허상이고 실은 일반인들이 또는 언론조차 경제학과 경제학의 세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물론 외국 박사, 교수라고 다르지 않다. 어차피 자본주의 세계에서 체계적으로 마르크스 경제학을 학습하고, 연구하고. 교육할 수 있는 대학은 일본 외에는 없었다. 이렇게 허약한 우리의 이론적 토대를 감안하면, 『자본』을 둘러싼 각종 황당한 해설, 해석이 나오는 것도, 또 소련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마르크스주의 전공자들로부터 대량의 전향자가 나온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저자 또한 이런 지적 기반을 공유하는 것이지만, 이 『길라잡이』는 정통파 마르크스주의의 집단적 연구성과에 기반하여 『자본』에 대한 가장 올바른 관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정통파 마르크스주의 관점의 『자본』 길라잡이는 이 책이 유일하며, 또 『자본』 전3권에 대한 길라잡이도 이 책이 ‘사실상’ 유일하다. 이 책만으로 『자본』 전3권을 직접 읽는 것 못지않게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은 『자본』과 관련한 마르크스주의 내의 주요한 논쟁들, 예컨대 제2권 제3편의 재생산표식에 대한 논쟁, 제3권 제2편 가치의 생산가격으로의 전화와 관련한 전형논쟁, 제3권 제3편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에 관한 논쟁 등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충적인 설명을 곁들였다. 이 보충설명은 아무래도 마르크스 경제학 전공자들을 위한 것이며, 일반 독자들은 그냥 지나치며 읽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 나아가 이 책은 또 하나의 부록에서 『자본』 전3권을 넘어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전체도 개관하였다. 이 부록은 제1판에도 실렸던 것으로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자본주의 공황과 경기순환, 레닌의 제국주의론,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을 포괄하고 있다. 요컨대 이 책 한 권으로 『자본』 전3권만이 아니라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전체를 읽을 수 있다.
『자본』과 현대자본주의
이 책은 『자본』의 독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에 주목하여 길 안내를 하고 있다. 하나는 『자본』과 현대자본주의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 체계에서의 『자본』의 위치와 분석수준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어떤 다른 『자본』 해설서에서도 이 문제들에 대한 인식조차 찾아볼 수 없는 만큼 이 책은 독보적인 길라잡이다. 먼저 이 두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이 책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싶다. 첫 번째 문제는 19세기의 저작인 『자본』이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분석하는데 얼마나 유효한가에 관한 것이다. 왜 오늘날 『자본』을 읽어야 하나라는 문제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론경향이 대립한다. 정통파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을 자본주의 일반의 이론으로 이해하고, 마르크스 시대 이후의 현대자본주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독점자본주의론과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매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오늘날의 자본주의도 자본주의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분석을 위해서는 『자본』에 기반해야 하지만, 독점과 국가독점으로 특징지워지는 현대자본주의는 『자본』의 세계 또는 『자본』의 분석으로 모두 환원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일반의 이론으로서 『자본』과, 그에 입각한 단계의 특수이론으로서 독점자본주의론과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이라는 ‘3층 체계의 이론’으로써만 올바로 분석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반해 현대자본주의도 『자본』으로써 충분히 분석할 수 있다는 이론경향이 네오마르크스주의의 『자본』 환원주의다. 이들은 독점자본주의론과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이 『자본』의 계승과 발전이 아니라 『자본』으로부터의 이탈이며 오류라고 주장한다. 정통파 마르크스주의는 현실사회주의와 일본 그리고 공산당 계열에서 발전해온 이론경향을 말하며, 이를 비판하는 네오마르크스주의는 대체로 구미권의 강단에서 전개된 이론경향을 지칭한다. 이 두 개의 이론경향이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사의 양대 흐름을 이룬다. 앞서 밝힌 바처럼 이 책은 정통파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에 기반하여 『자본』을 해설한다.
