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세일지] 공공운수노조 발전HPS지부 파업출정식 外 > 노동

■ 5/28.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공공운수노조 발전HPS지부 파업출정식

정부가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폐쇄하겠다고 발표, 석탄화력발전소 설비를 점검 정비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인 발전HPS지부는 고용불안의 위기에 처함. 발전HPS지부 노동자들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늘리고 노동자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 일방적인 인사이동 반대한다! 복지수당 인상하라!” 등의 요구안을 발표.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통한 일자리 보장 요구를 전면에 건 첫 파업투쟁. 

 

■ 5.30,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앞 기본권보장 입법 촉구 집회

노조법 2.3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초기업 교섭 제도화 3대 입법을 요구. 민주노총은 개원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2.3조를 포함한 모든 법안을 재발의해야 한다고 강조. 민주노총은 노조탄압 중단, 사회공공성 강화와 함께 윤석열 정권하에서 심화된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고 평등세상, 노동존중사회실현을 위해 3대 과제의 시급한 입법을 촉구.

 
■ 6/3. 양대노총과 최저임금 운동본부, 국회본관 앞 기자회견

이날 양대노총 조합원 1000여 명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저지하고, 임금 대폭 인상하라고 촉구. 최저임금 차별금지법(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에 대한 차등적용을 명시한 항목을 삭제하고, 최저임금액에 대한 감액적용,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명시한 항목을 삭제한다는 내용.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최근 문제가 불거진 '업종별 차별 적용(차등적용)' 뿐 아니라 수습 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차별적 조항이 존재.

 
■ 6/3.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 간부 결의대회

우정사업본부가 위탁 택배노동자에게 약속한 적정 배달물량을 못 지킨 것과 더해, 새 단체협약에마저 쉬운 해고를 위한 독소조항을 추가한 것이 확인.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우정사업본부가 택배노동자에게 노예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하는 간부 결의대회, 서울 보신각 앞에서 개최.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새 단협안 초안에는 ▲계약 주체를 이사장에서 지사장으로 변경 ▲배달증 생성 미이행, 역물류, 겸배의무 미이행 시 계약해지 사유 추가 등 ‘사측의 책임은 줄이고 노동자에 대한 감시는 촘촘히 하는’ 내용이 추가. ‘우체국 및 위탁자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해석하기에 따라 얼마든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조항까지 추가. 

■ 5/29.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집단해고 원직복직판결 촉구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초 노조전임자 36명을 해고. 서울교통공사에서 노동조합 활동은 그간 노사합의로 근로시간면제 관행을 인정해 옴. 그러나 공사는 이런 노사 합의 사항을 어기고 작년 고용노동부의 타임오프 운영현황 조사와 서울시 감사결과를 이유로 서울교통공사 내 두 개 노조의 전임자 36명을 해고. 공사 인사위원회에서 해고자 중 일부에 대해 감경 의결을 하였으나 재해고 처분. 노조는 재해고 처분 배경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

■ 5/28. 민주노총 경기와 경북본부, 한국옵티칼 해고노동자 평화적 해결 촉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민주노총 경북본부는 한국옵티칼 노동자 11명에 대한 고용승계와 평택시의 행정대집행 중단, 그리고 평택시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의 고용승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 평택시청 청사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적 사태 해결을 촉구. 5월 19일 밤, 경북 구미시 4공단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들이 평택 청북 한국니토옵티칼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 경찰이 농성장 주변에 병력을 배치, 평택시가 계고장을 전달해 행정대집행을 예고. 2022년 10월 한국옵티칼에 화재가 발생해 공장동이 전소되자 회사는 한 달 만에 폐업을 통보. 한국옵티칼 물량을 한국니토옵티칼로 물량 이전. 매출액이 17% 증가. 구미공장 물량의 대체생산을 위해 신규채용까지 했지만, 한국옵티칼 노동자 11명의 고용승계 요구는 철저히 묵살. 

■ 5/23. 공공성-노동권 확대와 국가책임 예산-일자리 쟁취를 요구 집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종합청사가 위치한 세종시에서 3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모여 공공성-노동권 확대와 국가책임 예산-일자리 쟁취를 요구하며 5.23 정부세종청사 포위의 날을 개최. 공공운수노조는 22대 총선이 치러진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총선 참패 뒤 대통령의 노동조합에 대한 몰이해와 적대적 태도는 여전하고 시장주의 기조 역시 여전하다고 비판. 공공운수노조는 이런 정권의 태도에 항의하고 공공성 노동권 확대로의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기 위해 정부의 사업이 기획되고 집행되는 세종시에 모인 것. 

■ 5/21. 민주노총 중앙위원회가 2024년 하반기 투쟁계획을 확정

6월 ‘모든 노동자 임금인상, 노동권 쟁취 전국노동자대회’와 9월 ‘윤석열 퇴진 민중대회’를 거쳐 11월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윤석열정권 퇴진 전국노동자대회’로 간다는 계획. 민주노총 2024년 제1차 중앙위원회 강서구 국제청소년센터 유스호스텔 국제회의장. 배정 중앙위원 368명 중 미선출 15명을 제외한 재적인원은 353명. 재적인원 과반(177명)을 넘긴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가 선언. ‘모두를 위한 임금인상, 노동기본권 쟁취, 사회공공성 강화, 윤석열 정권 퇴진’이 하반기 주요 투쟁과제. 민위력적인 광장투쟁과 광범위한 연대전선을 형성하고 여론전·정치전을 강화할 방침.

 (2024.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