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사적연금"으로, 윤석열의 최대 사기극이 시작됐다 > 정치

이 열

10월 27일 정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연금개혁안에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에 대한 확정적인 수치가 포함되지 않고 개혁 방향 정도만 제시했다. 소득대체율 조정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틀 속에서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낼 돈ㆍ받을 돈’ 제시하지 않고 …“총선 의식 빈수레”를 냅다 국회에 던져버린 셈이다.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구체안 없이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은 특히 청년세대에게 보험료만 더 내라는 의미로 다가와 국민연금을 불신하게 만들 수 있다.

왜 정부와 여당은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의 단체 등을 배제한 상태에서 빈수례지만 현재의 ‘덜 내고 더 받는’ 부과식에서 ‘낸 만큼 돌려받는’ 적립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방향을 설정한 것일까? 왜 지금까지 정부는 기금고갈론으로 국민의 불안만을 고조시키는 것인가?

이는 사실상 국민건강보험을 미국식 민간보험으로 바꿔치기를 시도하듯이, 국민연금 역시 사적연금으로 바꿔치기하려는 사기 행각에 다르지 않다. 현재의 물가, 수익률 변동 등 제도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른 손실위험을 국가가 책임지는 부과형을 사적연금식의 적립식으로 전환하면 손실위험은 국가가 아닌 가입자 개인이 부담하게 되며, 그렇지 않아도 노후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피하지 못하고 있던 국민연금이 반의 반토막이 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연금 개혁 정책은 총선이 끝난 이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문재인 정부 때 4차 추계 때 민주당이 국민연금에 대해 개혁과제를 밝히지 못한 것과 같은 이유로 국민연금에 쌓여있는 엄청난 기금을 자본가의 손에 고스란히 넘겨주려는 욕심만 가득 부리고 있다.