현대자본주의는 독점자본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체제며, 국가의 포괄적인 경제개입은 특히 대형 금융위기 때마다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을 만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구조화된 독점과 국가의 전면적인 경제개입은 『자본』의 세계에는 존재하는 않는 현상, 범주들이고, 따라서 그 분석을 위해서는 『자본』에 기반하면서도 『자본』을 넘어가는 이론적 매개가 불가피하다. 마르크스는 다만 『자본』에서 자본축적의 역사적 경향으로서 독점화를 전망하고 독점은 국가의 개입을 불러일으킨다고 언급했을 뿐이다. 독점자본주의로의 이행기를 마르크스보다 더 오래 지켜보았던 엥겔스는 이러한 역사적 변화를 보다 명확하게 이론적으로 포착하였고, 레닌은 이를 자본주의의 새로운 발전단계, 즉 제국주의(=독점자본주의) 단계로서 정식화하였다. 국가독점자본주의는 1930년대 대공황에서 비롯된 국가의 전면적인 경제개입에서 개시되었고, 2차대전 종전 후 케인스주의의 형태로서 완연한 모습으로 확립되었다. 국가독점자본주의는 독점자본주의를 대체하는 또 하나의 발전단계가 아니라 독점자본주의하에서 위기에 처한 독점자본의 이윤보장과 체제 유지를 위해 국가와 독점자본이 결탁, 유착하는 형태로서 독점자본주의 내의 소단계를 이룬다. 국가독점자본주의는 1970-80년대 현대불황과 케인스주의의 위기를 배경으로 케인스주의의 형태로부터 신자유주의 형태로 그 변종을 바꾸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변화는 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소단계를 대체하는 또 하나의 소단계가 아니라 국가독점자본주의 내에서의 형태의 변화, 변종의 변화일 뿐이다.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도 독점과 국가독점이라는 현실, 현상을 부정하지 못한다. 다만 그것들을 『자본』에 근거해 『자본』으로부터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 이론경향을 『자본』 환원주의라고 하는 것이다. 이들이 파악하는 독점이란 경과독점을 말한다. 독점은 경쟁에서 나타나는 우연적이고 일시적인 형태이고 경쟁 자체에 의해 소멸되는 경과적 형태일 뿐이다. 결국에는 경쟁의 법칙이 관철되고 독점이윤은 소멸되며, 결국 일반적 이윤율(=평균이윤율)이라는 『자본』의 세계가 오늘날에도 관철된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의 경제개입은 이른바 ‘국가도출 논쟁’을 통해 다양한 논자들에 의해 설명이 시도되었다. 즉, 『자본』으로부터 경제형태만이 아니라 정치형태 즉 국가도 도출할 수 있다며 이에 근거해 국가의 개입주의 정책들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물론 『자본』에는 경과독점이란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독점규정과 독점가격이 나온다. 이런 개념과 규정들은 『자본』의 추상수준인 자본의 일반적 분석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지만, 『자본』에서 서술의 필요상 선취해서 언급되고 있다. 그것은 정치경제학 비판 6부 체계 중 『자본』 이후에 예정된 제1부 자본 제2편 경쟁에서 다뤄질 것이었다. 이러한 독점규정들은 앞에서 언급한 자본축적의 역사적 경향에서 말하는 독점, 즉 오늘날의 독점자본주의를 정의하는 독점규정인 구조화된 독점과 다른 개념이다. 요컨대 『자본』에서는 경과독점과 구조화된 독점이라는 두 가지 독점규정을 볼 수 있다. 구조화된 독점은 경쟁 속에서 소멸되는 게 아니라 경쟁 속에서 강화되고 고착된다. 경쟁에서 독점자본이 파산하고 몰락해도 자유경쟁 질서로 회귀하지 않는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보다시피 위기에 몰렸던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이 인수하였고 대우조선해양도 한화그룹으로 넘어가 독점의 지배가 더 강화될 뿐이다. 반독점법에도 불구하고 100년이 훨씬 넘는 자본주의 역사에서 독점구조가 심화되어 온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의 독점은 기본적으로 『자본』으로부터의 상향 즉 제2편 경쟁에서도 다룰 수 없는 것, 다시 말해 정치경제학 6부 체계를 넘어 독점자본주의라는 단계적 변용의 문제로서 파악되어야 한다. 국가의 경제개입 문제도 정치경제학 비판 체계 제4부 국가에서 다루어지도록 예정되어있었다. 하지만 제4부 국가도 독점자본주의 국가의 전면적인 경제개입을 포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일반에서의 국가 활동을 서술의 대상으로 삼을 뿐이었다. 엥겔스가 이를 ‘관념적 총자본가로서의 국가’라 정의하며, 독점자본주의에서의 ‘실질적 총자본가로서의 국가’와 구별한, 바로 그러한 문제다. 이렇게 오늘날의 독점과 국가독점은 네오마르크스주의의 주장처럼 『자본』과 정치경제학 비판 체계로 환원되지 않고, 독점자본주의와 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단계의 특수이론으로써 고찰되어야 한다.
