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앞의 작지만 큰 투쟁 > 노동

이을재

서울시 내 한 공립 중학교 교사가 자기 뜻과 다르게 재직 중인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보 발령되었다. 대책위는 당연히 전보 원칙을 벗어난 부당전보로 규정하고, 부당전보 철회 투쟁을 가열차게 벌이고 있다. 

그까짓 학교 이동쯤이야 하면서 이 학교에서 근무하든 저 학교에서 근무하든 무슨 상관일까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다. 어차피 서울 지역 공립학교의 경우 5년에 한 번씩 순환 전보를 하게 되어 있어서, 한두 해 일찍 다른 학교로 옮긴들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나, 본인이 갈 차례가 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권력을 쥔 자가 강제로 추방하듯 전보시키는 경우는 문제가 좀 다르다. 이건 권력의 남용이며 횡포이다. 권력의 부당한 남용과 횡포는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것이 허용될 때 공동체 성원 모두의 민주주의는 숨을 쉴 수 없으며,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해 더 많은 사람의 권리가 억압되는 심각한 문제를 연달아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이 학교에서는 바로 이 같은 권력의 횡포가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언어 성폭력을 행한 남학생들은 장난이라 할 수 있겠지만, 피해를 당한 여학생들은 공포와 불안을 경험해야 했다. 이 여학생들의 피해를 중단시키고 성폭력을 행한 학생들에게 피해 학생들의 고통을 알려주고 중단시킴으로써 스스로 성평등 의식을 깨닫게 하는 기회를 주려고 한 교사는 쫓겨나듯 다른 학교로 전보 발령되었다.

학교 권력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결국 이 교사는 본인이 원하지도 않고, 또 갈 차례도 되지 않았음에도 부당전보의 피해자가 되었으며,  이 학교 구성원들 누구도 이 같은 학생 성폭력과 부당전보를 묵인하거나 방치하였다. 이는 학교 권력의 남용과 횡포로 인해 발생한 총체적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한 학교의 부당한 권력의 남용과 횡포가 감독관청인 서울교육청이 인지한 상황에서 버젓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청조차 이 같은 권력의 남용과 횡포를 묵인·방치한 것이다. 진보교육감이 10년째 교육 수장을 맡고 있는 서울교육청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더욱더 충격적이다.

진보교육감의 존재에 대한 회의적 평가는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이번 사태가 이 같은 평가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 우려된다. 이번 사태는 진보교육감이 극단적 경쟁과 차별이 판치는 모순투성이 교육을 지켜온 중앙정부와 교육청 내 보수세력과 타협하고 굴복해 온 결과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번 사건은 진보교육감을 탄생시킨 진보세력이 진보교육감에게 부여된 진보 교육 쟁취 투쟁의 책무를 감시하는 일을 소홀히 한 결과이기도 하다. 진보교육감이 그 정당성에 대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시점이다. 진보교육감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보교육감 스스로 보수세력과의 투쟁 전면에 서야 할 것이다. 또한, 진보교육감을 탄생시킨 진보세력은 진보 교육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진보적이지 않은 ‘진보교육감’을 지킬 것인가 결단해야 한다. 진보 교육을 지킬 때 온전히 진보교육감을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2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