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동자들이 다시 머리띠를 묶었다 > 노동

9월 1일 국토부가 SRT를 동해선, 전라선, 경전선에 노선 확대 운행을 시작했다. 철도노동자들이 4년 만의 현장에 일손을 놓고 파업하였다.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시민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다. 새삼 고속철도 통합, KTX, SRT가 주목받았다. 서슬 퍼런 윤석열 정권에 철도노동자들이 왜 파업을 하는지 알려냈다.

2013년 고속철도 분할 민영화 정책으로 출범한 것이 SR(주) 이다. 철도노동자들의 고속철도를 민영화 반대를 주장 하면서 23일간 파업을 하였다. 화들짝 놀란 정권은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부문의 건강한 경쟁체제를 고속철도에서 이룩한다며, 사학연금, 기업은행, 산업은행, 철도공사가 출자한 주식회사로 출범한 SR(주)가 2016년 수서 ~ 평택 노선을 지역독점 노선으로 부산, 목포로 운행을 시작하였다.국민 편익을 위해 고속철도는 경쟁체제를 유지해야 서비스가 향상되고, 요금이 인하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SRT 운행 6년이 되지 않아. 풋옵션으로 엄청난 부채 비율, 중복 투자로 인하여 사실상 국민 편익을 위한다는 경쟁체제는 끝나고 말았다.

국유재산법의 시행령을 개정하고, 국토부 산하 기업에 삥을 뜯어 죽어가던 SR을 살렸다. 그리고, 오히려 노선 확대를 통해 더욱 경쟁체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기존의 부산, 목포에 다니던 편성을 줄이면서까지 억지로 노선 확대를 하려고 한 것이다. 이것은 국민 편익을 위하여 경쟁체제를 하려는 의도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에 철도노조는 경쟁체제는 실패하였으니, 고속철도 통합하자는 주장을 하였다. 국토부는 경쟁체제는 국가 정책이라 포기할 수 없다며, 고속철도 경쟁체제 유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면, 수서행 SRT 운행이 줄었으니, 수서에 차량의 여유가 있는 KTX 열차를 투입하라고 요구했다. 무엇보다 고속철도 경쟁체제의 허구성을 폭로하였다.

정권은 경쟁체제를 통해 분할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철도노동자들 주장은 간단하다. 경쟁체제가 아닌 고속철도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고속철도 통합으로 중복 투자가 아닌 안전에 투자하고, 안전한 고속철도. 안전한 철도를 원한다. 이것이 국토부가 주장하는 국민 편익을 위한 것이다. 분할과 경쟁체제가 아닌 통합 고속철도가 민영화 저지로 가는 길이다.

<2023.10.9. 이재식(철도노조 수석부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