경과독점과 자본주의 국가 일반의 경제활동으로 포괄되지 않는 현대자본주의의 독점과 국가독점의 문제를 독점자본주의론과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을 매개 없이 『자본』으로부터 직접 설명하는 것의 오류는 다음에서 보는 바처럼 명백하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강단의 마르크스 경제학 전공자들은 거의 모두가 네오마르크스주의 경향이며 게다가 또 그 태반이 가치론 전공자들이다. 가치론은 마르크스 경제학의 기초이고 자본주의 분석의 이론적 출발점이지만, 동시에 현대자본주의 분석에서 그 한계도 분명하다. 『자본』에서 가치론에 기반하여 자본주의 현실로 접근하는 경우 그것은 전형문제를 비롯하여 제3권에서 서술하는 이념적 평균하에서의 현상형태들에 한정된다. 이 때문에 가치론 전공자들은 자본주의의 현실적 쟁점들에 이론적으로 개입하기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 가치의 생산가격으로의 전화라는 전형문제에서 가치론이 말하는 건 자본주의 하 상품은 가치로부터 괴리된 생산가격에 따라 교환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독점자본주의하에서는 독점가격이 지배하기 때문에 생산가격으로는 오늘날의 현실의 가격운동을 설명할 수도 없다. 오늘날의 가격운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독점가격과 인플레이션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또한 현실의 자본축적의 위기와 공황,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정책 등 현안문제를 고찰하기 위한 이론적 공백도 너무나 크다. 이런 주제들은 『자본』의 범위를 넘어가는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현실문제에 개입해 발언권을 행사하는데, 그것이 이론적 근거 없는 자의적인 주장으로 일관하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 재벌개혁론이나 소득주도성장, 기본소득론 등등이 그러한 것이다. 독점과 독점가격•독점이윤을 부정하고 『자본』의 세계 즉 생산가격과 평균이윤이 오늘날에도 관철한다고 주장한다면, 독점자본인 재벌도 존재하지 않고 독점이윤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왜 현실에서 재벌개혁을 그렇게도 주장할까?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는데 그게 자가당착인 것도 모른다. 그것도 신자유주의 재벌개혁론에 경사되어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이 아니라 케인스 경제학에 기초한 이론이고, 그것도 케인스 경제학을 왜곡해서 변형시킨 이론이다. 원래 케인스 이론에서는 임금을 증대시켜 성장을 도모한다는 게 아니라 정부가 재정지출을 증대해서 완전고용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재정지출 증대로 인한 물가상승이 명목임금 상승보다 더 높아 실질임금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이 자본투자와 고용을 더 증대시키는 것이다. 말하자면 물가로 노동자들의 눈을 속여 마치 임금이 증대한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고용과 성장을 증대시킨다는 케인스의 이론이 소득주도성장론에서는 임금을 명목적, 실질적으로 증대시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정반대의 주장으로 바뀐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홍장표 같은 인물이 소득주도성장론의 주도자다. 그는 이전에는 균등한 이윤율이 자동차산업에서 관철된다며 독점자본과 재벌을 부정하면서도 어이없게도 재벌개혁을 주장하더니 이제 부르주아 경제학으로 넘어가서는 케인스 이론도 이해하지 못하고 거꾸로 된 주장을 들고나온 것이다. 물론 홍장표만의 문제가 아니다. 마르크스 이론에 근거한다는 기본소득론의 주장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와 국가독점자본주의 하 사회보장정책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이론적 공백을 뜬금없이 기본소득론으로 메꾸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지배로 인해 사회보장정책 강화가 시급한 게 현 상황인데, 국가재정의 한정된 재원에다 고령화 문제까지 감안하면, 기본소득의 실행은 오히려 사회보장정책의 토대를 위태롭게 하고 결국 나쁜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남을 것이다. 