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태와 민주주의 (1) - 분석과 해설 > 정치

홍승용 (현대사상연구소)

1. 혼란과 위기를 변혁의 발판으로  

1. 12. 3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내란사태는 우리의 일상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자본독재를 지탱해주는 자유민주주의의 허구성 내지 법치의 취약성을 온세상에 드러내 주기도 했다. 너나 없이 내란성불면증과 뉴스중독증에 빠졌고, 정치적 관심과 나라 걱정이 유행병처럼 퍼졌다. 좌측에서든 우측에서든 한국 사회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아우성이 광장과 거리에 넘쳐난다. 한국사회의 미래상에 대한 제안들이 쏟아져나오고 정치논쟁의 르네상스라도 도래한 듯하다. 

2. 법적 권력의 중심에 있던 대통령 자신이 계엄이 실패한 후에도 뻔뻔한 거짓말로 법치의 근간을 끊임없이 흔들고 있고, 이에 동조하는 친미극우는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워 현존 법치체계에 맞서겠다며 세를 불리고 있다. 법치는 늘 자본독재가 노동자민중 혹은 ‘종북좌파’를 억압하는 절대무기였다. 그런데 그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여겨지던 법치가, ‘종북좌파’가 아닌 친미극우의 난동을 진압해야 하고 이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존립 근거마저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3. 이 혼란상태는 내전과 극심한 야만으로 귀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국가권력이 무력화되고 내란이 내전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히려 오늘의 혼란상태로부터 형식적 민주주의 질서를 복원하고 민주당 주도 하의 유연한 자본독재체제를 굳혀갈 가능성이 훨씬 커 보인다. 물론 이에 머물지 않고 노동자민중이 사회의 주인이 되는 실질적 민주사회로 나아갈 잠재력도 과거 어느때보다 가시화되고 있다. 실질적 민주사회의 구현은 저절로 이루어질 리 없으며, 노동자민중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혼란과 위기를 변혁의 발판으로 바꾸는 것이 오늘의 당면과제다.

2. 계엄의 실체와 실패 

1. 경각심을 유지하기 위해 계엄의 실체와 실패 원인을 간략히 복기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내란범들은 수괴 윤석열이 구속⋅수감되어 탄핵을 눈앞에 두고 있는 데도 여전히 ‘두 시간 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다’, ‘계엄령이 아니라 경고성 계몽령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등등 빤한 거짓말을 되뇌며 변함없이 계엄의 실체를 가리려 들고 있다. 또 이를 근거로 국힘당은 특정 교회와 아스팔트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극우세력을 선동⋅결집시키고 있다. 그러나 12월 3일 계엄선포 당일 민주당대표와 국회의장이 국회 담장을 넘는 진풍경을 전세계가 생방송으로 보았고, 707특임대가 유리창을 깨고 국회 의사당에 침투한 상태에서 국회가 계엄해제를 결의하는 장면 또한 숨죽이며 목격했다. 계엄이 해제되자 최정예 특전사 요원들은 한밤중에 몰려든 민간인들의 저항 앞에서 공포탄 한 방도 쏘지 않은 채 물러났다. 이는 12. 12와 광주의 참상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다분히 비현실적인 일이기도 했다.

2. 그러나 계엄군 철수는 윤석열과 김용현 등 내란주범들의 뜻이 아니었다. 그들은 계엄해제를 위한 의결 정족수가 차기 전에 국회 본회의장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으나,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그럴 수 없겠다고 판단하여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1차 계엄이 해제된 후 국회에서 병력철수를 지시한 것도 내란주범들이 아니라 특전사령관이었다. 선관위에서 병력을 철수시킨 것도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중간 간부들의 결정에 의한 것이었다. 내란주범들은 평범한 상상과 상식을 비웃으며 2차 3차 계엄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었다.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 정치인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14명의 체포대상자 명단을 받았지만 체포에 협조하지 않았다. 계엄의 주역인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은 5백명의 ‘수거대상’을 선별해 놓고 있었고 순차적으로는 대상을 어디까지든 확대해 씨를 말릴 계획이었다. 그의 일차 ‘수거대상’에는 정의구현사제단⋅전교조⋅민주노총⋅‘좌파 판사’⋅‘좌파 연예인’ 등이 들어 있었다. 수거대상을 체포⋅고문하기 위한 포승줄⋅수갑⋅야구방망이⋅송곳 등이 준비되었고, 수도방위사령부 B1벙커만 아니라 백령도⋅연평도⋅실미도 등이 ‘수집소’로 쓰일 예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처리’하고 북의 소행 따위로 위장할 계획까지 세워두었다. 한 마디로 12. 3 비상계엄은 두 시간짜리로 어설프게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 경고용도 아니었고, 질서 유지를 위한 것도 아니었다. ‘부정선거’의 증거를 고문으로 조작해내 여소야대 국회를 해산하고, 내란주범들의 입맛에 맞는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력을 흡수하고, ‘좌파 판사’들을 본보기로 수거⋅처리하여 사법부까지 밟아버릴 계획이었다. 내란범들은 입법⋅사법 권력과 언론을 완전히 장악하여 전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먹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친북 반국가세력’으로 처단하여 한국사회를 최악의 파쇼체제로, 폭군과 무속이 지배하는 21세기형 왕정사회 내지 노예제 사회로 개조할 꿈에 부풀어 있었다. 이 꿈은 이미 정권초부터 싹튼 것이었으나, 지난 총선 패배 이후 권력형 비리 카르텔의 집대성인 명태균 황금폰과 김건희 특검 압박에 쫓겨 실행에 옮긴 것이다. 비상계엄은 이번이 아니라도 윤석열의 임기중 언젠가 벌어질 일이었다.

