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 대한민국 (1) > 경제

이현숙

인도에 진출한 ㈜현대차가, 10월 22일 인도증권거래소에 “인도 증시 사상 최대 규모로 상장” 했다. 전체 주식 중 17.5%를 매각해, 4조5000억원을 조달한다. 생산에서는 인도 시장 점유율 14.2%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대차, 인도 증시 탑승…4조5000억 자금 확보”

22일(현지 시각) 인도 뭄바이 인도증권거래소(NSE)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현대차 인도법인(HMI)의 증시 상장을 알리는 의미로 종을 치고 있다. 왼쪽부터 현대차 장재훈 사장, 정 회장, 인도증권거래소 아쉬쉬 차우한 최고운영자(CEO), 얀 메츠거 씨티그룹 기업금융증권 아태지역 총괄 책임자. /현대차그룹

정 회장은 전날인 21일엔 나렌드리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나 “인도에서 전기차 모델을 계속해서 출시하고, ... 인도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했다. ... 현대차 인도법인 기업공개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을 비롯해 피델리티, 싱가포르 정부 등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며 ... (조재희, 이영관 기자, <조선일보>, 2024.10.23.)

등장인물들을 보자. 한국(산업자본가): 정의선, 장재훈. 인도: 증권거래소(금융자본). 모디 총리(총자본의 대표자). 세계의 금융자본: 씨티그룹‧블랙록‧피델리티(미국), 싱가포르 정부 등.

현대차가 인도 노동자를 착취한다. 그 잉여가치(이윤)의 일부는 세금의 형태로 인도의 총자본을 대표하는 모디에게 간다. 다음으로 배당금‧수수료의 형태로 인도증권거래소와 세계의 금융자본들에게로 간다. 이들은 모두, 인도 노동자들에 대한 공동착취자들이다.

씨티그릅 등 미국의 금융자본들은 제국주의 자본이다.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공동착취자로서 현대차도 역시 제국주의 자본이다. 그 독점자본의 도구인 국가, 즉 한국은 제국주의 국가가 된다(“제국주의 사회”가 아니다). 그러면 공동착취자인 인도 측은? 자국의 노동자를 착취하는 민족자본‧민족국가다. 여기서 제국주의의 본질을 정리하자. 제국주의란 타국의 노동자‧인민을 착취‧수탈하는 독점자본과 그 대표자로서의 국가를 말한다.

어떤 이는 반대할지도 모른다; 자본수출만을 근거로, 한국을 제국주의 국가라고 규정할 수 없다. 자본이 수출된 국가의 “자주권을 말살하고, 정치적으로 종속시키고, 심지어 레짐체인지를 하고 침략을 자행하는” 경우에만 제국주의 국가라고 불러야 한다.

경제적 토대와 정치적 상부구조를 보자.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토대는 자본-임노동 관계에 의한 생산‧착취구조다. 이것은 공통적이다. 정치적 상부구조, 즉 토대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은 다양하다. 사우디의 봉건적 왕정, 일본‧영국의 입헌군주제, 대통령제‧의회제, 파씨즘‧민주주의 등등. 그러나 경제적 토대‧착취구조가 같아, 모두 자본주의 사회라고 규정한다.

제국주의 국가가,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다른 국가를 “정치적으로 종속시키고, 군사적 침략을 자행”하는 이유‧목적은 무엇인가. 착취‧수탈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이다. 정치‧군사적 행동은 횡재를 위한 수단이다. 현대차는, 한국 국가의 폭력 없이, 외교적 수단만으로, 즉 아주 적은 비용만을 들이고, 자본수출-인도 노동자 착취로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 지극히 효율적인 제국주의이다. 제국주의를 정의하는, 레닌의 언급, “상품수출과는 구별되는 자본수출이 특별한 중요성을 가진다<제국주의론>”를 상기하자.

한국은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조선, 철강 등 주요 산업들에서, 나아가 금융에서도 전 세계에 자본을 수출한다. 이들 자본을 무력으로 보호해 줄 군사력도 세계적 수준이다. 아제국주의(subimperialism)가 아니다. 이른바 “강소국”, 즉 작지만 강력한 제국주의 국가이다.

제국주의의 다른 이름인 (국가)독점자본주의가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었다. 레닌 시대처럼 “한줌의 열강”이 세계를 분할하던 시대는 아니다. 제국주의체계는 아주 많은 나라들의 독점자본가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진 세계체제가 되었다. 세계의 노동자‧인민 vs 세계의 독점자본가의 대립구도가 중요하다. 이를 개념적으로 살펴보자. 한국의 경우, 독점자본이 주도하는 정‧관‧재‧언론‧문화계 등에 있는 최소 5백-최대 5천 명이, 5천만을 지배하고 있을 것이다. 금융과두제라고도 불린다. 이 비율로 하면, 세계인구 80억명은 대략 8만-80만 명이 지배하고 있다. 그 지배 중심에는 독점자본가 집단(산업, 상업, 금융)이 있다. 이들은 국적으로 나뉘어져 있고, 자본의 크기에 따라 위계질서(주도력-종속)를 가진다. 하지만 80억 인류에 대한 공동의 착취‧수탈‧지배자이고, 배다른 형제들이다. 이들 형제 간의 불화는 때론 전쟁도 불사하지만, 계급 적대에 비해서는 사소한 것이다. 이들이 타국의 인민들을 착취‧수탈할 때, 제국주의자가 된다. 자국의 경우는 민족자본가가 된다. 본질은 동일하다. 피억압자의 총단결! 노동자 국제주의로 단결된 노동자계급이 주도하는 세계인민의 통일전선이 절실하다.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