네오마르크스주의 논자들이 현실의 구조화된 독점과 독점가격•독점이윤을 이론적으로 부정한다고 해서 구조화된 독점과 독점가격•독점이윤이 현실에서 없어지는 건 아니다. 어떻든 이 현실, 현상을 설명해야 하는데, 이들이 의존하는 건 황당하게도 경제적 지대라는 부르주아 경제학의 개념이다. 부도덕한 지대추구 행위라고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듣는 말이다. 이에 따르면 생산요소의 공급제한과 독점의 정도에 따라 지대, 이름하여 경제적 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생산요소인 생산수단은 생산물이고, 따라서 이는 생산물의 가격이 독점 정도에 따라 지대를 포함한다고 말하는 것이며, 결국 독점가격과 독점이윤의 문제를 지대로 보는 것이다. 독점가격과 독점이윤 대신 지대라고? 어이가 없다. 『자본』에서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 지대는 토지소유에 지불하는 임대료다. 특별히 마르크스는 독점가격과 지대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고 있다. 마르크스만이 아니라 고전학파도, 심지어 속류경제학조차도 지대는 이렇게 정의한다. 그런데 자칭 마르크스주의라는 자들이 그 개념을 바꿔 사용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다. 더군다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국가독점자본주의론)에서 논하는 독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하면서 부르주아 경제학으로 넘어가서는 기꺼이 독점의 문제를 수용하고 그 경제학의 참으로 잘못 사용된 용어, 지대를 자랑스럽게 떠벌이고 있다. 이렇게 네오마르크스주의와 가치론 전공자들은 현대자본주의를 분석할 이론적 수단을 갖고 있지 않고, 이 이론적 공백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마르크스 이론 또는 각종 부르주아 이론으로 메꾸고 있다. 이들이 도제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고 박사, 교수가 되었다는 앞서 한 말은 허튼소리가 아니다. 정말로 현실에서 그 면모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 책은 이 모든 제멋대로 주장하는 이론들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의 토대를 제공한다.
정치경제학 비판 체계와 『자본』의 분석수준
이 책에서 길라잡이의 두 번째 문제는 정치경제학 비판 체계에서의 『자본』의 위치와 『자본』의 분석수준에 관한 것이다. 『자본』은 그 자체로 완결된 저작이 아니라 정치경제학 비판 체계의 일부로서 간행된 중간결과물이며, 이 때문에 그 체계와 방법 그리고 그 체계에서의 『자본』의 위치를 이해해야 『자본』을 올바로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면 『자본』의 오독은 불가피하다. 마르크스는 제1부 자본으로부터 제6부 세계시장으로 상향하는 정치경제학 비판 6부 체계를 통해 현실의 구체적 자본주의를 이론적으로 영유,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제1부 자본의 제1편 자본일반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계획을 일정하게 변경하고, 원래의 자본일반에 제1부 제2편 경쟁, 제3편 신용, 제4편 주식자본, 그리고 제2부 토지소유와 제3부 임노동의 일반적 규정들을 포괄함으로써 『자본』을 간행하였다. 그리고 이들 부•편의 나머지 특수한 주제들과 제4부 국가, 제5부 외국무역, 제6부 세계시장은 후속 과제로서 남게 된 것이다. 이렇게 『자본』은 이 체계의 상향과정의 특정한 단계에서의 결과물이며, 『자본』의 서술대상과 범위는 ‘확대된 자본일반’에 한정되고, 여기에는 특정한 분석수준 또는 추상수준이 상정되어 있다. 『자본』에서 언급되는 ‘자본의 일반적 분석’ 또는 ‘자본의 이념적 평균’이라는 개념이 다름아닌 『자본』에서 서술되는 범위와 그 분석수준 또는 추상수준을 나타낸다. 즉 『자본』 전3권은 자본의 일반적 분석 또는 이념적 평균이라는 추상수준 하에서 자본의 본질적 관계들과 그 운동 및 현상형태들을 분석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직접 현실의 구체적 자본주의를 분석한 게 아니라는 것, 이 점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현실의 자본주의 운동은 제6부 세계시장과 공황으로까지 상향하는 과정을 통해 서술될 것이었다.