3. 12. 3 비상계엄이 성공했을 때 벌어졌을 참상의 끝은 어디일지, 언제까지 야만이 지속되었을지는 상상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무수한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여 비상계엄을 막았다. 야당의원들과 소수 여당의원들은 계엄이 선포되자 피하지 않고 국회로 모여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이는 민주당이 계엄을 예상하고 대비했기에 가능했다. 계엄군이 국회 본회장 진입을 감행하지 못한 것은 심야에 국회로 모여든 민중과 국회 당직자⋅보좌관들의 저항 때문이었다. 민중의 저항 앞에서 계엄군이 무력을 행사하지 않은 배후에는 역사적으로 누적되어 온 한국사회의 민주역량이 있었다. 그렇더라도 현장에서의 어떤 우발적 돌발사태만으로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내란범들이 여러 차례 시도했던 북과의 국지전이 벌어졌다면, 계엄 해제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북은 남의 도발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미국에 강력히 경고했다. 러우전과 중동전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국은 설혹 내란을 환영하고 싶어도, 계산하기 어려운 핵전력을 갖춘 북과의 전면전을 감수할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 점은 한미연합사의 전시작전권에 따라야 하는 합참의장이 북의 오물풍선과 관련해 원점타격을 지시한 국방장관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사실에서 유추할 수 있다. 

4. 그렇다고 미국이 한국의 민주주의에 각별한 애정을 품고 있었을 리는 없다. 미국은 ‘한미동맹이 대통령이나 정권의 차원을 넘어서 굳건하다’는 말로 계엄의 성패와 관련된 논란을 끊어버렸다. 즉 한국 내부의 권력투쟁에서 어느 쪽이 이기든 이긴 쪽에서 최대한의 공물을 뜯어내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내심 국지전 없이 계엄이 성공하길 바랐을 수도 있다. 이는 중국에 대한 이재명의 비적대적 입장과 부패혐의를 명시하고 한미일 동맹을 흔들 수 있다고 보는 미의회조사국(CRS)의 계엄사태 관련 보고서(12. 26.)에서 확인된다. 내란세력이 트럼프에게서 구원의 동아줄을 기다리는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대행체제에 대한 지지를 통해 내란공범들에 대한 민주당의 초동진압을 무력화시키고 한미동맹에 대한 민주당의 충성맹세를 끌어낸 점에서 미국의 간섭은 이미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그렇다고 미국이 현시점에서 공공연히 극우세력을 지지하여 국민적 반미감정에 불을 붙일 이유는 없을 것이다. 미국의 내란 개입공작과 정치적 간섭을 차단하는 최선의 방법은 노동자민중의 강력한 투쟁으로 내란세력을 제압하는 것이다. 

