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세 일지] 방영환열사 투쟁, 공공운수 결의대회外 > 노동

 편집국

■ 금천수요양병원 지부, 집단 삭발 감행

1.19 금천수요양병원지부가 “임금 동결, 임금 삭감, 구조조정, 폐업”을 언급하며 노동조합을 겁박하는 병원에 맞서 집단 삭발을 감행. ▲만성적인 저임금 구조 해소 ▲환자들의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 보장을 강력히 촉구. 지부는 19일 금천수요양병원 앞에서 열린 <금천수요양병원지부 임금정상화 쟁취 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 집중 결의대회>에서 삭발식을 진행. 임미선 지부장과 우시은 사무장, 김지윤 선전부장, 심희선 조합원은 “끊임없이 무력감을 심으려는 사측에 굴복하지 않고 병원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삭발을 결심했다”고 밝힘.

■ 화섬식품 수도권 지부, 락앤락 정리해고 철폐 결의대회

1.22.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가 서울역 인근 락앤락 본사 앞에서 ‘락앤락 정리해고 철폐! 구조조정 저지! 고용안정 쟁취!’ 결의대회를 진행. 지부는 “홍콩계 사모펀드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어피너티)가 인수한 후, 무분별하게 임원을 늘리고 경영진의 방만 경영으로 영업이익이 급격히 줄게 됨. 었다. 그럼에도 어피너티는 수백억원의 락앤락 자산을 소모하며 어피너티의 지분율을 지속적으로 늘려갔고 2023년까지 1,000억원이 넘는 배당을 진행하며 락앤락 자산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다”고 비판. 이어 “2023년 말에도 배당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발악하면서 직원들의 2023년도 임금인상은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며, 심지어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고 전함.

 ■건보 고객센터 지부, 천막농성을 85일 차(1.24기준),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1.24. 공공운수노조가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투쟁 승리를 위해, ‘단 한 명도 포기할 수 없다’ 해고 없는 소속기관 쟁취! 건보고객센터지부 총파업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원 전환 쟁취! 원주 본사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85일 차.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10월 21일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에서 고객센터 운영을 민간위탁에서 소속기관으로 정규직화하기로 했으며, 그 이유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고객센터업무를 하청에 맡겨둘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 2019년 10월 21일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는 상담사의 고용안정과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을 권고. 당시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이사가 참여.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2월 28일 이후 입사자(700명)에 대해서 공개경쟁 채용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음.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2024년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

1.27. ‘거부권 남발 규탄!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2024년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개최. 이 대회에 민주노총 조합원 400명이 참석.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노조법의 거부로 노동자의 생존을, 양곡관리법의 거부로 농민의 생존을, 방송법의 거부로 민주주의의 생존을 위협해 온 윤석열 정권이다. 가족의 비리 수사마저 거부하고,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요구를 외면하며 최소한의 상식조차도 거부하는 실정”이라고 비판.

■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반대 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30.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반대 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사 앞. 민주노총은 지난 29일 오후부터 긴급하게 연서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80여 개 단체가 연서명에 참여했고, 이는 그만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해 시민사회의 관심이 높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강조.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됐지만,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은 여전히 법을 개악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음. 민주당은 대외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면에서 지속해 개악의 합의를 논의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임. 이미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법법은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노동자 시민이 나서서 만든 법이다. 안전사고로 동료를 잃은 노동자가, 사랑하는 가족을 하루아침에 잃은 유족이 더 이상 일하다 죽어 나가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호소하며 투쟁하고 목숨 걸고 만들었다” 말함.

■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철거 반대, 고용승계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

2.1. 평택 한국니토옵티칼 앞에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철거 반대, 고용승계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 이날 결의대회에 600여 명의 금속노동자 참석. 한국니토옵티칼은 니토덴코 100% 출자회사. 최현환 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지회장은 “박정혜, 소현숙 동지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차디찬 옥상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25일째다”라며 “니토덴코 자본은 왜 헌신한 노동자들에게 비인간적인 짓을 벌이는가?”라고 울분을 토함. 노조는 결의대회를 마치고 고용승계를 해야 할 한국니토옵티칼 측에 면담요청서를 전달하기 위해 공장 정문으로 이동, 경찰은 면담을 요구하는 조합원 한 명을 연행하고, 음향장비를 파괴, 탈취하며 집회를 폭력으로 방해.

■ 방영환 열사투쟁,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에 이어 민주노총 결의대회

2.2. 공공운수노조가 2일 서울시청 동편 광장에서 방영환 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최저임금법 위반 판정과 동훈그룹 택시사업장 근로감독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고용노동청까지 행진. 2.3. 강서구청 사거리, 택시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완전월급제 쟁취를 민주노총 결의대회 후 동훈그룹 회장집 앞까지 행진

방영환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분회장(이하 방영환 열사)은 생전 택시 사업주와 어용노조가 담합한 사납금제를 거부하고 택시월급제에 근거한 노동계약 체결을 요구하다 해고됐다. 투쟁을 통해 복직한 이후에도 택시월급제에 따른 계약을 요구했지만, 해성운수 사측은 승객 탑승 시간만을 노동시간으로 계산해 약 100만 원의 월급만을 지급하며 임금체불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