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인구문제: “저출산”이 아니라, “과잉출산” 혹은 “저수요”이다 > 경제

이현숙

이른바 “저출산 문제”가 요란하다. 여성 한 명이 출산할 아이가 0.72명 정도다. 인구소멸까지도 생각해야 할 정도이다. 대략 5천년의 계급사회의 역사는 “빈자에 대한 부자들의 전쟁의 역사(푸리에)”이다. 노동빈민들은 “선진조국”에서, 계급투쟁의 전장에서 밀리고 또 밀려서, 서서히 소멸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노동자는 착취재료이고, 부의 원천이다. 노동시장에 “노동력상품”이 흘러넘쳐야 노동력은 투매되고, 저임금-고이윤이 생긴다. 그래서 외국에서 임금노예를 수입한다. 자기 재산을 지켜줄 거의 무상의 용병이기도 하다. (군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준다지만, “보통 국민”은 지킬 재산이 없다. 생명은 자본의 이윤을 위해, 부자들의 부를 위해, “외적”이 아니라 “내적”에 의해서 무참히 희생되고 있다) 또한 노동자는 소비자로서 이윤을 실현해 주기도 한다. 급기야 총자본의 이성인 국가는 “아이를 낳은 국민에게 ...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착수했다(<조선일보> 2024. 4 .23.)”고 한다. 1960년대에는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며 부족한 자본의 수요에 노동력 공급이 지나치게 많다고 윽박질렀다. 이제는 적절한 과잉인구(실업자)는 자본에게 생명과 같다며 출산을 강요하고 있다.

자본가는 생산을 위해 두 가지 상품을 산다. 첫째 상품은 생산수단(공장, 기계, 원료이다. 둘째 상품은 노동력 상품(노동자)이다. 자본가는 이 상품들을 구매하였으므로, 그것은 자본가의 것이다. 자본가가 두 종류의 상품(생산수단과 노동력)을 결합하면, 생산자본이 되어, 새 상품이 만들어진다. 그것은 물론 자본가의 것이다. 생산은 자본가의 이윤을 위한 것이고, 노동자는 이윤 생산의 수단이다. 이것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형식이고, 그 생산의 주체는 자본가가 된다. 그러나 다른 측면, 실제적 측면을 보자. 생산수단과 그 생산수단으로 새로운 상품을 만든 사람 모두 노동자들이다. 모든 생산물의 실제적 생산자는 노동자이고, 그래서 주인은 노동자이어야만 한다.

노동자는 “노동력상품”을 팔아서 임금을 받는다. 노예는 한번에 자신을 전부 팔아넘기지만, 임금노예인 노동자는 평생 조끔씩 판다. 임금으로 의식주를 구매하여, 다시 자본가에게 판매할 노동력을 재생산한다. 노동자도 일종의 상품생산자이다. 이때 노동력은 현재의 상품인 자신과 미래의 상품인 자식들이 있다. 임금은 두 개의 상품을 재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상품은 수요-공급법칙에 지배당한다. 노동력상품도 그러하다. 그 공급자는 노동자이고, 수요자는 자본가이다. 자본의 수요가 적을 때, 노동력상품은 공급과잉이 되고, 가격이 떨어지고, 투매되고, 폐기된다. 실업자‧반실업자(비정규직)가 넘쳐나고, 임금은 줄어든다. 폐기되어 영구실업자가 되기도 한다. 노동자는 더 이상 현재와 미래의 노동력을 단순재생산도 확대재생산도 할 수가 없게 된다. 미래의 노동력상품을 생산해 보았자, 재고가 되고 결국 폐기될 것이 뻔하다. 축소재생산이 필연이고 이것이 이른바 “저출산”이다. 일반적 상품이 시장에 넘쳐나서, 공장가동율이 떨어지고 생산이 축소될 때, 우리는 이를 “저생산”이라고 하지 않는다. 과잉생산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미래의 노동력상품, 즉 인간(상품)도 “저출산”이 아니라 “과잉출산”이라고 불러야 한다. 자본주의적 상식으로는 그러하다. 정부가 신생아 1인당 1억원을 지급해도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정부가 지원을 한다고, 팔리지 않을 상품을 생산할 자본가가 없는 것과 같다.

그러나 다른 점도 있다. 보통의 상품과잉은 생산의 과잉이다. 빈곤한 피착취대중의 수요(소비)는 최소한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자본주의적 생산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의 과잉인구, 혹은 “과잉출산”의 문제는 인구가 증가하여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자본의 수요가 줄어서 발생한 것이다. 노동집약적 산업을 보자. 100원의 자본이 10원(생산수단): 90원(노동력)으로 구성된다고 하자. 임금이 1원이라면 90명의 노동자가 취업한다. 자본집약적 산업을 보자. 90원(생산수단):10원(노동력)으로 구성된다고 하자. 이제 90명의 노동자가 취업하기 위해서는 900(810:90)원, 즉 9배의 자본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장은 제한되어 있어서, 자본의 증가도 제한된다. 결국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과잉인구, “잉여인간”은 증가한다.

인류를 포함하여 모든 동물은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먹이활동을 한다. 인간의 생산활동도 본질은 먹이활동이다. 인류도 태초에는 생산활동이 생존을 위한 수단이었다. 자본주의에서 인간이 생산의 수단으로 전도되었다. 자본의 증식을 위한 수단, 이윤의 생산을 위한 수단이 되었다. 수단과 목적이 전도되었다. 더구나 노동자가 자본을 증식시킬수록, 생산력이 발달할수록 노동자 자신이 불필요해진다. 자본의 수단으로, 임금노예로 살아가는 것마저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인류는 자신의 정신노동의 산물인 종교를 숭배하며 수많은 순교자들을 낳았다. 이제는 손노동의 산물인 자본의 수단이 되어, 자본을 숭배하며, 인류전체가 순교자가 되려고 한다.  (202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