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 가동과 추가건설을 중단하고 탈핵하라! > 사회

-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14년을 맞이하며

14년 전인 2011년 3월 11일 리히터 규모 9.0의 동북(東北, 도후쿠)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사망•실종자 1만 8천여명, 완전파괴•반파 건축물 40여만채, 피난민은 40여만명에 달했다. 현재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3만 여명의 피난민들이 일본 전국 곳곳을 떠돌고 있다.

후쿠시마 지역 사람, 어류, 가축, 토양, 해양은 방사능으로 오염됐다. 어린이 갑상선암 발병률도 높아졌다. 일본정부는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핵(방사능)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만 ‘원전처리수’라며 찬성했다. 후쿠시마 지역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배상과 제염 등으로 발생한 비용은 이미 수백 조원에 달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될지 모른다.

폭발한 핵발전소 내 방사능 제거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 폭발한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는 매일 5천여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들의 상당수가 방사능에 노출되어 백혈병과 당뇨병의 위험에 처해 있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노동자 피폭 한도기준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보다 훨씬 높게 책정하고 있다.

2024년 11월 폭발 사고 후 처음으로 후쿠시마 제2핵발전소에서 핵연료 잔해 5mm(0.7g)를 제거했는데 이는 전체 규모 880톤의 12억분의 1에 불과하다(2025.3.11., 한겨레 보도). 그런데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2051년까지 폐로 작업을 완료한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핵발전소 노심으로 더 접근할수록 방사능 농도는 더 세지고 작업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은 더 위협받게 될 것이다.

1986년 4월 발생한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사고 후 30년 만인 2016년 10월 신안전격납고를 완성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한스 브릭스 사무총장은 “우리는 우리 모두의 것인 상처, 핵이 입힌 상처를 막았다”고 공언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끔 보도되었지만 이 주변 방사능 수치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새 나오고 있다.

후쿠시마핵발전소 폭발사고 여파로 40년만에 권력을 잡았던 일본 민주당 정권도 붕괴됐다. 1979년 미국 스리마일 핵발전소 폭발사고로 당시 민주당 카터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 2차 세계대전 후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첫 번째 경우가 됐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소련연방 해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있다. 그만큼 핵발전소 폭발사고는 정치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직후 도호쿠 지역 핵발전소 29기 가운데 11기 가동이 중단됐다.

2013년 9월 후쿠이 원전 4호기 가동을 마지막으로 23개월 동안 원전제로정책을 실시했다. 2025년 2월 현재 가동중인 원전은 14기로 대지진 이전의 26%가 회복됐다. 이는 일본 전체 발전량의 5.5%에 불과하다. 일본 경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마피아들은 끊임없이 핵발전소 재가동과 신규원전 건설을 획책하고 있다.

금융투기자본가들은 핵발전소를 계속 건설하고 가동함으로써 주가상승과 배당금은 물론 주식거래를 통한 이익을 노린다. 핵관련 종사자들은 설계, 자재, 연구, 일자리, 각종 이권 등을 통해 이익을 챙긴다. 방사능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그들의 사적 이익으로 전환시킨다. 제국주의자들은 핵무기 생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핵발전소를 건설하고 가동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독일과 한국 내 핵무장 분위기, 일본의 플루토늄 생산 증가 등 핵발전과 핵무기 연관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월 우리나라 국회는 2038년까지 원전 35.2%, 석탄 10.1%, LNG 10.6%, 재생29.2% 등 발전설비 계획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과시켰다. 핵발전비중은 지금보다 더 높아졌다. 지구상에서 원전 발전 비중이 30%를 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극우•보수 양당이 내전상황의 이전투구 권력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방사능 재앙의 핵발전에 관한 한 담합을 하고 있다. 그들 모두는 핵마피아와 공모자들이다.

핵발전 폭발사고는 미국, 구소련, 일본 등 핵기술 선진국에서 일어났다.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핵발전 가동 후 발생하는 핵쓰레기(‘사용후 핵연료’는 위험 감추는 기만적인 표현)는 100만년간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나 기술이 없다. 핵발전소 가동과 추가건설을 중단하고 탈핵하라! 지구상 모든 국가는 핵무기 개발 경쟁을 중단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폐기와 함께 핵무기금지조약(TPNW)을 비준•이행하라!

2025.3.11.화

AWC (아시아지역 제국주의반대•반전평화)한국위원회 

대전, 탈핵관련 단체 공동기자회견, 후쿠시마 원전사고14주년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기자회견  등 진행  

일본 도쿄 시부야 요요기공원, ‘3·11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잊지 말자’ 전국 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원자력발전을 멈춰달라’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