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반은 이미 아마겟돈으로 진입했다” ― 핵전쟁 위기는 폭발의 임계점에 근접 > 국제

김형균

러우 전쟁은 언제든지 핵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의 연속이었다. 미 ABC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100만 명 사망, 수십만 명이 불구’가 되었다고 전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러시아 군인도 30만 명의 사상자를 냈다는 보도다. (대다수 사상자 통계 수치는 축소지향임) 현재 우크라이나의 입대연력은 25~60세 사이의 모든 남성이다. 전장에서 빠르게 죽어 나가는(소모되는) 군인을 보충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징병관들이 수도 키이우의 레스토랑, 쇼핑센터, 콘서트장 등을 급습해 젊은 남성들을 강제로 잡아가는 장면이 보도되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영국 등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정부에게 징집 연령을 25세에 18세로 낮추라고 압박한다. 우크라이나 젊은이의 목숨은 전혀 안중에 없다.

11월 19일, 러시아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서방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경우, 핵미사일로 보복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핵무기 사용 개정 교리(독트린)에 서명했다. 새로운 독트린에 따르면, 비핵 국가가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 이를 공동 공격으로 간주하여 핵무기 대응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전략적 또는 전술적 비행기의 대규모 출격이나 크루즈 미사일, 드론, 극초음속 무기가 러시아 영토로 향하는 경우, 이러한 위협 역시 핵무기 사용의 정당한 이유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중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를 향해 발사하려면 반드시 미국 등 서방의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개정 핵 교리에 서명한 바로 이날(11.19),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6발이 러시아 본토 브랸스크주(州)를 공격했다. 다음날 영국산 스톰 새도우(Storm Shadow) 미사일이 발사되었다. 그 이후에도 에이태큼스 11발이 추가로 발사되었다. 임기 두 달도 남기지 않은 바이든 정부는 자신들이 제공한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공격을 승인하고 발사한 것이다. 이는 러시아의 핵 사용 개정안의 범위 안으로 뛰어든 위험한 도박인 셈이다. 러시아가 쉽게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지극히 위험한 모험이다.

이에 러시아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신형 중거리 미사일(IRBM) '오레슈니크'(Орешник, 개암나무)한 발을 우크라이나 유즈마쉬 무기공장을 목표로 시험 발사했다. 핵탄두 6개를 장착할 수 있고 초속 2.5∼3㎞인 마하 10의 속도의 극초음속 중거리 미사일이다. 이번 공격 주요 목적은 러시아가 단 몇 분의 비행시간 안에 유럽의 어느 곳이든 타격할 수 있는 속도와 위력을 보여준 셈이다. 당장 핵전쟁은 억제하고 있지만 일촉즉발의 위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1987년 12월 8일, 미국(레이건)과 쏘련(고르바초프)은 ‘중거리 및 단거리 미사일 폐기 조약’(INF)을 체결했다. 중거리 미사일은 사거리 500km~5,500km로서 속도가 빠르고 사거리가 짧아, 조기경보기가 울리기 전에 핵무기로 상대방을 선제타격하는 무기 체계였다. 그러나 2019년 2월 1일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INF 이행 중단을 선언(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하여 6개월간 탈퇴 절차를 밟게 되었다.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INF 이행 중단을 선언하면서 해당 조약은 2019년 8월 1일을 기해 소멸한 바 있다. 그 결과 중거리 핵미사일 개발이 다시 시작되었고, 러시아가 먼저 가공할 만한 속도와 위력을 가진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군수공장을 목표로 시험발사 한 것이다. 이 중거리 핵미사일은 20~30분내에 목표지점을 타격하기 때문에 상호 전쟁 억제를 위한 조정이 불가능하다.

핵전쟁 계획은 더욱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개입을 저지하기 위해 핵 위협을 자주 사용해 왔다. 러시아의 핵 독트린은 본래 핵무기를 억제 수단으로 정의했지만, 서방의 군사적 개입을 막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24년 8월 20일,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4년 3월에 극비 핵 전략 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핵 운용 지침(Nuclear Employment Guidance)’으로 알려진 이 전략은 미국의 핵 억제 전략을 중국의 급속한 핵무기 확장에 맞추어 재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조선 등 여러 핵무장 국가가 동시에 핵 위협을 가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고 보도했다.

전 세계는 공영공존보다 끝없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치닫고 있다.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는 국가 간ㆍ블록 간 제국주의적 대립으로 인해 끝없는 군비경쟁과 전방위적 전쟁 시스템을 고도화시키고 있다. 미국 트럼프의 대중국 강경책이니 하는 것들은 탐욕을 본성으로 하는 자본주의 축적 위기가 그 발로이다. 다극화된 제국주의적 대립 양상은 한 번의 실수로도 치명적인 핵전쟁으로 발화할 수 있는 상태다. 오직 이윤을 목적으로 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혁하지 않고서는, 인류는 파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