5. 윤석열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와 탄핵소추 결의에 이은 체포⋅구속⋅기소 이후에도 끊임없이 사실을 왜곡하며 극우세력을 선동하고 있다. 또한 법꾸라지 혹은 법버러지로서 현행 법치의 효능과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 검찰로서 ‘내가 곧 법이다’라는 망상을 오랜 세월 체화한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내가 곧 국가다’ 혹은 ‘나에게 반대하는 세력은 반국가세력이다’라는 시대착오적 신념을 자신의 통치철학으로 굳혔다. 이를 구현하는 주요 방식은 뻔뻔하고 잔인한 거짓말이다. 오랜 시간 그의 뻔뻔한 거짓말은 법을 사유재산처럼 처분할 수 있는 검찰권력 덕분에 통용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언론까지 장악되거나 함께 기득권 카르텔로서 그의 거짓말을 전파해 왔다. 물론 거짓말과 뻔뻔함, 그리고 잔인성은 지배자들의 기본자질이지 윤석열의 독점물이 아니다. 그러나 거짓말에도 수준이 있다. 윤석열의 거짓말은 ‘바이든-날리면’ 수준인지라 자본독재의 바지사장 역할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을 일관하는 노골적 친자본⋅반노동, 종미⋅종일, 반북⋅반중 노선은 지속가능한 효율적 착취체제 유지에 장애가 되기에 이르렀다. 즉 노동자민중의 자발적 복종을 끌어낼 자본독재의 헤게모니 기능을 파괴해 버린 것이다. 이 점은 자본권력을 대변하는 JTBC가 연일 반윤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데에서 드러난다. 비상계엄 이전에도 그는 이미 탄핵의 길로 내몰렸고, 비상계엄은 그가 택할 만한 타개책이었다. 그들의 계산을 벗어난 여러 요인들 덕분에 무산된 것이 실로 기적이다. 

3. 극우세력 발호의 토양과 운명

1. 계엄 실패 후 윤석열의 뻔뻔한 저항은 극우세력 결집의 불쏘시개가 되었다. 서부지법 사건을 계기로 극우세력의 폭력성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국힘당은 박근혜 탄핵 당시의 수세적 대응으로는 미래가 없다는 교훈을 몸에 새겼고, 이 단순계산에 따라 윤석열의 뻔뻔한 거짓말을 퍼날르며 극우화의 길로 달려왔다. 그 덕분에 지지율을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었다. 국힘당의 극우화 이면에는 명태균 게이트나 김건희 특검 등으로 드러날 당 내부 비리카르텔의 필사적 방어 기제도 작동하고 있을 것이다. 국힘당은 검찰⋅경찰⋅감사원⋅인권위⋅국정원 등 주요 국가권력 및 언론을 장악하고 있지만, 현시점에서 윤석열과 함께 국힘당의 운명을 좌우할 최고의 국가권력은 사법권력이다. 극우세력의 결집에 의존하더라도 국힘당이 사법권력을 파괴하면서 정국을 주도하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폭력으로 장악하여 파시즘 내지 왕정으로 직행하는 길은 계엄의 무산과 함께 일단 차단되었다. 또 국힘당이 선거제 자체를 거부하지 못하는 한, 극우의 결집에 의존해서는 향후 어떻게 변신해도 소수당 신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다리고 있는 명태균⋅김건희 특검의 파괴력도 견디기 어려울 테고, 내란에 대한 법적 책임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피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도 사회적 당면과제다.

2. 극우세력이 향후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들이 표방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전통적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에 반중 정서를 첨가할 뿐 민생을 위한 실질적 변화와 거리가 먼 혐오의 구호에 머물 때, 더욱이 그 상징적 존재인 윤석열의 찌질한 면모가 부각될수록, 극우세력의 정치적 한계는 명확해질 것이다. 극우운동은 탄핵 반대를 위해 국가권력인 사법부를 공격함으로써 첫 단추를 잘못 꿴 셈이다. 특정 교회들의 조직적 동원이나, SNS와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인한 정보 편식 덕분에, 극우의 이념적 지표가 된 부정선거 음모론이 한동안은 가시적 효능감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러나 탄핵 인용 및 내란범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엄중하게 진행될수록, 극우세력은 국가권력의 장벽 너머로 팽창하기보다 선거에서 국힘당을 위축시켜 놓고 다시 ‘보수 애국’ 집단으로 돌아가 아스팔트의 한 구역을 지키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윤석열의 실정, 특히 실패한 계엄에 따라붙는 업보이기도 하다. 물론 이른바 ‘친북⋅친중 좌파세력’이 입법권력에 이어 행정권력을 장악하고도, 누구나 쉽게 체감할 수 있을 만큼 국민적 삶의 질을 개선하지 못할 때, 적어도 그럴 전망조차 확신시키지 못할 때, 극우가 노동자민중의 불만까지 흡수하여 본격적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극우세력이 성장할 사회적 토양 자체는 사실상 꾸준히 비옥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무한경쟁체제가 극우 성장의 온상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자본주의의 발전과정 속에서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박탈감을 느끼는 개인들에게, 사회구조적 불행과 두려움의 원인을 특정 인물들이나 집단, 예컨대 ‘빨갱이’나 외국인 노동자 등의 약자들에게서 찾고 그들을 공격하는 것은 불만해소 방식으로서 상당히 흡인력 있어 왔다. 외형상 이와 다른 해소 방식도 있다. 지난 30여 년간 한국사회는 경제성장을 통해 양극화와 서열구조로 인한 노동자민중의 불만을 ‘그래도 살 만하다’ 혹은 ‘선진국이다’라는 시한부 환각 속에 파묻어 왔다. 이때 한국이 미제국주의에 대한 예속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중국이나 베트남 등의 저임금노동 착취를 통한 초과이윤 획득에 힘입어, 노동자계급 상층부, 특히 이데올로그들을 매수하고 자본독재에 예속시키는 메커니즘이 유효적절하게 효능을 발휘해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물적 토대로 인해 노동운동⋅노동자정치가 변혁적 전망을 잃고 조합주의⋅의회주의에 머물게 된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물적 토대가 장기적으로 고착되면 이른바 ‘관리되는 사회’의 주요 특징, 즉 피지배 민중이 스스로 지배관계를 옹호하는 사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도 이런 경향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 왔다. 

