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윤석열 검찰의 주가조작 범죄자 김건희 불기소 > 사회

 투기자본감시센터, 권오수 김건희 등 부패카르텔 사기 횡령 탈세 고발

허영구(투기자본 감시센터)

파산지경 도이치모터스에 투자한 김건희와 최은순

10월 15일 투기자본감시센터(투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권오수 등 17명을 서울중앙지검에 1차로 고발했다. 도이치모터스는 2006년 당시 마이너스(-) 31억 원의 자본잠식 상태인 회사였다. 주가 1만 원인 주식 10만 주를 증자해도 역시 –10억원의 파산상태였다. 그런데 주당 5만원짜리 10만주를 발행해서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상장에 실패하면 원금 20%의 사채이자로 반환하는 조건으로 상장을 진행했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는 2007년 12월 28일, 김명신(김건희) 2억원, 최은순 3억원, 백정기 가족 17.5억원, 양경수 10억원 등으로부터 총 50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그러나 도이치모터스는 전년도 55억원에 달하는 손실과 145억원의 자사주 매각 손실, 2008년 금융위기로 주가가 1,825원까지 폭락해 보유시가 157억원, 회사 시가총액도 356억 원으로 급감했다.

권오수의 도이치모터스 우회 사기상장 효과 양도차익 463억원

2008년 10월 8일, 권오수는 대주주 보유 주식중 일부를 시가의 7.5배 즉, 650%의 프리미엄을 주고 다르엔코의 경영권을 인수했다. 그러나 다르엔코는 그 해 3분기 매출이 2.6억원에 불과하여 회사를 유지할 수 없는 회사였다. 다르엔코 대표 손창현은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받는 대가로 도이치모터스를 우회 상장시켜주었다.

합병주식을 더 받게 합병비율 조작(142:1→8:1 비율로 감자)을 묵인하여 권오수에게 316억원, 도이치모타스 전체 주주들에게 463억원의 양도차익을 안겨주었다. 반면 손창현 등 대주주는 불법행위에 공모한 대가로 127억원의 프리미엄, 나머지 주식 추가 회수 10억원, 대주주들이 자본잠식한 컨텐츠랩에 대하여 85억원을 회수하는 등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

국세청은 부당이득에 대한 몰수와 양도차익에 대해 추징해야

10월 17일 투감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피의자 김건희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를 발표한 날 관련자들을 탈세혐의로 국세청에 고발했다. 도이치모터스가 2009년 자기주식 매각선실로 발생한 이월결손금 159억원 중 132억원은 다르엔코 관련 손실이다. 도이치모터스는 이월결손금으로 2010년부터 3년간 총 31억원을 탈세했다. 이에 가산세 40%인 12억원, 지연가산세 39억원과 5배 벌금 155억원 등 238억원을 추징해야 한다.

권오수 가족의 매입원가는 주당 564원인데 합병 주가가 7,650원이므로 차익은 7,086원으로 총양도차익은 316억원이다. 여기에 주민세 22%인 70억원, 가족인 권혁민 10억워, 부인 4억원 등 84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는 최대주주로서 범죄총액은 598억원이고, 그 일가의 차익은 313억 원이다. 검찰은 김건희가 13.9억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했지만 기존주식에 주가조작이익, 신주인수권 차익 등을 포함해 32억원, 최은순은 16억원의 주가조작 차익을 얻었다. 따라서 국세청은 주가조작 차익을 부당수익으로 몰수하거나 양도세를 추징해야 한다.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윤석열 검사가 배경

검찰은 김건희를 불기소처분하면서 ‘김건희 명의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시세조종 주문이 확인’됐지만 ‘권오수를 믿고 수익을 기대하며 권씨의 소개에 따라 제3자에게 계좌 관리를 맡기거나 요청에 따라 관련 거래에 임했을 뿐’, ‘주범들과 공모하거나 범행을 인식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 거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권력의 하수인이자 썩어빠진 검찰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을 하고 있다. 투감은 고발장에서 “권오수, 김건희, 최은순이 돈이 어두워 무리하게 비용을 사용하고, 합병비율을 조작하여 도이치모터스 상장부터 주가조작을 시작하였는데, 그 범죄 수사검사가 김건희의 남편, 최은순의 장모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감은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비롯한 부패재벌과 범죄조직 김앤장은 물론 국무총리, 대법관, 장관,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 상층부 모두가 하나의 부패 범죄 카르텔이고 그 핵심이 대통령”이라며 “즉각 탄핵하고 바러 수사에 착수해 재산을 몰수하고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