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장시간, 불규칙 노동 조장하는 정부와 자본의 공세 > 정치

강연철

정부와 자본은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과 세금 감면이 반도체 산업경쟁력을 위한 필수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은 대기업 특혜와 '장시간, 불규칙 노동' 확산을 조장하려는 정부와 자본의 시도다.

노동시간 단축과 불규칙 노동에 대한 규제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 투쟁으로 쟁취한 역사의 성과다. AI 등 기술을 생산에 적용한 결과로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했다. 이러한 조건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순리이고 쟁취해야 할 과제다. 실제로 법정 노동시간을 줄이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정부는 실업·반실업을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생산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임금 삭감없는 법정근로시간을 줄이기' 가 답이다.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의 근무시간 예외 적용이 논의되자, 조선업계도 노동시간 적용 제외해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은 곧 전 산업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주52시간 적용 예외를 핵심으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은 노동시간 상한을 두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무력화로 이어질 것이다. 장시간, 불규칙 노동을 조장하는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 R&D 인력에 한해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특정 산업의 연구ㆍ개발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되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chosun.com)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의 우 클릭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집권하게 되면 더욱 노골화할 것이다.  

「재벌특혜 ‘반도체 특별법’ 저지 노동시간 연장반대 공동행동」 출범

2월 10일,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 행동(이하 공동 행동)’이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을 알렸다. ‘공동행동’은 최근 국회가 논의 중인 반도체특별법을 저지하기 위해 노동ㆍ시민사회, 진보정당이 모여 구성했다.

공동 행동은 2월 13일 ‘광장의 요구에 반하는 반도체특별법, 문제를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는 등 반도체 특별법 저지, 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후 “국회, 탄핵광장, 일터, 지역에서 반도체특별법 폐기를 위한 흐름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 행동 기자회견문]

한국 사회에 장시간 노동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거대 양당이 법정 노동시간 적용 예외와 재벌 퍼주기를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 논의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정치권과 재계는 법 통과에 산업 위기, 경쟁 우위 따위를 들먹이지 말라. 산업의 위기, 기업의 경영 실패는 사용자의 무능 때문이지 노동자가 일을 덜 해서가 아니다. 지금도 한국은 세계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다. 해외에서는 주 4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을 논의하는데 한국만 거꾸로다. 윤석열의 주 69시간에 이어 거대 양당이 반도체 법정 노동시간 적용 예외를 들먹이니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탄핵 광장의 분노만 더 커진다.

특히 연일 기업인을 만나 ‘성장 우선’ 운운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벌 퍼주기를 집권 계획으로 삼은 것인가. 특별법에는 법정 노동시간 적용 예외뿐만 아니라 온갖 재벌 특혜 내용으로 가득하다. 노동자·민중이 낸 세금으로 특정 산업과 기업에 보조금, 성과급을 제공하고 전력이나 용수, 도로 등 국가 자원의 이용도 자본 입맛대로 하는 것은 특혜나 다름없다. 특별법은 재벌 퍼주기 그 자체로 전체 내용을 폐기해야 마땅하다.

더군다나 필수재이자 기본권인 물과 에너지를 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해 무한정 빨아들이는 것을 제한 없이 허가하는 반도체 특별법은 기후 부정의로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삶까지 파괴하고 기후 위기를 앞당길 것이다.

강조한다. 정치권의 역할은 산업과 기업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는 일이다. 기업의 위기가 있다면 혁신 역량이 부족하고, 비전이 부재했고, 단기적 대응이 누적된 탓이다. 이를 파악하고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게 먼저다. 이윤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것은 자본의 논리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권이 반도체특별법을 띄우자, 조선업·건설업에서도 법정 노동시간 적용 예외를 요구하고 나섰다. 장시간 노동, 불규칙 노동이 전 산업에 걸쳐 꿈틀대는 것이다. 재계에 이런 기회를 부여한 책임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있다. 노동권을 강조하는 국제적 추세와 민심에 역행하는 기득권 정치는 끝내야 마땅하다.

오늘 노동 시민사회, 진보정당, 노동자, 시민들은 재벌의 배를 불리고, 노동시간을 늘리는 반도체특별법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 행동 출범을 선언한다. 공동 행동은 반도체특별법 폐기를 넘어 모든 노동자의 건강권 쟁취, 부의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윤석열 이후 탄핵 광장이 꿈꾸는 새로운 민주주의, 공동 행동이 앞당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