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위기와 대안 > 경제

신재길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제조업의 위기이다. 한국 제조업의 문제는 중화학공업 최종재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으며 비수렴 함정에 빠졌다는 점이다. 비수렴 함정(non-convergence trap)이란 선진국 진입의 잠재력을 가진 후진국 경제가 구조조정 실패 등의 요인으로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낮은 기술 수준에 정체되어 저기술, 저혁신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태를 말한다.

비수렴 함정에 빠진 한국경제는 점차 수출 경쟁력을 잃어가고 제조업의 성장률이 둔화하면서 한계기업들이 더 늘어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취약한 중견 기업들 위주로 도산하는 기업 집단도산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 제조업의 위기는 한국 제조업 성공 방식 자체의 위기이다. 한국경제의 발전은 수출을 중심으로 한 모방형 성장을 특징으로 한다. 수출을 중심으로 한 모방형 성장 방식은 1990년대까지 한국경제의 고속 성장을 이끌어 왔고, 그 과정에서 한국 제조업은 가격경쟁력 위주의 범용재 생산과 공정혁신에 특화하게 되었다. 97년 경제위기를 겪은 이후에도 한국경제는 중국 특수와 IT산업 특수로 인해 2010년대까지 높은 성장을 하였고 결국 한국은 선진국으로 평가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한국 제조업 경쟁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가 두드려지고 있다. 국제독점자본 분업체계 가치사슬에서 미국이 산업의 미래를 설계ㆍ선도한다면, 일본ㆍ독일ㆍ북유럽 국가들은 자국 내에서는 고부가가치 중간재 및 고부가가치 특수재를 생산하는 쪽으로 산업구조를 변화시켰고, 범용재 사업은 축소하거나 국외 이전하여 이윤율 하락에 대응했다. 하지만 한국의 제조업은 장치산업 중심 구조에서 고부가가치 중간재나 특수재 산업으로의 구조변화에 실패하고 있다.

2000년대에 한국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는 중국의 부상이고, 또 다른 하나는 IT 혁명이다.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한국은 중국에 중간재와 최종재를 계속 수출하며 중국 성장에 의한 특수를 누렸다. 또한 IT산업, 휴대폰, 컴퓨터 관련 산업이 성장하면서 전자산업 중심으로 수출 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호황기를 보낼 수 있었다. 자동차 산업도 현대자동차의 하청기업 단가 후려치기에 기초한 가격경쟁력 우위로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제독점자본 체제의 위기에 직면하여 국제독점자본주의 체제에서 수혜를 보던, 한국의 수출을 중심으로 한 모방형 성장 체계의 문제점이 전면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제조업의 구조적 위기가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이다. 한국의 제조업 성장률은 경제성장률보다 항상 높았는데, 2010년대 들어오면서 제조업 성장률과 경제성장률이 비슷해진 것이다. 즉, 그동안 경제를 견인해 온 제조업이 힘을 잃은 것이다.

2010년대 초반에 이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기계, 조선, 스마트폰 등 주력 산업이 위기에 직면했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도 2019년부터는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국의 제조업 비중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굉장히 높다. 2019년 기준 제조업이 GDP의 25.2%를 차지한다. 일본이나 독일의 제조업이 자국 GDP의 20% 정도이고, 미국과 영국의 경우 각각 11%와 9% 정도이다. 한국 제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까지 계속 커지다가 그 이후 다시 줄어들어 2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의 수출 중심 경제성장의 중심에 제조업이 있었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로 국제독점자본 체제가 흔들리자, 그 여파는 한국에 미치기 시작했고 2010년대에 접어들자,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급속히 감소하여 OECD 평균보다도 떨어지게 되었다. 한국의 수출 중심 성장에 제조업이 있었는데, 수출 증가율이 감소하는 것은 제조업에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는 제조업 가동률의 저하에서도 알 수 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가동률은 80%가 넘었는데 2010년 이후에는 70%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한국경제의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IT산업을 중심으로 AI를 발전시키고 소재산업과 전장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혁신을 주장하기도 한다. AI는 막대한 데이터를 전제로 한다, 데이터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이 있어야 확보할 수 있다. 한국에는 그런 기업이 빈약하다. 그리고 고부가가치의 중간재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육성은 한국 재벌의 ‘하청에 재하청’의 수직계열화된 구조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대안은 하나뿐이다. 주요 재벌기업과 은행을 국유화하여 한국의 자원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하도급식 산업구조를 개편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이 ‘붕괴’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다. 이에 국제독점자본의 저항이 있을 것이다. 무역 거래에서 달러는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에너지와 식량 봉쇄로 수입이 차단될 것이다. 이러한 제재는 러시아나 북, 이란 등에서 쉽게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이들 제재받는 나라들과 연대하고, 브릭스의 일부 국가들과도 연대하면 제재를 극복할 활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02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