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조 원이나 된다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면? > 경제

 연금까지 모든 자본은 노동의 산물이고, 착취된 노동

한국의 국민연금 기금은 약 1,000조 원이다. 일종의 거대한 은행이다. 국민연금은 보통 은행처럼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한다. 이 기금은 화폐자본으로 기능한다. 작년에는 약 80조원 손실을 보았다. 자본은 은행자본-산업자본-상품자본으로 순환한다. 이를테면 기금 1천조가 채권, 주식에 투자되어 생산자본이 된다. 

생산자본은 생산수단(공장, 기계, 원료)과 임금으로 분할된다. 일년에 총가치의 1/10이 회전한다고 하고, 100W이라고 하자. 90C의 생산수단과 10V의 임금으로 분할되어, 상품생산에 소비된다. 노동자는 60w의 가치를 새롭게 생산한다고 하자. 

잉여가치는 50w이고, 잉여가치율(잉여가치/임금)=50/10=500

%가 된다. 그러면 상품의 가치 (90C+10V+50S)는 = 150W이다. 이윤(잉여가치)는 50w이 된다. 즉 연기금 1천조는 50조원의 이윤을 1년간 남겼다(이윤율 5%).따라서 그 생산을 만들어낸 노동자의 소비와 소비된 생산수단을 공제하고, 50조원만큼의 생산물을 사회에 제공한 것이다.

그러면 50조원만큼의 생산물은 누구의 몫인가. 1천조 원을 운용한 주체는 두 곳이다. 첫째, 국민연금은 대부를 했고, 둘째, 기업가는 생산자본을 운용했다. 따라서 이자율이 2.5%라면, 연기금 25조원(1천조의 2.5%), 기업가도 25조원을 가지게 된다. 연기금은 이 돈으로 퇴직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연기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적 개념일 것이다.

그런데 요즘 유행어처럼 “연기금이 고갈된다면” 어떡하나? 그러면 퇴직자는 굶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한국에는 화폐자본, 생산자본, 상품자본도, 그리고 노동력도 차고 넘쳐나고 있다. 연기금이 퇴장해도, 다른 화폐자본이 대신할 것이다. 혹은 70-80% 정도인 공장 가동율만을 올려도, 50조만큼의 잉여가치(잉여생산물)를 더 만들어낼 수도 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전자에서는 25조원을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다. 

후자에서는 다른 화폐자본가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연기금과 기타 화폐자본은 모두, 그리고 모든 자본은 궁극적으로 노동의 산물이고, 착취된 노동이다. 그 25조원 자체도 물론 착취된 노동이다. 결국 연기금이 고갈되어도, 생산은 아무런 문제없이 지속된다. 그런데 그 노동의 생산물, 혹은 그 가치형태(화폐)를 자본이 소유하고, 임의로 처분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투쟁을 통해, 힘으로 쟁취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 국민연금제도를 폐지하고,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의 형태로, 여유로운 노후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연금을 지급받는 것이 이상적이다.    <2023.5.5. 이현숙(노동운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