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을 살리려면, 배민을 규제하라! > 노동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배민은 설 연휴 전후로 라이더 배달료는 삭감하고, 상점주 수수료는 인상했다. 앞으로 상점주는 일반대행사를 쓰려면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에 이제 배달도 배민으로의 독점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민은 쿠팡으로부터 점유율이 추격당해 이윤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나머지 배달생태계를 더 세게 쥐어짜기로 작심한 것이다. 

이번에 단행된 라이더 배달료 삭감은 곳곳에 불법적 요소가 있다. 배민은 임금교섭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임금삭감을 발표했다. 기본배달료 건당 3,000원은 배민이 시작될 때부터 현재까지 존속되어 왔고, 2021년 노조와 협약을 맺은 핵심 근로조건임에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약관 변경 시에는 노조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협약 또한 완전히 무시됐다. 이렇게 하면서도 양심에는 찔렸는지 기본배달료 500원 삭감은 교묘하게 숨겼다. 배민의 행태는 악랄하며 유치하다. 

작년부터 시작된 상점주 수수료 인상은 이제 완성단계로 접어들었다. ‘무료배달’한다며 올리고, 무료배달 ‘확대’한다며 올리고, 이젠 배민배달 통합을 이유로 또 올렸다. 전국 1만여 개에 달하는 일반배달대행사는 콜은 대부분 배민이 가져가는 상황이 초래됐다. 배민회사 하나 돈 벌자고 전국의 라이더 상점주 일반대행사까지 쪽쪽 빨리는 상황이 된 것이다. 배민은 민생고통의 주범이다. 

우리는 배민규제를 요구한다. 가장 먼저 현재 너무나 심각하게 남발되고 있는‘약관갑질규제’가 절실히 필요하다. 약관으로 라이더배달료를 깎아도, 약관으로 상점주 수수료를 마음대로 인상해도 우리는 대항할 수단이 없다. 이 같은 배민의 행태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2월 12일부터 배민앞에서는 상점주들의 24시간 천막농성이 시작된다. 이는 상점주가 살기 위한 절규이고, 건강한 배달생태계를 지키자는 호소이며, 함께살자는 외침이다. 노동시민사회의 많은 지지와 연대를 바란다. 

 
<해설영상>

배민 배달료 체계 통합개편, 5가지 문제점 – 바로배달 폐지로 실질적인 배달료 삭감

☞https://www.youtube.com/watch?v=VSt0Bg8da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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