현실 자본주의는 세계시장에서 경기순환과 공황을 통해 구체적으로 전개되는데, 이에 대한 분석은 『자본』에서 추상되어 있다. 즉 세계시장이나 경기의 변동과 공황, 그에 따른 가격의 변동 등은 『자본』의 분석 범위를 넘어간다. 자본의 이념적 평균이란 이 현실적 운동을 관념 속에서 그 평균으로서 추상한 것을 말한다. 그것은 자본주의 운동의 현실적 경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경로의 평균적 관계를 포착해서 서술한 것이며, 현실적 운동의 실제 궤적이 아니라 그것을 관통하는 평균 또는 평균으로서 관철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본』에서 서술되는 법칙들은 모두 이러한 의미에서의 평균적 관계와 경향을 의미한다. 예컨대 ‘가치=가격’을 상정하는 가치법칙은 『자본』의 기본적 법칙이며, 『자본』의 모든 법칙들은 이 가치법칙에 입각해 전개된다. 현실에서 가치와 가격은 언제나 일치하지 않지만, 『자본』에서 가치와 가격의 등치를 상정하는 건 『자본』이 이념적 평균이라는 추상수준에서 서술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가격은 무정부적 자본주의 생산에서 일상적으로 가치로부터 괴리할 뿐 아니라 경기순환을 따라 순환적으로 괴리한다. 가치와 가격의 괴리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순환과정에서 누적, 심화되고 결국 공황을 통해 폭력적으로 그 불균형이 해소된다. 경기의 호황 때는 사회 전반적으로 초과수요 때문에 가격이 상승해 가치로부터 상방으로 이탈하고, 공황과 불황 때는 초과공급 때문에 가격이 가치 아래로 폭락하며, 경기회복 국면에서나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게 된다. 그럼에도 10년 주기의 공황과 산업순환의 평균적 관계에서는 호황과 공황에서의 불균형이 서로 상쇄되어 가치와 가격의 등치를 상정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본의 이념적 평균이라는 추상수준에서 파악한 가치법칙인 것이다. 따라서 가치법칙에 기반한 『자본』의 운동법칙들은 모두 평균적 관계 또는 평균적 관계로서 관철되는 장기적 경향들을 나타낸다.
『자본』의 법칙들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은 이념적 평균이라는 『자본』의 추상수준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마르크스 경제학의 오래된 논쟁들, 예컨대 제2권 제3편 재생산표식을 둘러싼 논쟁이나 제3권 제3편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과 관련된 논쟁의 오류들도 이것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구미권 문헌에서 그 논쟁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것도 이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문제들은 특히 일본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에서 오래전에 해명되었는데, 그것은 정치경제학 비판 체계와 『자본』의 성립사 그리고 『자본』의 분석수준에 관한 뛰어난 연구성과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 책에서도 이상의 관점에 입각해서 이들 논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충적인 설명을 주고 있다. 마르크스가 재생산표식의 균형을 상정한 것, 즉 표식에서 생산수단 부문과 소비수단 부문의 균형,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상정한 것은 현실의 자본주의가 실제로 재생산의 균형을 유지하며 진행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현실 자본주의는 무정부적 생산하에서 부문간 불균형과 경기변동 그리고 주기적 공황을 동반하면서 전개되지만, 공황에 의한 공황의 극복을 통해 불균형을 정정하고, 장기적으로, 경향적으로는 양 부문의 균형하에 확대재생산을 해나갈 수 있다. 재생산표식은 이념적 평균이라는 추상수준 하에서 자본주의 발전의 이러한 평균적 관계 또는 장기적 경향에서의 재생산 연관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때문에 마르크스는 표식에서 재생산의 균형을 상정했던 것이다. 따라서 재생산표식 논쟁에서 균형을 상정한 마르크스의 표식이 오류라고 하면서 불균형표식을 작성한 룩셈부르크 같은 시도는 표식의 분석수준, 추상수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불균형표식은 그 자체가 오류이고, 마르크스가 아니라 룩셈부르크의 표식이 오류이었다. 또한 표식의 불균형이 공황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며, 표식이 균형이라고 해서 공황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재생산표식에서는 경기순환과 공황의 주기적 운동 자체가 추상되어 있는, 자본주의 발전의 평균적 관계, 장기적 경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말하는 이윤율은 경쟁에서 부문간 자본이동을 통해 성립하는 일반적 이윤율, 평균이윤율이며, 이 법칙은 자본주의의 생산력 발전에 따라 평균이윤율이 장기적으로, 경향적으로 저하한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다. 이 법칙도 자본의 현실적 운동이 아니라 이념적 평균이라는 추상수준 하에서 서술된 것이며, 따라서 이 법칙을 경기순환과 주기적 공황, 시장가격의 순환적 변동 등과 연관시켜 공황의 원인으로 해석하는 네오마르크스주의 공황론 즉 이윤율저하설은 마르크스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이론이다. 우리나라에서 공황론 전공자는 몇 명도 되지 않지만, 저자 외에 강단의 마르크스 공황론 전공자는 고(故) 김수행, 정성진 등 모두 네오마르크스주의 공황론을 대변하며, 이들의 잘못된 공황론으로는 현실의 위기와 공황의 분석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공황을 극복할 과학적인 대안도 기대하기 어렵다. 경기순환과 주기적 공황의 분석은 『자본』을 넘어가는 주제이며, 『자본』 이후 예정된 부•편에서 다루어질 것이었지만, 마르크스는 주기적 공황이 생산과 소비의 대립적 발전에서 비롯되는 과잉생산공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마르크스의 공황론은 특히 일본의 정통파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에서 정치경제학 비판 체계의 연구에 기초하여 경기순환과 주기적 공황이론으로까지 발전하였다. 구미권 문헌에서는 볼 수 없는 탁월한 연구성과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의 방법으로부터 『자본』의 성립사, 그에 입각한 『자본』의 독해 그리고 현대자본주의와 위기의 이론까지 정통파 마르크스주의의 일관된 이론체계를 접할 수 있다.
