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세 일지] 금속노조, 1차 총파업 소식 外 > 노동

■ 7/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화성 아리셀 화재참사 희생자 추모행동

추모행동은 전국의 이주인권, 노동, 시민단체들이 공동주최. 지난 6월 24일 화성의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는 이주노동자 18명 포함 23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 화재참사가 발생. 희생자 다수가 중국동포 여성노동자들로 정직원 아닌 파견업체 소속,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없었음. 추모행동은 화성 제조업체 화재 참사에서 희생된 노동자들의 넋을 기리고 피해보상과 철저한 대책 촉구.

■ 7/4 최임위 제8차 회의를 앞두고,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 결의대회

물가 폭등으로 인해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많은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고,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수.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들은 “업종별 차등적용을 막아낸 것을 출발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끌어낼 수 있도록 위원회 내에서 투쟁하겠다.”고 의지를 밝힘.

■ 7/10 금속노조, 1차 총파업. 참여자 수는 6만 명 이상

한국지엠지부, 모트라스·유니투스·모비언트에 속한 모듈부품사 지회, 현대글로비스지회, 대우조선지회(한화오션) 등 사업장이 참여. 주요 모듈부품사가 모두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완성차 라인 역시 일부 정지. 전국 11개 지역에서 총파업대회 진행. 금속노조 총파업 주요 요구는 ▲ILO 핵심협약 이행 ▲노조법 2·3조 개정 ▲타임오프 철폐 ▲2024 임단투 승리. 금속노조 중앙교섭 요구로는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산업전환기 안전보호망 구축 ▲생활임금 보장 및 임금 격차 해소(월 기본급 159,800원 인상, 금속산업최저임금 통상시급 11,080원) ▲이주노동자 임금차별 및 노조 가입 불이익 금지.

■ 7/11 현대제철 인천공장 정문 앞에서 ‘금속인천 현대ISC 조합원 결의대회’

진짜 사장 현대제철의 자회사 노동자 차별을 규탄. 현대제철에 간접고용 되어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참여. 현대제철 인천공장은 직접고용 노동자의 2배가 넘는 노동자를 간접고용. ▲‘원청노동자와 동일처우’ 약속 이행 ▲단협위반 시정, 직무등급 정상화 ▲고용불안해소 ▲현대ISC지회 교육장 사용허가 ▲자회사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현대제철-현대ISC-현대제철지회-현대ISC지회 4자로 구성한 안전협의체 등을 현대제철 사측에 요구.

■ 7/11 대법원은 아사히글라스 하청노동자 23명, 불법파견 인정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불법파견 인정은 아사히글라스가 직접 고용하라는 것. 노동자들이 아사히글라스의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 관계에 있어 아사히글라스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 또 대법원은 파견법 위반으로 기소된 아사히글라스 법인, 하청업체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냄. 대법원은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되므로 불법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봐야 한다”라고 판단.

■ 7/13 공공운수노조 4천여 조합원은 국회 앞에 모여 결의대회

공공성-노동권 확대와 국가책임 예산-일자리 확대를 요구하고 관련 입법 쟁취를 위한 하반기 공동파업 공동투쟁을 선포.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본대회를 마치고 윤석열과 보수양당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밟으며 행진. 행진대오는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 힘 당사를 거쳐 행진.

■ 7/15 지난 5월 말 쿠팡 로켓배송을 하던 故정슬기님 사망

故정슬기님은 저녁 8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6시 30분에서 7시 사이까지 주 6일을 근무. 쿠팡 남양주2캠프에서 배송지까지를 매일 5번씩 오갔고 출퇴근 거리를 제외한 하루 이동거리가 무려 100km. 원청인 쿠팡CLS는 정해진 물량을 맞추지 못하면 배송지를 회수하는 것과 더불어 고인에게 여러 차례 직접적인 업무지시. 정신적 압박과 과로에 시달리게 한 쿠팡의 시스템이 고인을 사망으로 이끈 것. 故정슬기님을 추모하며 쿠팡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진행. ▲쿠팡이 ‘우리의 시스템이 정슬기님을 돌아가시게 했다’고 유족에게 사과할 것 ▲쿠팡이 ‘고인을 돌아가시게 한 우리의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말할 것 ▲정부가 과로사를 낳는 쿠팡의 배송시스템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갓 ▲정부가 쿠팡 택배노동자들이 왜 ‘상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리는지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

■ 7/17 공공운수노조와 방영환열사대책위, 국회 앞 기자회견

김정재의원 등 10인이 택시월급제법(택발법 제11조의2) 개정안에 대해 현택시운영사업주들의 최저임금법 편법으로 회피를 용인해 주는 법이라며 개정안 폐기와 완전한 택시월급제 시행을 요구. 기존 택시노동자들의 임금은 승객 탑승 시간만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등,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낮게 산정돼 옴.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 불법 택시 사납금제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택시월급제는 2021년부터 시행돼 서울에서 우선 운영. 오는 8월부터 택시월급제 전국 시행. 택시월급제법을 무력화시키는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에 상정.

(202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