4. 그런데 ‘관리되는 사회’의 다른 명칭은 ‘보편적 허위의 연관관계’이기도 하다. 이때의 ‘허위’는 윤석열 식의 조잡한 거짓말이 아니라, 적당한 물적 조건에 기반한 이데올로기적 조작을 통해 노동자민중의 자발적 복종을 유발함으로써 지배관계를 영속화하는 총체적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배구조는 저개발국들을 상대로 한 제국주의적 수탈⋅착취와 초과이윤을 전제한다. 하지만 오늘날 자본의 유기적 구성 증대에 따른 평균 이윤율 저하 및 생산력의 불균등발전으로 인해 제국주의국가들 전반이 그러한 초과이윤 획득과 자본증식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이는 특히 경제영토 재분할을 위한 자본간⋅국가간 경쟁과 갈등, 나아가 전쟁을 촉발하며, 노동자민중에 대한 착취의 강화, 고통의 전가를 강요하고, 대중을 배외주의⋅극우화⋅파시즘 쪽으로 몰아간다. 이 점에서 극우세력의 전세계적 발호는 신자유주의라는 자본주의의 특정 양상을 넘어선 제국주의 단계 자본독재에 내재하는 주요 경향이다. 

5. 극우와 파시즘이 인류의 필연적 선택지는 아니다. 물론 오늘날 제국주의 단계 자본독재가 부딪치고 있는 증식의 한계로 인해 ‘복지 사회’나 ‘관리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물적 조건이 열악해질수록 파시즘의 대중 장악력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파시즘으로는 자본독재로 인한 현대사회의 근본위기, 즉 생산력 증대에 따른 노동력 절약과 대량실업, 핵전쟁을 포함한 제국주의 전쟁, 제2, 제3의 후쿠시마를 예비하는 환경재앙 등을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파시즘은 이 위기의 산물이며, 소수를 위해 위기를 야만적으로 극단화하는 방식이다. 인류 공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본증식이 아니라 공존과 공영의 원리에 따라 자본권력을 사회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대안사회를 건설할 수밖에 없다. 제국주의적 자본독재를 지양하는 근본적 대안사회 건설을 통해서만 극우세력과 파시즘의 발호를 저지할 수 있다. 이때 대안사회 건설은 자본독재에 맞선 무제한 계급전쟁 혹은 인류사적 해방전쟁을 함의하며, 따라서 건설의 중심주체는 자본의 탄생부터 종말까지 자본과 적대적 모순관계에 처해 있는 노동자민중이 될 수밖에 없다.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세력의 결집 수준은, 지난 30여년간 노동운동과 노동자정치가 제국주의적 매수 메카니즘에 대한 자각, 제국주의 단계 자본독재의 근본문제에 대한 본질적 포괄적 인식, 자본독재 극복을 위한 노동자민중의 중심역할에 대한 확신, 이러한 현실인식의 조직적 확산 노력 등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오늘의 물적 토대 변화와 절박한 위기는 문제의 정면돌파를 요구하고 있다. 근본문제는 자본독재에 있으며, 극복의 중심주체는 한국사회의 절대다수를 구성하는 노동자민중임을 못박아 놓고 세부 실천논리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