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냐!” 바로 이게 국가다! > 정치

 김형균

윤석열 정권을 ‘검찰독재’ 정권이라고 부른다. 검찰조직과 인맥을 중심으로 권력의 중심부를 형성하여 국내외 독점자본과 그 정치권력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본독재 정권이다. 법의 이름으로. 자유민주의라는 허울로, 간혹 국민의 이름으로 국가라는 사회적으로 조직된 공적 폭력을 노동자 민중에게 휘두른다.

윤석열 정권의 특징은, 국가라는 공적 폭력을 교묘한 술수를 부리지 않고 솔직하게(!) 행사한다는 점이다. 그의 모든 행보와 정책에서 숨김없이 드러난다. 오직, 이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국내 독점재벌과 제국주의 세력의 이해를 위해 노동자민중은 관리하고 지배할 대상, 개돼지일 뿐이다.

파업이든 집회든 투쟁에 대해 불법 딱지를 붙이고 노동운동을 모든 면에서 지속해서 공격한다. 수시로 압수수색, 구속 송치가 이어지고 있다. 물가 폭등에 난방비를 비롯한 공공요금을 줄줄이 인상한다. 최저임금은 2023년 대비 2.5% 인상하여 실질임금이 삭감했다. 주 69시간 노동시간을 운운한다.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기재부는 양파, 마늘 수확기 철에 수입량을 늘려 농민의 숨통을 조인다. 이미 누더기가 된 노조법 2, 3조조차 국회에 통과하면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한단다. 9년 전에 노점 강제 철거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빈민단체 간부 6명을 전격 구속했다. 서울시 의회는 노점상 말살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다. 집회와 시위에도 강경 대응 태세다. 158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에 일선 꼬리 자르기로 입을 닦는다. 더구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조차 거부하고 있다. 반면에, 윤석열의 외교는 오직 국내 재벌과 제국주의 세력의 행동대장처럼 움직인다.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을 뒤집더니 일본의 핵 폐수 방류를 묵인한다. 그 이면에는 국내 독점재벌의 이해(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 관련)와 미 제국주의 이해(미·일·한 동맹 관련)가 중첩되어 있다. 역대급 한미전쟁 연습을 비롯하여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행보가 위험하다.

“이게 나라냐!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매일 터져 나온다.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다. 그런데, 그게 바로 ‘나라’이기 때문이다. ‘자본독재’의 국가, 지배계급의 조직된 폭력, 공적인 폭력기구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민중이 국가에 요구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독재 국가가 스스로 해결에 나서는 일은 결코 없다. 투쟁의 성과로 일부 진척시키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다. 그 국가가 자본독재 기구이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자 민중이 사회적으로 근본적으로 바꿔야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모든 투쟁 과정이 노동자 민중의 각성과 단결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스스로 권력의 주체가 되는 데로 모아가야 한다.   (202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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