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산불의 주범인 이유 > 사회

박성율 (원주녹색연합 공동대표)

산림청의 산불대응에 대해 최병성 목사님과 홍석환 교수님이 지속적으로 비판했었다. 지금 경상도 지역의 대규모 산불로 피해가 극심하다. 일부 학자들과 산림청, 산림과학원, 언론이 기후위기로 인한 기상변화를 거론하고 있다. 임도가 모자라서 진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산림청이 변명하고 있다. 최병성 목사님의 비판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흠집을 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보인다. 최병성 목사님은 몇 년째 산림현장을 다니면서 취재하고 글을 쓰고 있다.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산림청은 정말 불을 끌 의지가 없다. 왜냐하면 지난 2000년 12월 동해안상불피해지 공동조사단이 '동해안 산불지역 정말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산불피해지의 건전한 자연생태계 복원 및 항구적인 산림복구계획 수립을 위해서였다. 이런 조사를 한 이유는 동해안 지역에 잦은 대규모 산불이 있었기 때문이다.

긴 보고서를 다 인용하지는 않겠다. 보고서는, 

"동해안에서 산불피해를 받은 전체 지역의 산불 이전의 식생에서 소나무림, 소나무나 잣나무 조림지, 침활혼효림 그리고 활엽수림이 차지하는 면적비를 분석했다." 그결과는 소나무 39.3%, 소나무 잣나무 조림지 17.4%, 침활 혼효림 17.1% 등의 조사를 하면서 여러 자료를 종합해 '침엽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81.8%'라고 보고했다.  이 결과로 조사단이 도출한 결론은 침엽수의 높은 비중은 산불을 대형화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복구방향도 식생측면의 복구는 산지 절개부 등과 같이 응급복구가 필요한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거의 전 지역에서 군집이 재생하고 있으므로,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의 산림은 기본적으로 자연복원력을 가진 것으로 종합 판단한다"고 결론을 지었다.  즉 지금 해결방법으로 거론하는 혼효림은 자연복원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 실험 현장에 고성에 가면 훌륭한 모습으로 숲을 형성하고 있는 증거도 있다. 당시, 이 지역을 일부러 남겨두고, 다른 쪽은 조림 후 복원하는 사업으로 하면서 비교지로 남겨둔 것이다.

그러나 산림청은 사회적 합의에 의한 산불피해지 복구 지침을 2002년에 슬그머니 바꾸었고, 경제수 조림지와 생태사업지 면적을 높이려는 의도는 반영하는 척하면서 자연 복원보다 조림에 방점을 두고 바꾼 것이다. 조림을 하려면 모두베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5년 양양 산불피해지 복원정책(2006년 산림과학원)을 내면서 2000년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고 산림청 단독으로 산불피해지의 복원은 모두베기한 후 조림을 하는 방법으로 전환했다. 즉 지역 복원 방법을 삭제한 것이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산불의 주범이 산림청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물론 기후위기로 인해 기상변화, 건조한 날씨, 사람에 의한 실화가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로 발전하는 산불은 이미 원인이 분석되었고, 복원 방향도 정해졌는데, 산림청이 이걸 바꾼 것이다. 왜? 그건 돈이 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선 자세하게 나중에 이야기하겠다.

산림청, 산림과학원, 산림청 산하 특수목적법인 10곳, 산림조합, 산림경영단, 국유림 사업소 등의 돈벌이를 위한 부패는 오래됐다. 따라서 산림청이 대형 산불의 주범인 것이다.

<사진자료: 박성율 강의자료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