『자본』의 부르주아 경제학 비판
『자본』의 부제는 ‘정치경제학 비판’이다. ‘정치경제학 비판’은 근대 부르주아 생산양식의 내적 구조와 그 운동법칙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며, 또한 종래의 경제학 또는 당대의 경제학, 즉 이 생산양식을 하나의 특수한 역사적 형태가 아니라 사회적 생산의 자연적 형태, 영원한 형태로서 파악하고 그 형태분석을 간과한 고전학파 경제학과, 이 형태에 매몰되어 부르주아 사회의 변호 이데올로기로 기능하는 속류경제학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마르크스는 『자본』 곳곳에서 고전학파 경제학의 오류와 한계, 그에 따른 고전학파의 해체와 속류화 그리고 부르주아 속류경제학을 비판하고 있다. 이 길라잡이 책은 위에서 살펴본 두 가지 문제 외에도 이 문제에 주목하여 『자본』을 안내한다. 『자본』의 해당 개소에 따라 이 문제가 이 책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다른 『자본』 해설서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본』에서 비판하는 고전학파의 오류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고전학파는 가치의 실체가 노동이라는 점을 규명했지만, 상품의 가치형태, 따라서 화폐라는 형태를 분석하지 못했다는 것, 유용노동과 추상노동이라는 노동의 이중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을 구별하지 못하고 이를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의 문제로 혼동하였다는 것, 노동력의 가치를 노동의 가치로, 따라서 노동력의 가격을 노동의 가격으로 잘못 파악했다는 것, 그럼으로써 노동력 착취와 잉여가치를 해명할 수 없었다는 것, 불변자본 가치를 노동으로 소급하는, 따라서 상품가치를 (c+v+m)이 아니라 (v+m)으로 해석한 스미스의 도그마와 재생산문제에서의 오해, 상품가치의 생산가격으로의 전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양자를 동일한 것으로 파악했다는 점, 그에 따른 본질과 현상 간의 괴리를 설명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졌다는 것, 결국에는 이 때문에 가치론을 폐기하고 가격론에 매몰되는 부르주아 속류경제학으로의 퇴보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 일반적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가치와 생산가격을 구별하지 못해 농업부문에서 양자의 차이로 발생하는 절대지대를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 등등.
