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최저임금제 파기와 계급투쟁의 격화 > 국제

번역 : 김의진

2023년은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파기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노동자계급은 최저소득의 93%가 실질임금보다 추가 소득에 기초하여 있으며, 단체교섭 협약의 파기와 함께 전례가 없는 빈곤 속으로 추락했다.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여태껏 가장 불안정한 존재 조건에 처했던 적은 전혀 없었다. 2023년 11월의 연간 인플레이션이 2022년 11월의 2배인 359%(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의 통계 기준)를 기록한 데에 더하여, 국정 최저임금은 18달 동안 월당 4달러보다도 적은 130 불리바르로 동결됐다. 이는 세계에서 베네수엘라 노동력의 가치를 가장 낮은 축으로 떨어트리고 있다.

정부 당국은 이 기간에, 거의 365일 동안, 2018년 10월에 체계적으로 도입했던 노동 탈규제 정책을 강화했다. 이는 대다수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들이 추가급여와 도시락으로 끼니를 연명해야 하는 상황을 조성했다. 국가통제의 작동구조는 정부 스스로가 신자유주의적 정책들과 함께 우리를 인도했고, 노동자계급이 구조적 위기와 제국주의자들의 고압적인 조치들의 모든 무게를 온전히 지도록 강제하고 있는 사회적 참사에 직면한 노동자들과 민중들의 시위를 막기 위한 목적을 띠고 있다.

헌법과 노동 기본법에 조응하는 임금정책 없이, 집회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반과 함께, 파업할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 없이, 치명적인 산재사고를 더욱더 유발하는 노동현장의 보건 및 안전규제에 대한 범죄적 위반과 함께, 노동자계급은 엄청난 빈곤과 구걸에 준하는 상태에, 전례가 없는 수준의 초과 착취에 처해 있다.

설상가상으로, 2024년 국가 예산법은 근로민중의 삶의 질 개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우선순위들을 부과하고 있다. 자본의 특권은 오히려 강조되고 있고, 재원들은 대중선동과 선거조작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기생적인 지배계급은 국가수입의 극심하고 불평등한 분배의 막대한 수혜자가 될 것이다. 상당한 수준의 임금과 연금을 책정하기 위한 예산안은 그 어디에도 없고, 오직 추가급여―사회적 연금과 휴직금, 소득, 크리스마스 상여금, 기타 법률적, 계약상의 보상금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한―만 꾸준하게 지급할 뿐이다.

계급투쟁의 격화

지난해는 교사들과 기타 교육노동자들의 수 달 동안 이어진 대규모 시위들―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교직원들의 단체교섭 협약 체결을 요구했던―로 시작됐으며, 당국에게서 연말 추가급여의 완전한 지급을 요구하는 산발적인 몇몇 파업들로 끝나가고 있다.

불만은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으며, 임금과 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연령층들의 물질적 생활 수준의 심각한 악화를 고려한다면, 이는 2024년 초에 파업과 함께 표출될 것이다. 베네수엘라에서 어느 누구도 임금이나 연금으로 살아가지 않으며, 그중 대다수는 생존하기 위해 무수한 공식적, 비공식적 노동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그 결과는 가족 돌봄제도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의 억압적 현실을 위한 바꾸기 위한 투쟁에서 대중적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문화적, 조직적 활동의 구현에 있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또 다른 경향은 정부의 증가하는 권위주의와 독단이다. 이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범죄화와 정리해고, 엉터리 해고로 표현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당국의 승인과 함께, 노동자들의 개인적, 집단적 의사를 억누르기 위한 고용주와 정부의 압박과 함께, 불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정치적 결정을 합법화하기 위한 사법권력의 활용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새해를 맞아 노동자계급과 모든 인민의 통일적인 투쟁을 확장하고, 노동조합들과 은퇴자, 연금 수령자 협회들을 분열시키고 와해시키는 모든 요소를 내려놓아야 할 임무를 지고 있다. 올해 선거를 맞아, 노동자계급과 그들의 조직체들을 조종하기 위한 정부와 우익 야당들의 발악은 거세질 것이다. 인간적, 사회적 권리와 노동권의 복원을 위해 투쟁하고, 오직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며 노동자계급과 전체 인민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정책들을 파탄시키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 인민들의 자주성과 독자성을 지금 보다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 점에 있다.

원제: Class Struggle Sharpens in Venezuela as Minimum Wage is Dismantled. (ML-To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