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전쟁을 멈출 수 있을까? > 국제

전원배

격변의 세월이다. 미국 대선이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난 것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다. 압승 자체가 사건이 아니라 미국 주류 언론과 이를 받아쓰기한 국내의 많은 언론들의 오보가 사건이라면 사건이겠다. 놀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크라이나에 사거리가 300㎞에 이르는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 사용을 허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인 지뢰 제공도 승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겨울 시작 무렵 악천후로 진흙탕이 돼 군사작전이 어려워지는 ‘라스푸티차’ 시기를 앞두고, 전황이 불리해진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기 위한 결정이지만, 민간인 피해 등을 불러올 수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엔 “전쟁을 신속히 끝내겠다”는 트럼프 당선자의 취임 이전, 우크라이나전을 지원할 최후의 방법의 하나로 대인지뢰 카드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을 받은 이후 줄곧 대인지뢰 필요성을 밝혀왔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는 워싱턴포스트에 “러시아는 어쨌든 대인지뢰를 사용한다며 잠재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의 정책 변경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겨레신문 김미나기자 2024-11-20) 

우크라이나는 최대 사거리 300km의 에이태큼스(ATACMS- Army Tactical Missile System) 6발을 러시아 본토 브리얀스크로 발사했다. 더 나아가 바이든 정부는 대인지뢰 사용을 승인했다. 푸틴은 이에 대해서 전술핵 사용을 포함한 무제한 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끔찍한 3차세계대전이 현실화하는 것인가?

트럼프의 선거공약(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은 현실성이 있는가?

트럼프는 선거기간 내내 자신이 집권하면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해 왔다. 일부 사람들은 트럼프의 공약이 지켜지길 희망해 온 것도 사실이다. 트럼프가 당선된 지금 전쟁종결 가능성은 있는가 탐색하는 시점에서 바이든(미국 딮스테트 전략그룹)은 우크라이나에 사거리가 300㎞에 이르는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 사용을 허가하고 대인 지뢰 제공도 승인했다. 즉 확전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트럼프가 2025년 1월 20일 취임하기 전에 최대한 전쟁을 확대하여 휴전 자체를 어렵게 하기 위한 바이든과 전쟁지지 그룹의 마지막 승부수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왜 전쟁을 멈추려 하는가? 트럼프가 전쟁을 멈추려는 의도는 우리같이 반전평화를 위한 것임이 아님은 모두 잘 알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자신의 정치적 목표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멈추고 이 군자금을 미국민을 위해서 쓰겠다는 것이다. 백악관 밖에서 큰소리치던 트럼프는 1기 집권시기(2016-2020)에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했으며 손발이 다 잘린 상태로 자기 참모들과 이전투구하다 비참하게 몰락 했었다. 거의 내란수괴로 몰려 벼랑 끝에서 겨우 재개하였다. 그만큼 백안관에 입성하는 순간 딮스테이트라 불리는 미국 전략그룹에 포섭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해야 할 것이다. 1기에 당해서 2기는 다를 것이라고? 이는 미국 전략그룹도 마찬가지이다. 전략그룹은 트럼프 집권하기 전 2개월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귀신같이 알고 있음을 이번에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그만큼 그들은 전쟁지속, 확전에 미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며, 그만큼 그들은 사활적인 것이다. 이 공세 앞에서 평생 자신의 출세와 탐욕, 거짓말로 일관해 온 트럼프가 끝까지 저항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해가 서쪽에서 뜨기를 바라는 어리석음일 것이다.

트럼프, 푸틴에 더 적은 관심을, 자본주의 체제에 더욱 많은 관심을!

국제적으로는 트럼프. 푸틴, 시진핑이, 국내에서는 윤석열, 이재명 등을 마치 국제정세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듯이 묘사하지만, 과연 그런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선출되는 자는 권력이 없고 권력이 있는 자는 선출되지 않는다”<세계화 시대의 권력과 대항권력>(울리히 벡, 홍찬숙 옮김 길 펴냄)는 격언이 있다. 80억에 달하는 지구촌은 이제 구석구석 철저히 자본의 논리가 현실화되었다. 1848년 공산주의선언을 마르크스가 저술할 때의 자본주의가 아니며, 100여 년 전 로자 룩셈부르크와 레닌이 혁명이냐 야만이냐를 외치던 자본주의도 아니다. 1820년대 영국에서 완성된 형태를 띠며 물결이 퍼져나가듯이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세계로 번져나갔으며 이제는 전 지구를 자본주의 이윤논리로 도배하였다.

2008년 월스트리트발 금융위기는 분명히 세계적 공황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21세기 자본주의는 1929년 대공황과 같은 파국적 공황을 변주할 기술이 충만하다. 자본가들은 실패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헬리콥터 밴(밴 버냉키 당시 미국 연준의장)은 달러를 프린트해서 헬기로 살포했고, 이는 세계적 공황을 지연, 변주시켰다. 추가해서 사상 최고의 재앙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비 여력이 고갈되자 다시 한번 달러를 대규모로 살포했다. 이러한 지연전술은 먹히는 듯했다.

그러나 2022년 2월 20일, 미국을 등에 업은 나토가 허수아비 우크라이나를 앞장세워 동진을 거듭하자 푸틴이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다. 세계화는 종식되었고 공급망 불안 등 세계자본주의는 크게 출렁거렸다. 격화되는 위기 속에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전격 기습작전(이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창살 없는 지옥으로 만들어 놓은 미국, 이스라엘의 야만적 봉쇄에 맞선 정당한 공격이었다)으로 촉발된 중동정세의 불안정은 회복세이 있던 세계경제를 급속히 공황으로 밀어 넣고 있다.

이에 더해 가속도가 붙은 AI, 자동화의 생산에의 급격한 투입은 재앙일 뿐이다. 자본주의하에서 AI, 자동화는 급격한 실업, 불안정 노동을 양산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소비력 고갈로 이어질 뿐이다. 한쪽에는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 상품들, 다른 한편으로는 급격히 소비력 고갈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노동자 민중들. 임박한 파국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1차세계대전의 종결은 몇몇 정치지도자들의 결단에 의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 장기화한 전쟁 속에서 노동자들은 군수산업 현장에서 전쟁터에서 파업과 전쟁 거부 투쟁을, 목숨을 걸고 행하였으며 마침내 약한 고리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볼셰비키 정부가 전쟁을 종결시키면서 야만의 전쟁이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