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민단체가 발표한 ‘윤석열 정권이 퇴진해야 하는 이유 22가지’에 따르면 노조 탄압, 민생파탄, 경제위기, 전쟁위기의 주범은 윤석열이다. 전적으로 동의된다. 이를테면 화물연대가 2차 파업을 감행한 것은 윤 정권이 1차 파업 당시의 합의를 이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정권은 화물연대의 합법 파업을 파괴하기 위해 군인까지 동원하고 강제로 일을 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것은 노동자에게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이자 자유인의 노동을 노예노동으로 만드는 폭거 이다.
국제노동기구 (ILO)의 강제노동금지 협약에도 위반된다. 윤 정권이 왜 이토록 포악한 것일까? 윤 정권의 국정지지도는 62%의 부정적 여론과 29%의 지지층으로 갈라졌다.
윤 정권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사장님을 칭송하지만 노조를 혐오하며, 사법 엘리트들에게 굴종하며, 반공주의를 찬양하고 박정희식 권위주의를 숭상하는 극우집단이다.
노동자와 시민들 윤석열 타도에 함께 나서야
윤 정권은 지지층의 이러한 열망에 대한 보답으로 화물연대 노동자의 피땀을 극우의 제단에 바치려는 것이다. 또한 시민들에게 노동자 파업으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생존권의 위기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불안감과 적대감을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윤 정권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노동자와 시민을 반목시키려는 윤 정권에게 보기 좋게 한방 먹였다. 지난 11월 26일 개최된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화물연대의 2차 파업을 지지하는 피켓과 구호를 드높였다.
윤 정권은 취임한지 6개월 만에 정권이 끝장날 위기에 처했다. 노동자와 민주시민, 참사 없는 안전사회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남북화해를 바라는 대부분의 민중들이 대정부 투쟁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는 윤 정권에 대한 심판이 이미 끝났고 처분만 남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오늘 12월 3일 개최된 민중대회의 "윤석열 심판"이라는 철 지난 깃발은 내려져야 한다.
윤 정권에 반대하는 다수 민중의 요구에 따라 '전체 민중의 저항과 투쟁' 노선을 선명히 내걸며 "윤석열 타도" 투쟁의 한길로 나서야 한다. 모든 부분적 투쟁의 요구사항들은 현재의 정치질서를 허무는 반란으로부터 힘을 얻을 것이며 더 높은 사회적 발전을 통해 해결될 것이다. <2022.12.26.송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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