경쟁의 외관에서 나타나는 부르주아 생산양식의 형태들 자체가 자본주의 관계의 신비화, 물신화의 근원이며, 속류경제학의 각종 변호 이데올로기의 근거를 이룬다. 형태분석으로 나가지 못한 고전학파도 당연히 그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정치경제학 비판’은 신비화되고 물신화된 이 형태들을 비판하고, 그것들에 의해 은폐된 본질적인 관계들을 규명하며, 본질적인 관계들이 어떻게 이 형태들 속에서 왜곡되어 현상하는가를 보여준다. 가치의 전화형태인 생산가격이 가치와 괴리하는 것, 노동력의 가격이 노동의 가격 즉 (공정한) 임금으로 전화되어 노동력 착취를 은폐한다는 것, 잉여가치의 현상형태인 이윤과 평균이윤이 잉여가치의 원천을 은폐하는 것, 대부자본의 자립화 속에서 이자가 자본 자체의 속성으로서 나타나고, 기업가이득이 기능자본가의 임금 즉 감독임금으로 비춰진다는 것, 그리고 잉여가치의 일부인 지대가 토지(소유)의 자연적인 귀결로 나타나는 것, 다시 말해 생산가격, 임금, 평균이윤, 이자와 기업가이득, 지대 등등은 각각 가치와 노동력가치의 전화형태, 잉여가치의 여러 현상형태들이고, 이것들은 궁극적으로 가치와 노동력가치, 잉여가치에 의해 규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형태들에서는 그 연관이 사라지고 왜곡, 전도된다는 것, 결국 현상에서의 이런 왜곡과 전도는 이른바 ‘삼위일체의 공식’ 즉 ‘자본-이윤/이자, 토지-지대, 노동-임금’으로 완결되어 자본, 토지, 노동이 각각 이윤/이자, 지대, 임금의 원천으로서 나타난다는 것, 마르크스는 이런 것들이 속류경제학의 지적 원천이며, 이 현상의 관계들을 교의적으로 정리한 것이 다름아닌 속류경제학이라고 비판한다.
이 책에서는 『자본』에서의 고전학파와 속류경제학에 대한 이러한 비판들을 따라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본』에 근거하여 저자가 거론한 현대 부르주아 속류경제학의 이론적 오류들도 접할 수 있다. 그것은 물론 이 경제학의 개론, 이른바 경제원론에 대한 체계적인 비판은 아니지만, 중요한 이론적 문제들이 언급되었으며, 반박의 여지 없는 비판을 통해 그 이론적 결함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노벨 경제학상으로 빛나는 사무엘슨, 크루그먼 등의 경제원론 교과서도 이런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가격기구의 작동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즉각 해소되며, 따라서 자본주의하에서 공황과 위기는 없다는 반(反)현실적인 주장, 또는 기껏해야 정부재정의 지출로 공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케인스주의의 실패한 이론, 재화 소비로부터 소비자의 효용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황당한 효용함수, 중간생산물 없이 고정자본과 노동만으로 생산물을 생산한다는 터무니없는 생산함수, 생산재 없이 소비재만을 상정한 엉터리 시장경제 순환도식, 최종생산물 가치가 부가가치로로 환원된다는 GDP 계산에서의 스미스의 도그마, 자본이 무엇인지, 생산수단이 생산물(재화)인가 아니면 생산요소 또는 자본인가에 대한 혼란 등 이 책에서 비판, 거론되는 문제들만으로도 현대 부르주아 경제학이 과학이 아니라 과학으로 포장한 가짜과학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된다. 그럼에도 부르주아 경제학이 강단을 지배하는 이유는 그것이 다만 자본주의 변호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이며, 그 이데올로기가 자본주의의 물신화된 현상형태들에 토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강단의 교수들도 자신들이 이데올로기와 물신화의 포로인 줄 모른다. 또한 그 근저에는 자본의 물질적인 힘, 물질적인 생산을 지배하는 자본의 힘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부르주아 경제학 비판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 이데올로기를 넘어 자본의 물질적 힘을 전복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짜과학 경제원론을 물리치는 일은 말할 것도 없이 오늘날 이데올로기 투쟁에서 중요한 과제다. 경제원론은 공무원, 교사 등 각종 시험의 필수과목, 선택과목으로 등장하고 이렇게 선발된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서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하고 대중들의 정치경제적 이해에 맞서게 된다. 따라서 경제원론과의 논쟁은 마르크스주의 내에서의 논쟁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논쟁인지 모른다. 이 책이 경제원론 비판의 새로운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독점가격론/ 사회주의 계산논쟁
시장가격으로서 독점가격: 대립되는 두 가지 견해
1. 네오마르크스주의의 독점가격론: 경과적 독점, 생산가격으로부터의 일시적 이탈, 결국 생산가격의 관철
2. 국독자론의 독점가격론: 시장가격으로서의 독점가격의 지배, 생산가격으로부터의 이탈, 그러나 생산가격은 관철하지 않는다. 생산가격은 수요와 공급, 재생산을 균형시키는 균형가격, 따라서 이 견해에서는 재생산의 항상적 불균형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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