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군수자본의 생산은 과잉자본의 폐기이다 ─ 노동자와 인류의 미래와 함께. > 경제

이현숙

방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K9 자주포”를 루마니아에 1조 3,000억원어치 수출한다고 한다.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K9은 최근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가까이 석권하는 대표적 효자 방산 무기체계”[<조선일보>, 2024.6.20.]라고도 한다.

“효자 방산”, 즉 사람 잡는 군수자본의 성격을 검토해 보자. 간단한 서술을 위해, 사회적 생산에 노동자와 자본가만이 있고, 내수용 탱크를 생산한다고 하자. 생산수단(기계, 철강, 전자장비)+노동자가 필요하다. 한 대 가격이 1억원이고, 7천만원(생산수단)+1천만원(임금)+2천만원(이윤)으로 분할된다고 하자. 군수 자본가는 8천만원의 자본을 투자하였다. 국가가 구매한다. 탱크는 시간이 지나면 고철이 되거나, 전쟁이 나면(혹은 전쟁을 일으켜) 소비되어 사라진다.

군수 자본가는 2천만원의 이윤을 올렸다. 철강과 전자장비 등 생산수단을 생산했던 자본가들은 7천만원어치를 군수자본에게 판매했다. 군수자본에 고용되어 1천만원의 임금을 받은 노동자는, 소비재를 생산하는 자본가에게 그만큼을 구매할 것이다. 그만큼 “경기는 부양된다”. 또한 군수자본가는 2천만원의 이윤 중에서 2백만원을 자신이 소비(생필품과 사치품)하고, 1천 8백만원을 생산수단 재구매에 투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더 많은 무기가 생산되고, 더 많은 이른바 “유효수요”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만성적 자본과잉 ─ 금융업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화폐자본, 생산자본, 상품자본의 과잉 ─ 으로 신음하는 자본에게 돌파구가 열린 것이다. 군수자본은 부자가 되고, 거기에 고용된 노동자도 먹고산다. 군수자본에 생산수단을 공급하는 자본도 판로가 확보되고, 고용도 유지될 수 있다. 그러면 국민은 그만큼 부자가 되는가?

국가는 세금을 1억원 거두어서 탱크를 샀다. 세금은 노동자(근로소득세)와 자본(법인세)에게서 나온다. 자본세는 자본의 이윤에 부과하는 것이고, 이윤은 잉여가치, 즉 착취된 노동이다. 국가는 노동자의 잉여노동을 한 손으로는 자본에게서 거두고, 다른 한 손으로는 노동자에게 직접 거두는 것이다. 그리고 그 돈으로 탱크를 산다면, 결국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잉여노동으로 탱크를 산 것이다.

당연히 탱크는 노동자들에게 무용지물이다. 그것은 사실상 폐기된다. 이때 두 측면이 있다. 첫째, 탱크라는 실물이 폐기된다. 자연적 소재(사용가치)가 낭비된다. 오직 자본의 증식을 위해서, 무의미하게 자연이 파괴된다. 둘째, 탱크 생산에 소비된 생산수단을 생산했던 노동자의 노동, 그리고 직접 탱크를 생산한 노동자의 노동이 폐기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탱크는 1억원에 팔렸다. 탱크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여된 노동은, 사회 전반 노동자의 잉여노동(세금)과 교환되었다. 따라서 탱크에 들어 있는 노동은 세금이고, 폐기되는 것은 사회 전반 노동자들의 잉여노동이다. 탱크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여된 노동은 교환되어 보존된다. 따라서 군수자본과 그와 연관된 자본은 돈을 번다.

비유를 해보자. 나는 옥수수를 생산한다. 옆집은 닭을 키워 달걀을 생산한다. 나는 달걀을 사서 썩혀서 버린다. 그 돈으로 옆집은 나의 옥수수를 산다. 옆집의 달걀 생산노동이 폐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교환된 나의 노동이 폐기되는 과정이다.

탱크의 형태로 폐기되는 잉여노동(사회 전반의 비 군수 자본에서 발생)을 보자. 

군수산업이 세금의 형태로 가져가지 않는다면, 그 잉여노동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첫째,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즉 임금이 늘어나고 소비가 확대될 수 있다. 소비재 부분에서 유효수요와 생산이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을 담당하는 자본은 주로 중소자본이다. 국가독점 자본주의사회에서 국가는 독점자본의 국가이므로, 이들의 요구는 묵살된다. 임금상승을 통한 유효수요 확대는 제한된다. 둘째, 비군수자본 일반에게 돌아가는 잉여노동의 증가. 즉 자본의 이윤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 부분이 핵심이다. 증가한 이윤이 재투자된다면 생산이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숨 막히는 과잉자본의 시대에, 이는 만성적 침체와 공황을 오히려 증폭시킨다. 결국 축적된 과잉자본과 여전히 생산되고 있는 착취되는 잉여노동(자본)은 탈출구를 찾는다. 과잉자본 일부분은, 국가권력과 결탁하여 군수자본이 된다. 국가는 나머지 잉여노동(즉 자본)을 세금으로 거두어, 군수자본에게 건네주고, 인수된 군수품은 이런저런 방식(전쟁, 창고에 방치)으로 폐기한다. 결국 자본주의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착취하는 노동, 자본으로 전화되어야 하는 사회 전반의 잉여노동, 즉 과잉자본은 군수품과 교환되어 폐기된다. 과잉생산의 압력은 완화된다.

공황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 비해 웃자란 생산력을 경제적 방식으로 폐기한다. 군수자본의 생산은 생산이 아니라, 국가의 개입으로 과잉자본을 폐기하는 방식이다. 자본이 장악한 부의 모든 원천인 생산수단, 생활수단, 그리고 노동자들도 폐기된다. 더불어 자연도 인류의 미래도 폐기된다. 군수자본은 묻고 있다: 자본을 폐기할 것인가? 모든 것을 폐기할 것인가.   (202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